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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본격화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본격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지난 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교육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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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형 노인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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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10조 7,818억원, 세출 10조 5,111억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이며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5조 1,844억원, 세출 5조 185억원, 순세계잉여금 437억원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 △소방복합시설 조성 △충남온학력 보장 △수학여행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형 IB학교를 다뤘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가 감시·견제자로서 수행해야 할 예결산 심의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 공개된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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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 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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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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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한 제도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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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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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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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충청중심뉴스]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신한철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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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