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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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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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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 요구 높으면 시장은 따를 수 밖에"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특히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그 부분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라며"대전시가 여러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도 주문했다.이 시장은"최근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비용 부담 증가로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공직자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과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도 공유됐다.일부 지역 브랜드 육성 사업의 경우 매출이 약 51% 증가하고 고용은 약 75%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향후 성장 가능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철도 건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서류 및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점검해 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난 주말 제설 작업 등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새벽·야간 근무 시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 여건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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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교육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인증 우수기관 선정
한밭교육박물관 평가인증 우수기관 인증 현판
[충청중심뉴스] 한밭교육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2025년 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부터 4회 연속 인증을 기록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인증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전문성, 공공성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3년마다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한밭교육박물관은 협소한 시설 규모라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설립 목적에 부합한 소장품 수집, 전시와 체험,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중심 서비스 개선, 지역사회 협력 사업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설립 목적 달성도와 소장품 수집 분야에서 100% 달성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초의 교육박물관으로서 쌓아온 운영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한밭교육박물관 손태일 관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3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에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인증을 유지해 온 노력과 학생, 교원,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다”라며, “2026년에는 더욱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물관 확대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교육 가족의 성원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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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로 행정 신뢰도 높여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주요 사업 150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 계약 방법 등을 개선하고 3억 61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가 산정과 공법, 계약 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예산 낭비를 예방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최근 3년간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액은 2023년 16억 6800만원, 2024년 2억 9000만원, 2025년 3억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총 685건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572건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며 총 23억 2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해 일상감사 150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 분야가 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 31건, 용역 20건, 예산 16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다양한 공사 분야 중 비중이 가장 큰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감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 사후 실지감사로 적정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또한 사업 부서에 감사 결과와 지적 사례 등을 공유해 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킬 방침이다.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 오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 나고 있다”며 “사후 실지감사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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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정보 제공 강화
대전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정보 제공 강화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를 고려한 선택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3개 학년 교육과정 분석보고서를 개발해 관내 고등학교와 관계 부서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 분석보고서는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변화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2026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다.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고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본 방향, 2026학년도 입학생 기준 3개 학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분석,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감 승인 과목 현황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해당 보고서는 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관내 고등학교 전체에 책자로 보급됐으며 전자파일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정보마당 통합자료실에 탑재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현재 운영 중인 대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합 플랫폼과 과목 선택 체험 앱은 교육과정 및 대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는 교육과정과 대입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특히 대전시교육청은 부서 간 협업과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 방식을 도입해 플랫폼과 앱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교육정책과 김용옥 과장은 “이번 교육과정 분석보고서와 통합 플랫폼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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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 키운다
대전광역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이끌 핵심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유망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총 2단계로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1차 지원 규모를 기존 4개 사에서 5개 사로 확대하고 2차 지원 단계에서 업체별 성장전략을 반영한 자율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해 소상공인의 전략적 선택권을 한층 넓혔다.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모집 기간은 2월 25일까지로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 확인, 발표심사 등을 거쳐 5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선정된 업체에는 1:1 맞춤형 성장전략 컨설팅과 단계별 성장지원금이 제공된다.1차 성장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상품개발, 기술개발, 설비 대여,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이후 중간 평가를 거쳐 성장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2차 성장지원금으로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업체별 특성과 전략을 반영한 자율 수행 과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다져진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며 속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 흐름이 지속적인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2023년부터 매년 유망 소상공인 4개 업체를 선정․지원해 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매출액 80% 증가, 해외 진출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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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6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1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한다.23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기업들은 공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기술력 제고 등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고에는 일반 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역특화 협약보증, 시설자금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제품 생산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출이자 차액 보전 및 저리대출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전시는 올해부터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우대금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기존 대상에 더해 △평촌산단 입주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양육친화기업 △재해중소기업 △대전투자금융 출․투자기업 △대전시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지역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인 대전비즈 h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박종복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지난해 자금 지원 만족도가 91%에 달하는 등 현장의 호응이 높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적기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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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케이블 정비사업 2년 연속 '상'등급 달성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2년 연속 상 등급 달성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상’등급을 달성했다.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거둔 성과로 시는 올해 인센티브 13억 6000만원을 확보해 총 88억 6000만원 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변과 주택가 전신주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기선과 방송․통신선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케이블 정비 실적과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중․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비 실적과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비 물량과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지난해 시는 소제동, 성남동, 부사동, 산성동, 변동, 내동, 봉산동, 송강동, 평촌동 등 9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노후․폐선 정리 △과도하게 늘어진 여유 전선 정돈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공중케이블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이번 ‘상’평가에 따라 대전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무질서한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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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광역시 최초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마련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을 마련했다.현재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도로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통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대전연구원과 협업해 대전시의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을 마련했다.표준에 따르면 도로 신설 시 도로 폭 20m 이상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20m 미만 구간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기존 도로 정비의 경우에도 보도 폭에 따라 2.7m 이상은 분리형 겸용도로 2.0~2.7m는 확폭이 어려울 경우 비분리형 겸용 도로 2.0m 미만은 보도로 환원하는 등 구체적인 정비 기준을 제시했다.또한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유색 아스팔트 포장, 이면도로 교차부 고원식 교차로 적용, 터널․지하차도 구간의 비분리형 적용 등 세부 기준도 함께 담았다.대전시는 이번에 마련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을 개발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 표준 마련을 통해 대전의 자전거도로가 더욱 안전하고 끊김없이 연결될 것”이라며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