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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강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건의안 채택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식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개설기관은 1,775개소에 이르고, 환수 결정액은 2조 9,100억 원에 달하나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 충청북도의 경우 불법개설기관은 52개소이며, 환수 결정액은 42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53억 원에 불과하다.건의안에서는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보장 △정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신속히 도입·시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조사·수사·징수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단속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 정부와 국회에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시장 교란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예방과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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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충북문화재단, 인평원 신청사로 이전 필요”
김현문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충북문화재단을 이전해야 한다”며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인평원과 문화재단은 도와 시·군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단”이라며 “두 기관의 배치 문제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재 육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재원 활용이라는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청 인근에 위치한 인평원 신청사는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 일부 공간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미 문화재단 일부 부서가 1층에 입주한 만큼 남은 공간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과 예산집행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임차료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유휴공간 활용, 행정 협업 효과, 정책 시너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문화예술 교육, 관광 인재 양성, 청년 문화정책 등 협업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남은 공간 활용, 기관 정책 시너지, 행정 효율,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모두 감안하면 문화재단의 인평원 신청사 이전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적 선택”이라며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재원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회복까지 모든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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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의원“청남대 조경사 등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필요”
김정일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남대 조경사와 안내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청남대가 전국 각지에서 찾는 충북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데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조경사와 안내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은 이러한 헌신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청남대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조경사들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 곳곳을 가꾸고 있지만 잠시 쉬며 시원한 생수 한 병 마실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매표소 인근의 직원 휴게 공간인 낡은 컨테이너는 한 발 내딛기 무섭게 바닥이 내려앉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또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가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광안내사들은 위탁기관 소속이지만 청남대에 근무하는 특수하고 불안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남대의 변화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조경사 호봉 산정 시 관련 경력 반영, 특수직무수당 지급 등과 같은 처우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 특수한 형태와 구조로 운영되는 관광안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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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영동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김국기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군 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김 의원은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는 전북 장수에서 영동까지 58.5㎞를 잇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로, 영동군 용화·양산·상촌면, 영동읍, 양강·학산면 등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양강면에는 약 3만 9,700㎡ 규모의 개폐소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의 생활공간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충북 전역에 34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변전소 16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며 “충북이 전력 공급을 위한 단순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AI강국을 외치며 GPU 26만 장 수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 AI 실현 등을 외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충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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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 국가차원 대책 촉구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는 국립소방병원의 내년 6월 개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직무로 인한 질병 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22년 착공한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중부권 의료취약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지역에 상주하며 근무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개원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국립소방병원은 12월 시범운영을 앞둔 현재까지도 전문의 유치가 어려워 서울대병원이 순환·파견 형태로 일부 의료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한 상황이다.이는 개원을 위한 최소 충족 여건에 불과하며, 정식 개원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간호사 확보와 임상교수 유치 등 근본적인 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개원은 단순한 공공의료기관의 출범을 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무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건의안은 △의사 및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인력 유입 대책 마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제도 지원 강화 △개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행정적 병목 해소 등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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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 통합지원 강화”청주시, 사회복지 담당자 간담회 개최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청주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청주시와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은 26일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복지–고용 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서비스 연계 방법 및 복지업무 Q&A △지역자활센터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연계·협업 사례를 나누며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해 △복지–고용 연계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 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연계는 시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고용·복지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상담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현재 8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복지종합상담, 취업 알선, 자활사업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과 자립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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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권역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청주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오송권역 4개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대상 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독서프로그램, 세계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내 문화 공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프로그램은 각 도서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3월부터 12월 중 기간 내 탄력적으로 추진되며 예산은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선정된 청주시 4개 도서관은 지원을 바탕으로 다문화 전통 놀이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도서관 관계자는 “오송권역 4개 도서관의 선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 다양성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정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중심의 포용적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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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보건소, 국가기후변화대응 건강분야 질병관리청장상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청주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2025년 국가기후변화대응 건강분야 포상에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대응 활동을 펼친 기관에 주어지는 상으로, 흥덕보건소는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를 바탕으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흥덕보건소는 지역사회 맞춤형 온열·한랭질환 예방 교육,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건강 안전망을 강화한 점도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과 안전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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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기계 자율주행키트 활용 현장 방문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청주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26일 사료작물 식재 현장을 찾아, 시가 지원하는 첨단장비의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농가 의견을 경청했다.친환경농산과 김주아 과장을 비롯한 시 직원들은 이날 양지말영농조합법인이 관리하는 북이면 화상리 농가를 방문했다.농가는 스마트 농기계 자율주행 키트를 활용해 사료작물을 식재했다.자율주행 키트는 GPS, 관성센서, 레이더, 제어 알고리즘, 통신장치 등을 통합한 장치로, 농기계에 부착하면 경로 추종과 직진, 선회 등 주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이를 활용하면 작업자 피로도는 40% 이상 감소하며 노동시간도 10%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돼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농가의 긍정적인 반응을 살핀 김주아 과장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애그테크 산업이 앞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주시 농업인들이 지능형 농기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농가가 첨단 농기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오동동 오동영농조합법인에 이어 올해 북이면 화상리 양지말영농조합법인에 자율주행키트를 지원했다.또한 농업용 드론도 2016년부터 61대 지원하는 등 첨단기계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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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맘 충북센터, ‘해피 드림 온’자선바자회 개최
해피맘 충북센터, ‘해피 드림 온’자선바자회 개최 (청주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해피맘 충북센터는 26일 동부창고 6동 이벤트홀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한 ‘해피 드림 온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해피 드림 온 자선바자회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협력업체와 해피맘 충북센터 회원들의 후원, 그리고 손수 만든 밑반찬과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마련한다.이번 바자회에도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봉사자, 방문객 등 2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거래했다.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수제돈가스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돼 현장에 재미를 더했다.해피맘 충북센터는 수익금을 취약계층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해피맘 충북센터 관계자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현장에 참여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애써주신 해피맘 충북센터 회원들과, 일부러 현장을 찾아 선뜻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청주시도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멈추는 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