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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조속 추진해야”
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조속 추진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의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기관 청사 건립 및 추가 유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500여 세대, 1만 7천여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계획도시로 총 5,560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기반시설 확보 문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교육·상업·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 건설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분한 보상과 주거·복지·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충남도와 공주시, 의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동현지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이전이 확정된 핵심지로 세종시와의 뛰어난 접근성과 BRT 개통, 도시개발 연계 효과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직결되는 만큼,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송선지구 개발과 동현지구 공공기관 청사 건립·유치 활성화가 맞물려 추진될 때 공주와 충남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충남도가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과 예산 확보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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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빚을 얹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하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인 데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또한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 해인데,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국가채무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최대 173.4%에 이를 전망”이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이자 비용만 36조 원, 하루 1,00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 7위 부국이자 복지국가인 프랑스가 5,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IMF 개입까지 거론되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세대 간 형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남겨주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아이들이 더 이상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에게 빚이 아닌 미래를 물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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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무형유산 보유자 감소 대책 마련 시급”
행정문화위 “무형유산 보유자 감소 대책 마련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등 총 1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걷쥬’ 사은품 구성 △중앙정부 관광 예산 확보 △무형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문 마케팅 △관광해설사 처우개선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농수산물과 가공품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도록 한 조항의 취지를 살려,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현재 ‘걷쥬’ 사은품 지급 방식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충남 농사랑 쇼핑몰과 연계해 도민이 직접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은 “중앙부처에서 운용하는 관광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영·호남권에서 많은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충청권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충남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 충청권이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무형유산 보유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지양하고 정기조사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 관광 마케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홍보, 교통·인프라 개선, 다국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충남을 홍보하는 관광해설사들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 세대 유입과 신규 인력 확보, 그리고 처우 개선을 통해 해설사들이 보람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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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기의 내수면어업 살리기에 본격 나서
충남도의회, 위기의 내수면어업 살리기에 본격 나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 지원 강화를 통해 내륙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내수면어업은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감소, 수산물 유통·소비 부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내수면 특성상 생태계, 환경, 용수, 인허가 등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내수면어업 및 내수면양식업에 관한 정의 신설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수면어업 지원대상 구체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추가 등이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업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수면어가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면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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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제4차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모임 발족 이후 청년 기업의 현황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온 활동의 결실을 공유하며 향후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은 1차 회의에서 청년 기업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2차 회의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단계적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 결과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청년 기업이 겪는 △창업 초기 자금난 △네트워크 단절 △인력 확보 문제 등 현실적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담겼다.
또한 업종별 특화 지원체계, 창업자 간 협업 모델, 조례의 효과적 운영 방안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발의되어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인증제도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등 핵심 제도가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에 장애인,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적용되던 우선구매 제도가 청년 기업 제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향후 장애인, 여성, 사회적경제 등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던 분야와 함께 청년 기업 제품에도 우선구매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는 “이번 연구는 충남 청년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청년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는 충남 청년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청사진”이라며 “행정과 의회, 현장이 함께 협력해 단순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청년이 머물고 싶고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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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걷쥬’ 앱 안정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걷쥬’ 앱 안정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일상 속 걷기 문화 실천을 확산시키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고자 ‘걷쥬’ 앱 활용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걷기 장려 앱인 ‘걷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고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정비해 도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앱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서버 및 시스템 관리 등 기술적 지원 사항을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앱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사은품을 충남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한정해 지역 생산품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의 전통시장상품권 외에도 지역화폐로 포인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걷기 앱을 단순한 건강관리 수단을 넘어 지역 소비 촉진의 연결고리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라는 두 축을 함께 지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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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확대해야”
방한일 의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확대해야”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과 관련해 방 의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와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 최익현의사 장문환의사 인한수의사 등을 비롯해, 충남 곳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요 위인은 물론 무명의 독립투사까지 균형 있게 기리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도가 독립운동가 DB 구축,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통합추모공간 조성, 참여형 역사교육 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 의원은 “1959년 설치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행정 선진화를 이끌어왔으나, 도교육청과 평가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청사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발과 공정한 평가,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해 쾌적한 연구환경 마련과 청사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이번 이전이 충남의 미래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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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마량포구 축제 청사진
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마량포구 축제 청사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마량포구 역사·문화 축제를 위한 연구모임’ 이 15일 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축제 개최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핵심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포럼이 수행 중이며 배재대학교 김주호 교수가 이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전익현 의원은 “마량포구는 한국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서천의 기벌포·장항 근현대사 등과 함께 보존·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정체성을 되살리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연구모임 회원과 지역 관계자 20여명은 마량포구 역사·문화 자원의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연구모임은 △마량포구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국내외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한 축제 차별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올해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회원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더해져 이번 연구가 더욱 알차게 완성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천군민과 충남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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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융자 지원 3억원으로 확대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융자 지원 3억원으로 확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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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조 7천억 낚시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2조 7천억 낚시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급성장하는 낚시 산업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다수의 섬, 금강·삽교호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가 위치하는 등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