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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 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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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웃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밤거리를 누비는 대원들의 처우가 개선돼 안전한 충남 구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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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신청·지급 혼선 줄여 신뢰도 제고”
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신청·지급 혼선 줄여 신뢰도 제고”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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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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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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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4차 본회의 107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16일의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1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1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이루어져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6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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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위한 지원 절실”
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위한 지원 절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남부권 의료 안전망 강화와 논산 거점 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산에 개원 예정인 국립경찰종합병원을 언급하며 “국비 1,700억원이 투입되어 300병상 규모에 500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게 될 이 병원은 충남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남부권은 상황이 다르다.
약 34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가 대전이나 천안으로 이송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도 갈 곳 없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논산에 소재한 백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4억 8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과 보강’ 으로 응급실 전문의 확충, 심뇌혈관 장비 보강,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시설과 불편한 접근성으로는 거점병원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남부권 거점도시로 백제병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남부권 전체 의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며 “충남 남부권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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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 으로 부활시켜야”
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 으로 부활시켜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48분 길고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1시간 1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사일과 함께 가사·돌봄까지 떠안는 이중·삼중의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충남은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다 2022년 폐지 후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가 낮다”며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농번기 월 1회 저녁식사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번기에 하루라도 저녁 식사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여유를 줄 것”이라며 “지역 음식점 등 식사와 관련된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며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 여성농업인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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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화 교육기관 부재가 내포신도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안산시는 국내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학교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이미 당진, 천안, 홍성·예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고 설명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 수준 향상뿐 아니라 외국인·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인구 유입,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로드맵 마련 △공동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내포신도시 특성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민 의견 수렴한 신뢰받는 학교 모델 구축 등을 구체적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립형 국제학교는 충남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국제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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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
박미옥 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4대강 중 유일하게 금강 유역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부터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2024년 충북까지 4대강을 중심으로 민물고기 전시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충남 금강 유역에만 관련 시설이 없어 220만 충남도민이 생태체험 및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5월 개관한 충북 아쿠아리움은 현재까지 42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민물고기 전시체험시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던 ‘종어’ 가 1980년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사례를 들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역설했다.
현재 금강에는 멸종위기종 5종과 고유어종 28종을 포함해 총 64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부여·청양 지천의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지는 중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한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주시는 금강권역 4개 시군 중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백제고도 금강권역 명소화’ 사업과 연계 가능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전시시설이 아닌 수산자원연구소의 최신 양식기술을 적용하고 환경보전, 교육, 관광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관으로 운영한다면, 내수면 6차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기존팀 업무와 병행 추진은 한계가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충남도 차원의 주도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