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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천안 광덕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6일 천안 광덕초등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또한 ‘친구 놀리지 않기’, ‘모두가 함께 만드는 즐거운 급식시간’,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자’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1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여건상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경험하며 정책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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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대표발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안을 통해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 의결한 행위의 적법성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 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2025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 2억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재정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조 의원은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은 중앙정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에도,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앞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사업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전제로 규모와 입지,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후속 행정절차의 근거로 활용되는 공식적인 사업 추진 단계”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전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고 밝혔다.아울러 충남도가 예외 규정으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의 자의적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번 사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도지사의 공식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 및 의결, 실질적 사업 추진 절차 진행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며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절차 위반인 만큼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청구안은 도의회 의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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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야간관광 통한 금산 관광지형 변화 모색
금산군 야간관광 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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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기형·이재운·홍기후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2025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7조원 규모다.홍성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며 “지난한 해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나 관행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윤기형 대표위원은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결산 과정이 중요하다”며 “면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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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생에너지산업 키우고 환경보전 챙긴다
홍기후 당진 더불어민주당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 보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합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연구와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이와 함께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도지사는 발전사업자에게 도민 일자리 제공, 지역 생산 기자재 우선 이용, 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 참여, 소음 등 피해 최소화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한 심의·자문 체계를 두고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홍기후 의원은 “재생에너지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환경 보전과 도민 상생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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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어업 면세유 ‘차액지원제’ 도입 촉구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광섭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업 면세유 가격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차액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 4월 첫째 주 기준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로 최대 21%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경유는 리터당 1152원에서 1396원으로 약 21.2% 상승했고 등유는 1143원에서 1312원으로 약 14.8%, 휘발유는 1054원에서 1198원으로 13.6% 가량 상승하는 등 불과 석 달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정 의원은 “농업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운용에 연료 사용이 필수적이며 시설농가의 경우 난방용 면세유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어업 또한 어선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가 조업비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조업 포기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농어업 현장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농어업인은 생산비 상승과 가격 억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농어업 기반이 흔들리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민 생활물가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며 “면세유 문제는 농어업 분야를 넘어 민생 안정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면세유 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면세유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도비로 한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충남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어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유가 변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도가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키고 도민 민생을 보호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차액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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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47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총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또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등 6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한편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을 선출했고 ‘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 특별위원회’ 가 논산딸기축제를 방문해 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이어졌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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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조례 3년째 미이행… 피해는 아이들 몫”
신한철 의원 “조례 3년째 미이행… 피해는 아이들 몫”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가구 유치원 입학 우선선발 조례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관행적 예산 집행과 책임 회피형 행정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 의원은 지난 2023년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다.다자녀 가구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신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3년째 교육 현장에서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조례 개정 후 첫 적용 대상이었던 2024학년도 유아 모집 선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다.에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 우선선발 차등 반영률은 2025학년도 72.1%, 2026학년도에는 80%에 그쳤다.또 조례 이행을 2년째 거부한 유치원이 70곳, 한때 반영했다가 다시 철회한 유치원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은 “이는 교육청의 행정지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고 지적했다.이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례가 현장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것은 교육청의 집행 의지와 관리 책임을 되묻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대응도 비판했다.신 의원은 “이행 지연 사유를 묻자 전임자는 자리를 옮겨 책임이 없다고 하고 현직자는 이제야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며 “인사이동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나 몰라라’식 행정이 충남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신 의원은 교육청의 관행적 예산 집행 문제도 재차 짚었다.그는 “계획만 화려하고 실행은 뒷전인 행정, 예산은 세워두고 성과 없이 넘기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책임을 가르치면서 정작 행정의 주체들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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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생형 해상풍력산업 육성 제도화
홍기후 당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어업 환경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충남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도 차원의 지원 근거와 함께 수산업과의 공존, 주민수용성 확보, 해양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특히 도지사가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과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지역주민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역 상생 방안, 이익 공유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아울러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담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내 생산 제품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홍기후 의원은 “해상풍력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며 “그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안이 주민과 상생하는 충남형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현장에서 정책이 단단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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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정보 제공,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돼,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