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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통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통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의된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게시 시 지정게시대의 2회 이상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마련 시장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권장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대전시가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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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발의
정명국 시의원,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총 15종으로 확대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했고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해 평상시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높였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이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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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제도화 추진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제도화 추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은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또한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정명국 의원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시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릴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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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에는 의장을 비롯해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약 55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과 안전다짐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우리 시의 진정한 숨은 영웅"이라며 "시의회에서도 대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대전 의용소방대는 47개대 11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한 해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 생활안전 지원 등 총 2597회 연 인원 1만1795명의 활동 실적을 달성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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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의원, 장애인 고용 편의지원 강화… 실효성 중심 조례 개정
황경아 의원, 장애인 고용 편의지원 강화… 실효성 중심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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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주차 충전 시설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
송인석 대전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주차 충전 시설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고 있다.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대상에 기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해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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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거주지 중심의 예우대상 기준을 정비했다.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으로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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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지도, 교육 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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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안경자 시의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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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시의원, "감염병 예방 위해 폐렴 백신 지원 확대해야
이효성 시의원, "감염병 예방 위해 폐렴 백신 지원 확대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단백결합 백신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이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예방효과가 검증됐다고 판단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백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이효성 의원은 "단백결합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과 예방접종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폐렴구균 15가, 20가에 국한된 접종 지원 백신을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백신의 원활한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