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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해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태안 남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므로 빠른 방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 12억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출렁다리 관광객 때문에 수량 조절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당저수지는 관광용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이므로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 관광 개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처리 시스템 신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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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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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충남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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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충남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해외연수 관련 “본청 직원이 1,700명에 달하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10명만 보내는 것은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쉽다”며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1억 3천만원의 상금까지 받은 만큼, 더 많은 직원이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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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배달비 지원이라는 단순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가게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며 “동일 가격 설정이 오히려 민간 플랫폼 내 홍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지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기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접 창업과 경영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업 지원센터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내여비·회의비 등 세부 산정이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부족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제조혁신 사업에 있어 수요기업은 물론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과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 6천여 사업체, 110만명에 이르는 종사자에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도민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 2억 4천만원에서 AI 솔루션 도입 명목을 추가해 3억 3천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세부 산출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에도 지원금이 증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편성과 제출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충남도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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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해 달라”며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향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왔다”며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도민 주거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달라”며 “또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년도 출연기관의 성과와 실적 등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은 “출연기관이 관례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하기보다, 반드시 전년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출연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출연기관 스스로도 목표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고광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종합 검토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방침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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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기후위기·지역발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주문
농수해위, 기후위기·지역발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과 농축산국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배수개선 사업 관련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수시설 용량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검진 사업의 수요가 적다”며 “사업의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증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대로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주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사업을 추진해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형 공동생활홈 사업 관련해 “17억이란 예산이 감액됐다”며 “현재 충남도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보로 백신을 선호하는 지역의 차이가 크다”며 “일괄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기보다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충남이 글로벌 딸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딸기 이외의 다른 품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민물고기센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유지보수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공사를 추진해 민물고기센터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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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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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 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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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