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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로 행정 신뢰도 높여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주요 사업 150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 계약 방법 등을 개선하고 3억 61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가 산정과 공법, 계약 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예산 낭비를 예방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최근 3년간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액은 2023년 16억 6800만원, 2024년 2억 9000만원, 2025년 3억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총 685건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572건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며 총 23억 2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해 일상감사 150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 분야가 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 31건, 용역 20건, 예산 16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다양한 공사 분야 중 비중이 가장 큰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감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 사후 실지감사로 적정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또한 사업 부서에 감사 결과와 지적 사례 등을 공유해 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킬 방침이다.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 오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 나고 있다”며 “사후 실지감사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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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정보 제공 강화
대전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정보 제공 강화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를 고려한 선택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3개 학년 교육과정 분석보고서를 개발해 관내 고등학교와 관계 부서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 분석보고서는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변화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2026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다.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고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본 방향, 2026학년도 입학생 기준 3개 학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분석,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감 승인 과목 현황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해당 보고서는 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관내 고등학교 전체에 책자로 보급됐으며 전자파일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정보마당 통합자료실에 탑재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현재 운영 중인 대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합 플랫폼과 과목 선택 체험 앱은 교육과정 및 대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는 교육과정과 대입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특히 대전시교육청은 부서 간 협업과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 방식을 도입해 플랫폼과 앱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교육정책과 김용옥 과장은 “이번 교육과정 분석보고서와 통합 플랫폼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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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 키운다
대전광역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이끌 핵심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유망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총 2단계로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1차 지원 규모를 기존 4개 사에서 5개 사로 확대하고 2차 지원 단계에서 업체별 성장전략을 반영한 자율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해 소상공인의 전략적 선택권을 한층 넓혔다.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모집 기간은 2월 25일까지로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 확인, 발표심사 등을 거쳐 5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선정된 업체에는 1:1 맞춤형 성장전략 컨설팅과 단계별 성장지원금이 제공된다.1차 성장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상품개발, 기술개발, 설비 대여,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이후 중간 평가를 거쳐 성장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2차 성장지원금으로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업체별 특성과 전략을 반영한 자율 수행 과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다져진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며 속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 흐름이 지속적인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2023년부터 매년 유망 소상공인 4개 업체를 선정․지원해 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매출액 80% 증가, 해외 진출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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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6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1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한다.23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기업들은 공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기술력 제고 등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고에는 일반 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역특화 협약보증, 시설자금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제품 생산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출이자 차액 보전 및 저리대출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전시는 올해부터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우대금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기존 대상에 더해 △평촌산단 입주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양육친화기업 △재해중소기업 △대전투자금융 출․투자기업 △대전시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지역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인 대전비즈 h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박종복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지난해 자금 지원 만족도가 91%에 달하는 등 현장의 호응이 높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적기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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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케이블 정비사업 2년 연속 '상'등급 달성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2년 연속 상 등급 달성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상’등급을 달성했다.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거둔 성과로 시는 올해 인센티브 13억 6000만원을 확보해 총 88억 6000만원 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변과 주택가 전신주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기선과 방송․통신선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케이블 정비 실적과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중․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비 실적과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비 물량과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지난해 시는 소제동, 성남동, 부사동, 산성동, 변동, 내동, 봉산동, 송강동, 평촌동 등 9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노후․폐선 정리 △과도하게 늘어진 여유 전선 정돈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공중케이블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이번 ‘상’평가에 따라 대전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무질서한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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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광역시 최초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마련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을 마련했다.현재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도로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통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대전연구원과 협업해 대전시의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을 마련했다.표준에 따르면 도로 신설 시 도로 폭 20m 이상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20m 미만 구간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기존 도로 정비의 경우에도 보도 폭에 따라 2.7m 이상은 분리형 겸용도로 2.0~2.7m는 확폭이 어려울 경우 비분리형 겸용 도로 2.0m 미만은 보도로 환원하는 등 구체적인 정비 기준을 제시했다.또한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유색 아스팔트 포장, 이면도로 교차부 고원식 교차로 적용, 터널․지하차도 구간의 비분리형 적용 등 세부 기준도 함께 담았다.대전시는 이번에 마련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을 개발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 표준 마련을 통해 대전의 자전거도로가 더욱 안전하고 끊김없이 연결될 것”이라며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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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자격기준 조정 건의
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자격기준 조정 건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명이던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명으로 확대됐고 예산 역시 2011년 약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지원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황경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반면, 시행규칙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전담관리인력 업무는 강도가 매우 높아 이직이 많고 전담관리인력의 구인이 어려워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와 활동지원사의 매칭 등 강도 높은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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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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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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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공실로 남은 영구임대주택, 이제는 청년에게 문을 열어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한영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도 667세대가 장기 공실로 남아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이지만, 정작 발 딛고 살 집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해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실로 방치된 667세대의 임대주택을 인근 대학의 학생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