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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소방안전·장비·국제협력 투명성 중심 예산 심의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최근 이랜드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적·형식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차량 정비·운송 등 세부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서 위원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장비 및 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 단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철기 위원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 감리비의 적정성 검토와 타 소방서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 소방장비 제조사 계약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경모 위원은 “증액된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노후 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안전용품 보급 계획의 연차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산 감액 사유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반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이재운 위원은 “소방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부담이 우려된다”며 “해외협력사업 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해선 위원은 “소방예산이 곧 생명예산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장비·시설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공사 감리비·계약 방식의 합리적 개선 △국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방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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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아산FC 축구단 사무국 방만 경영 질타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아산FC 축구단 경영 정상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충분한 의견수렴 △향토자료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 접근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전익현 위원은 “아산FC 축구단 사무국의 방만한 경영을 또다시 도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냐”며, “이미 2023년에 체결된 운영지원 동의안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도, 행정적 책임도,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부족하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성적 부진을 후원금 감소나 일부 선수 이탈 등의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과 구조적 개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의 지원체계는 부적절하다”며, “아산시와 도의 역할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내세웠던 아산FC가, 성과는커녕 추가 지원을 받고도 재정난으로 인해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수단 축소와 자체 수입 증대 등을 통해 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은 “폐교를 활용한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이 올해 아무런 성과 없이 지연되었으며, 리모델링과 개관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고도 폐교 매입과 인테리어는 물론, 안전진단조차 이제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어 주진하 위원도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상보다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안전 등급도 낮게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떤 사업이든 추진에 앞서 현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기형 위원은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며, “공연·전시 등 문화시설은 물론, 승인된 지역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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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AI·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장적용 실효성 집중 점검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안종혁 위원장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 유휴부지·소규모 주차장까지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과의 충돌,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나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 제한, 사전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천안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들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지정 주체인 만큼, 충남도가 재정 지원,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동기부여 수단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랜드마크화가 가능한 거리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종화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AI·양자 등 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략과 전력 수급 계획을 함께 보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타 시도보다 AI 산업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지역 에너지 공급체계와 연계한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실이 분산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계획을 기반으로 충남형 AI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안장헌 위원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 석탄화력 폐쇄 물량이 아산 장재 집단에너지시설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도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용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단에너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관 협의체, 주민 소통 기구 등을 통해 권익 보호와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위원은 특화거리 정책의 실행 방향을 두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시설 정비가 아니라 홍보·브랜딩 전략”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진흥원의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양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기존 상권활성화 공간이 실질적 관광 및 상권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 시 실질적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유휴부지 범위, 민간 주차장 적용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이 도의 방침을 세워 명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태양광 설치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시행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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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윤희신 의원 태안1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2조 정의 중 ‘급식종사자’ 범위에서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윤 의원은 “급식실은 뜨거운 열기,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이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라며 “특히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해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례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식탁을 책임져 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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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교육청 기후예산제’ 도입
구형서 천안4 더불어민주당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충남에서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집행·결산 과정까지 기후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도입한 전국 첫 사례이다.또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기후영향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교육 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형서 의원은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는 이제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정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의 어느 부분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녹색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후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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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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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임산물 브랜드 신뢰도 높인다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사항으로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임산물의 품질관리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드론 공동방제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산림청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연계를 강화했다.박 의원은 “숲푸드 산업은 충남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먹거리 산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숲푸드 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임산물 재배 농가에 드론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제도화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국가 브랜드 ‘숲푸드’와 충남도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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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책 마련
이종화 의원 홍성2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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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감‧존중‧배려하는 인성 함양 교육 강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존중·배려의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방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지식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성교육은 단순한 교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근본”이라며 “충남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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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격렬비열도 교육’ 제도화로 청소년 영토의식 함양
정광섭 의원 태안2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서해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교육하고, 올바른 영토 주권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영토 주권‧해양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조례안은 △‘격렬비열도 교육’에 대한 정의 △매년 격렬비열도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격렬비열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등 지원, 교재 보급 등의 교육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정광섭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우리 서해의 최서단 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중요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독도 중심의 영토교육을 넘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균형 잡힌 영토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