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동물용 의약폐기물 안전처리 제도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사육 증가율이 연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도 2013년 3만7359㎏에서 2022년 6만3015㎏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의약품과 주사기, 동물 적출물 등의 처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폐기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 전용 수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용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04-08
-
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 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기준면적을 30만㎡ 미만으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2025-04-08
-
김민수 의원,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모두 30개교이다.
특히 올해 통폐합 건수는 10건으로 예년 평균 2~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예정된 통폐합 학교는 10곳에 이른다.
현재 학교 통폐합은 작은 학교를 없애 큰 학교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2024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기존의 물리적 통폐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그곳에 각종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변 작은 규모의 학교들과 연계해 긴밀하게 교류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성적 학교 운영을 탈피해 권역별 거점학교 교장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앞다퉈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가 되도록 승진, 성과급, 교육, 해외 연수 등에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4-08
-
신영호 의원 “내포신도시 미래 위한 어린이 공연장 조성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이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어린이 전문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행정 중심지인 내포신도시가 문화인프라 부족으로 주말이면 ‘유령도시’ 가 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지역 주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충남 서부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공연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문화적 격차 해소 △아동의 정서적·창의적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연예술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며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지역 예술인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규모를 고려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전문가·관계자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연장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또한 “현재 건립 예정인 충남예술의전당 내에 어린이 공연장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며 “단순한 관람 공간이 아닌, 체험과 참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에 예술의전당, 도립미술관,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2025-04-08
-
박정식 의원 “의료서비스 균형 위해 천안의료원 이전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의료원의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천안시는 4개의 종합병원과 64개의 일반병원, 740개의 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종합병원이 단 한 곳뿐으로 일반병원과 의원의 수 역시 천안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인구는 2020년 말 33만 3,101명에서 2025년 2월 말 기준 39만 5,046명으로 6만 1,945명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산과 인접한 천안의료원은 천안 도심에 위치해 있어 아산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고 응급환자 이송 시에도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천안과 아산의 중간지점으로 천안의료원을 이전할 경우,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천안과 아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의료원의 경영 악화 문제도 지적됐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충남의 4개 의료원이 총 1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천안의료원의 적자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천안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2023년 평균 40.3%, 2024년 평균 51.2%로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이전을 통해 의료원 활용도를 높이고 적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전 후 기존 의료원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천안 도심의 기존 부지는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지역 보건복지센터 등 복지 인프라로 재구성해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이전은 단순한 병원 위치 변경이 아니라 충남 전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며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04-08
-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의 미래, 독서가 답이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독서 문화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독서가 학생들의 언어능력, 창의력, 정서발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그러나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9.8%인 반면, 중학생은 94.7%, 고등학생은 92.8%로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 또한 20대에는 74.5%인 반면 40대는 47.9%, 60대 이상은 15.7%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충남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대출 현황은 초등학생 32권, 중학생 7권, 고등학생 3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남도의 독서 진흥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도서관 예산이 2022년 124억원에서 2025년 84억원으로 줄었으며 도서구입비도 2022년 약 2,300만원에서 2024년 약 2,018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충남 시군교육청의 도서구입 예산 역시 2022년 9억7,200만원에서 2025년 8억5,400만원으로 감소 추세”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충남의 독서지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며 사회적 화합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으로 도민과 학생 모두가 즐겁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8
-
지민규 충남도의원 “평택호는 없다, 아산호 되찾자”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1974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아산호’라는 휘호를 남겨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사적 유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아산호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평택호’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4년 국토교통부가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칭을 고시하면서 명칭 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개통된 익산-평택 고속도로에 ‘평택호 IC’ 와 ‘평택호 휴게소’ 가 설치되며 ‘평택호’ 명칭이 국가 차원에서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택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택호’를 자산처럼 홍보하며 명칭 혼용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조제로 형성된 저수지는 해당 방조제의 명칭을 따르게 되어 있어 ‘아산호’라는 명칭은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아산호’ 지명 표기 변경을 공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농·공업용수 공급, 주민 여가 공간, 관광지로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명칭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
이정우 충남도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농민 희생만 강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8
-
박기영 의원 “충남관광의 미래 ‘충남 방문의 해’ 성패에 달렸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차별화된 충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전담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투어패스, 주요관광지 경관 정비,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1월 충남 방문객 수는 12.9%, 숙박 관광객은 20.4% 증가했으나, 체류시간은 9.3% 줄고 관광 소비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정작 중요한 체류시간과 소비가 줄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들은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이 많아 준비 부족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여러 시·군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일부 홈페이지에서만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BI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충남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군에서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광도시 충남의 미래’ 와 직결되는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1개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광객 버스 임차료 지원 등 여행객 모집활동에 집중할 것 △전담여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 정책으로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할 것 △15개 시·군에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방문객 맞이 준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8
-
홍기후 의원 “충남 상생배달앱, 소상공인 구원투수 돼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과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결국 배달비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충남도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땡겨요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고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21년 시작했던 ‘소문난샵’ 이 인지도 부족과 차별화 전략 미흡으로 2년 만에 종료된 사례를 거울삼아, ‘땡겨요’는 반드시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상생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도와 시군의 행정적·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배달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생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안이 되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