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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동사태 대응 수출지원기관 간담회
대전광역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17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7개 수출지원기관과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시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와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출 물류 자금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며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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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공간으로 바꾼다
대전광역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2026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빈집을 매입 정비한 뒤 해당 부지에 주민 쉼터, 주차장, 공원, 텃밭 등 생활편의 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한편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대전의 빈집은 1635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9년 대비 2024년 빈집 수는 무려 2232호가 감소해 광역시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이처럼 빈집 감소 등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시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질적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악취와 범죄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고 도심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시는 이러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29건의 철거형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이를 통해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정주 환경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빈집 정비 사업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며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며 이는 곧 지역의 가치와 개인의 자산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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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신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대전시 특사경, 신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026년도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만화카페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도서 구분 관리 미흡 여부와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해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및 신분 확인 의무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안내했다.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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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는 대전 만들어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는 대전 만들어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자원봉사 활동 장려 정책을 시행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라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 공동체를 지탱해 온 힘"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는 참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이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이 봉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많은 봉사자들이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조차 개인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고 안전과 보상 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 및 안전 지원 기준 마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및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공동체 조직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자원봉사는 행정이 대신할 수 없는 시민의 자발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라며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고 그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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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시 시설비 전가는 독점기업의 횡포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실제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경우 CN CITY가 공급관 시설과 지역정압기 공사비용을 사용자인 공동주택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공급사가 내세우는'특정 단지 비용 부담 시 전체 요금 인상 우려'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주민 비용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공급사가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를"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개별난방 전환의 정책적 효과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개별난방 전환은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자,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배출권 확보 등 시의 환경 정책과도 부합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공급사가 시설비를 시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공급규정을 강력히 점검하고 독점 공급자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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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활성화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활성화 촉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그러나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대전형 문화예술활동 표준사업장 설치'를 제안했다.장애인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표준사업장을 설치하고 대전시는 제도적 지원을, 민간 예술단체는 예술인 양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전시가 고용부담금을 수동적으로 납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능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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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 앞장선 '지역현안규제혁신특위' 활동 성료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앞장선 '지역현안규제혁신특위' 활동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송활섭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 위원에 송인석 의원, 이병철 의원, 박종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관련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점검했으며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관련 현장 점검과 관련 기업 의견 청취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살피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송활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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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취약계층 농식품 선택권 넓혀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와 같은 영세 업체들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김민숙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에서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영세 업체들이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POS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구축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며 "바우처의 사용처 평가 기준의 개선과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청년을 포함한 가구까지로 확대돼 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취약계층에 폭 넓은 농식품 선택권 보장,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사업 개선이 한다"라고 피력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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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대전시에 희생 강요하는 장거리 송전망 계획 즉각 멈춰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 소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 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 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숙의 과정은 필수"라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적 결단이 병행되어야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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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황경아 의원은'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이재경 의원은'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자부담 개선 촉구'이한영 의원은'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는 대전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원휘 의장은 "최근 대외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회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께 안도감을 드려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책임 있게 심의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에 두고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