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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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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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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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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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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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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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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 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평상시에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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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화와 공역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드론 실증과 개발 테스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오동·봉곡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 수익률 확보는 물론 향후 분양까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채 상환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만 적용하더라도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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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마약·흡연 예방교육 전문성 높인다
대전교육청, 마약·흡연 예방교육 전문성 높인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흡연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김진영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부센터장과 지은실 충청남도약사회 부회장의 특강으로 달콤한 중독, 향기로 감춘 유혹, 마약류 유해성 이해 및 청소년 교육방안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신종 담배 사용이 청소년을 합성 대마나 펜타닐 등 신종마약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은 “흡연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문제행동, 마약, 음주 등 다양한 위험 요소와 연관될 수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마약류 및 흡연 예방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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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대덕대·우송정보대와 업무협약
대전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대덕대·우송정보대와 업무협약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 대덕대, 우송정보대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과 학생의 진로·학업설계 및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학생 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 등을 위해 시행됐다.
‘원클래스’ 학생 강좌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고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과 풍부하고 다채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모델 개발 등 교육 전반의 연계와 융합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의 선택과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로 말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