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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 객관성 투명성 제고
충남도의회,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 객관성 투명성 제고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4월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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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김석곤 의원 금산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해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된 문화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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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만든다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 관리'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아울러 숲길 차량 진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박정수 의원은 "최근 산악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숲길은 단순한 산림 통행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산림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전과 도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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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2045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2045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도별 이행 성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남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충남도의 당해 연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33만9100톤CO₂eq로 목표 대비 약 10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부문별로는 농축산 부문이 목표 대비 316.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냈으며 건물과 폐기물 부문도 목표를 상회했다.특히 누적 감축 실적은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18.4%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보다 0.5%p 추가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특별위원회는 2024년 광역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이행평가 체계도 점검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산 항목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으로 세분화하고 당해연도 이행실적과 누적 이행실적을 구분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또한, 신규 사업 첫해 등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 제외'항목을 신설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반면, 전체 118개 세부 사업 중 16개 사업은 예산 문제나 수요 부족 등으로 지연 또는 미달성됐으며 인력 예산 관련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병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사업 종료나 예산 감액에 굴하지 않고 충남만의 특색 있는 신규 정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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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조례안 심사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조례안 심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성별 균형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숲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진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경로당 지원의 일률적 배분 구조를 개선해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정수 위원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 범죄 위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 또는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피해 범위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철수 위원은 청소년들 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예방 필요성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AI 기반 예방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도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접종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시행 시 자부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말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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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로당 지원금 배분 형평성 높인다
정광섭 의원 태안2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획일적 일률적인 경로당 지원체계를 시설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차등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로당 지원이 시 군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경로당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 차등 지급 권고'의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 군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른 이용 인원'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이는 성별에 따른 이용 현황을 반영해 예산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과 성인지 예산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정광섭 의원은 "경로당마다 이용 어르신 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어떤 곳은 이용자가 많아 운영비가 부족한 반면,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동일 기준의 지원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 여가 건강 소통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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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
박정식 의원 아산3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계획 수립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및 절차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특히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 미숙아로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정식 의원은 "RSV는 미숙아와 영유아에게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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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체계 강화
신순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신순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가 장기화되고 2차 피해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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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형 복합 건축물 화재 더 꼼꼼히 막는다
조철기 의원 아산4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대형 복합 건축물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 화재안전조사 체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 복합화로 화재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이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조례안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운영 근거를 비롯해 조사단의 기능, 화재안전조사 기간, 외부 전문가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특히 조사단은 긴급 화재 안전조사와 기술지원, 조사 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 역할을 수행한다.조철기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는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위험 요인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더 정밀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충남의 재난 대응체계를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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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
이철수 의원 당진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폐농약류의 잘못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폐농약류에 관한 사업 홍보 부족 등 사실상 형식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폐농약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폐농약류 수거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과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했다.또한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해 수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번기 등 특정 시기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이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여전히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폐농약 처리가 보다 더 수월해지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