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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농촌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6건의 조례안 모두 결국 최종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것임을 주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재해보험료와 관련해 “시군별 재해보험의 지방비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안전한 스마트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6차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충남도의 발굴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도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조례안과 관련해 “농어촌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도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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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경쟁력 높인다
충남도의회,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경쟁력 높인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1일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절차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수산물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산인 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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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나선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임에도 기존 혜택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던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로 해외에서는 장애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병원이나 재활기관 등 일시적 신체질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주차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더 마련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선진국처럼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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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문화예술부문 금상’ 수상
김옥수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문화예술부문 금상’ 수상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이 4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은 무예·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 의원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헌신과 투철한 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옥수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소관부서로 두고 다양한 체육문화 정책 개발과 지원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역 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에 큰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무예·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제정된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은 3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김옥수 의원 외에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용국 충남도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함께 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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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존권 위협 심각” 충남도의회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농민 생존권 위협 심각” 충남도의회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어 방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무수입은 이러한 소비 감소 상황에서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2025년까지 쌀 재배 면적을 8만㏊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민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급격한 재배 면적 감축이 기상 이변이나 병충해로 인한 흉작 발생 시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산 쌀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수입쌀보다 우수하다”며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산 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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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시
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시
[충청중심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소멸 대응에 있어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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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 나서
충남도의회,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 나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변경했으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소방 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발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남 소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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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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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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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김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