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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그러나 그동안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이번 조례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편삼범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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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농어촌 정수 유지 촉구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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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맞춤 지원 나선다
유성재 의원 천안5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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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 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 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정비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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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2026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홍성1․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16일 개최된 '2026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원부문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상근 의원은 '충남 서부권 필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형 의정활동'을 주제로 응모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종합병원 내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설치'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특히 병원 건립 과정에서 중도금 53억원 미납 리스크를 공개 점검하며 집행부에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등 서남부권 70만 도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지난해 4월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의원은 법정절차에 따른 본회의 재상정을 주도하고 40여명의 동료 의원을 일대일로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재석 45명 중 찬성 32명으로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했다.총 사업비 25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직접 수혜 주민 약 20만명을 포함해 충남 서남부권 6개 시군 주민 약 70만명의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오랫동안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의 건강권과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내포 종합병원이 차질 없이 완공되어 서남부권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이상근 의원은 제6 7대 홍성군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제7대 전반기 홍성군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충남 교육 현안과 지역 의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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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화재안심보험 도입 추진
고광철 의원 공주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고광철 의원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화재안심보험 도입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지원뿐 아니라 사전 사후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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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nc121
I D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Password : 1234 충남도의회 "주민 주도 에너지 전환으로 도민 소득 증대"- 연구모임 2차 회의서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사례'공유 - - 정병인 의원 "단순 발전시설 확대 넘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 돌아가야"-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 햇빛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을 초청해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와 정책'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에 나선 이상명 이사장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경기 RE100 추진 도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경기도의 성공 모델을 공유했다.정병인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해 공공부지 활용의 문턱을 낮춘 것처럼, 충남도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조했다.연구모임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형 주민 참여 햇빛발전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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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 연구성과’ 활용 방안 모색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며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성과가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 신한철 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정책 발전 방향과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현숙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자치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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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AI 기술로 주민자치 문턱 낮춘다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언어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AI가 정책 언어로 변환·분석해 행정 주체에 전달하는 ‘지능형 자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연구모임과 연계하여 착수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안종혁 의원은 “충남은 주민자치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효능감을 높이고 충남이 디지털 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플랫폼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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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의회교실 개최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이날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홍보해야 하는 이유', '학교 밖 청소년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입시 정보 확대에 관한 조례안'1건을 발의했다.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 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