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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충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시급”
김종필 의원“충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충주시 엄정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사례는 충북도가 맞닥뜨린 환경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해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며 “현재 전국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충북도는 ‘조례 미제정’ 지역 중 하나”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2022년 11월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당시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환경영향 사전 검토 가능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지체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며 “올해 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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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청주·충주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미흡”
김현문 의원“청주·충주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미흡”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은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충주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당한 막대한 희생과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두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주의료원은 932억원의 적자 중 660억원만, 충주의료원은 444억원 중 398억원만 보상받아 각각 272억원, 46억원이 미보상 손실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았고 장비 재정비, 인력 재충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실상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청주의료원은 자금난으로 직원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병원은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돌보지 않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원이 지탱한 충북 의료안전망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법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하며 충청북도 또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도의회와 도민, 의료원 구성원과 함께 끝까지 공공의료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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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한국예총 충북연합회 회장, 청주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펀드 조성, 기업 참여 확대, 예술인 권리 보호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를 밝힌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 비선 개입 의혹, 후원금 수수 논란 등 도덕성 관련 쟁점이 제기돼 일부 해명이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단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갖춘 인물임은 확인되었으나, 도덕성과 기관 운영의 신뢰성 관련 우려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권자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친 후 절차에 따라 충북도지사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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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91억원 확정 및 주요 안건 처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91억원 확정 및 주요 안건 처리
[충청중심뉴스] 충북 괴산군의회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제34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91억원을 확정하고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6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일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김주성 위원장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모두 고려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운영행정위원회는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규칙안 6건과 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4건을 심사했다.
산업개발위원회는 군수가 발의한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신송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상재해에 대비한 괴산군의 지속적인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는 괴산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수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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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증평군의회,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충청중심뉴스] 증평군 단수 사태와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증평군의회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는 9월 15~16일 관계 부서 보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긴급 재난 대응 점검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 △풍수해 대응 매뉴얼 △산불 재난 대응 매뉴얼 △가축전염병 대응 매뉴얼 △수질환경오염 대응 매뉴얼 △수도·먹는 물 재난 대응 매뉴얼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재난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재난 대응 매뉴얼의 현행화 미흡과 부서 간 역할 혼선, 현장 대응체계의 구체성 부족 등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원회는 확인된 문제점을 정리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담아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 제4차 회의를 통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뒤, 9월 25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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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북교육청,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6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충북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8%로 전년 피해 응답률 2.3%보다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학생수는 5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 △강요 △사이버폭력 순으로 증가했고 반면 △언어폭력 △신체폭력 △스토킹 △성폭력 △금품갈취 순으로 감소했다.
충북교육청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 사업을 수립·추진 중이다.
먼저, △충북형 마음 건강 프로젝트 ‘마음쓰담’ 활동 △‘자녀 보호와 관심의 날’을 중점 운영 중이다.
마음쓰담 활동은 ‘글을 쓰고 마음에 담으며 마음을 쓰다듬어 나를 채우다’라는 의미로 필사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쓰다듬고 채우며 마음근육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마음 건강 프로젝트이고‘자녀 보호와 관심의 날’은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 대화 등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효과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연계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권역별 컨설팅 실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교 운영 △갈등 중재를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어디서나 운동장 몸활동 운영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 운영 △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 연수 등을 추진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2025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접수 건수 및 심의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한 분석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올바른 생활을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한 배움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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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92억원 편성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중심뉴스] 보은군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92억원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13억원이 증가한 5,40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64억원이 늘어난 483억원으로 총 477억원이 증액된 5,89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추가 확보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66억원,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157억,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증가분 116억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군민 생활 안정, 그리고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지원, 지역상품권 활성화, 안전 인프라 강화, 복지시설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68억원 △결초보은상품권 할인보전비 20억원 △충북소방교육대 기반시설 설치사업 28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원 △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1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4억원 등이 반영됐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추경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복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군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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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월 모바일 신분증 발급 건수, 일반 신분증 앞질러”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2025년 한 달간 8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건수가 2천963건을 기록해, 일반 주민등록증 신청 건수 2천57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발급을 시작한 IC 주민등록증은 8월 31일 기준 청주시에서만 누적 1만2천51건이 발급됐다.
청주시 총인구 85만6천247명 대비 약 1.4%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일반 주민등록증 누적 발급 건수는 2만3천198건이다.
또한 IC 주민등록증과 함께 활용 가능한 QR 인증 발급 건수는 누적 1천4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IC주민등록증 신청이 일반 주민등록증을 넘어선 것은 시민들의 생활방식 변화의 중요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 발급 창구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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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5년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추진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에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해 범죄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고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에는 상당구 금천동, 청원구 우암동 일원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구역 내 △방범용 CCTV, 비상벨, 가로보안등 설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 갈림길, 안심 종합 안내판 설치 △노후한 CCTV 지주 도색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6월 대상지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물 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난 7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공사 계약 등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육거리시장 일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총 12개 지역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완료 1년 후 사업 지역의 5대 범죄 발생률은 최소 10%에서 최대 66%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 및 사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유발 공간을 최소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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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 매니저 및 상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16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의 경영혁신 능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장 매니저 및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법 △보조금 보탬e시스템 사용법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이 진행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전통시장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된 사업 성공사례, 전통시장 발전 트렌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정부사업의 이해, 기획서 잘 쓰는 법, 보조금 보탬e 집행관리, 정산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청주시 전통시장 매니저는 총 11개소에서 전통시장 정부지원 사업의 신청 및 관리, 회계관리, 전통시장별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 극대화, 일반민원 안내 등의 일반 행정사무 수행 등 전통시장 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전통시장 행정업무 수행 및 마케팅 기획 등 시장 경영 능력을 확보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