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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무단 점유로 인한 상가 피해, 행정이 외면해선 안 돼”
김영삼 의원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 체계와 무단 점유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의 무단 점유로 다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역전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률은 54.52%인데 중앙로 지하상가는 43~44%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며, “무단 점유 문제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무단 점거한 일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다면 이는 행정의 불합리”라며, “법적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철도건설국은 “무단 점유 주체는 중앙로 상가 운영위원회이며, 지난 10월 30일 법원 1심에서 시가 승소해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법적 판결 이후 행정이 늦어지면 상가 불신만 키운다”며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상가 내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규정 이전에 행정의 신뢰 문제”라며, “대전시는 법적 조치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용시설 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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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호남선 고속화 지연, 서대전 침체만 키운다”
김선광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 지연, 서대전역 활성화 대책 부재, 주요 도로 공사 지연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먼저, 김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2022년도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만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수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전·계룡·논산 등 여러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조율 과정이 더뎌지고 있다”며 “그 사이 서대전역 주변 상권은 점점 침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서대전역 활성화와 관련해 “기본계획만 3년, 실시설계와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개통은 2032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그 긴 시간 동안 단기 대책 없이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KTX 증편, SRT 경유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놓고 코레일·SR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내 주요 도로 공사 지연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5년 11월로 미뤄졌고 정림중~사정교 도로 역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이 2028년으로 연기됐다”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한 반복적 지연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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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태 심각”
방진영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시 철도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방 의원은 연령대별 PM 사고율 통계를 제시하며 “19세 이하와 20대가 전체 사고의 64.5%를 차지한다”며 “무면허 청소년 탑승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PM은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손쉽게 탑승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대여 업체가 인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어 방 의원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PM 무단 방치 문제도 언급하며 “대전시는 PM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횡단보도, 건물 출입구, 인도에 여전히 방치된 PM이 많다”고 짚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정 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 할인·환급, 도심지 일정 대수 이상 제한 및 관리·운영 평가를 통한 사업권 부여 등을 제안하며 “지금처럼 형식적 관리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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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신교통 수단·조차장 개발… 행정 절차 미흡”지적
김영삼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과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먼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총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계획 수립·실시설계·부지 검토 등의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 채 차량 계약이 먼저 체결됐다는 대전시민사회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계약을 우선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청회·주민 소통 없이 진행된 절차에 시민들은 형식적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또한, “해외 고가 차량 도입 과정에서 부품 조달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철도건설국장은 “세종교통공사 자문을 통해 주요 부품과 정비 계획을 계약 단계에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정림동 공청회 논란도 지적하며 “공청회까지 열고도 최종 노선에서 배제되자 주민들은 공청회가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한다”며 “설계·용역 결과 없이 공청회를 먼저 열면 주민들이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 조차장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부지 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 위험이 있다”며 “여러 관계 기관이 얽혀 있는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충돌과 리스크가 반복된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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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도로·PM 안전 문제 강도 높게 지적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회의를 열어 철도건설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위원들은 철도·도로·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 준비가 미흡했다며 시민 우려를 전달했다.김 부위원장은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차량 계약이 먼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설계나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주민 소통과 관련해 “용역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면 주민들은 형식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이 많은데 시행자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법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비 급증으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며 장기 표류 우려가 커진 점을 지적하고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불어난 사업비는 초기 계획의 부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어 “4년 넘게 첫 삽도 못 뜬 상황에서 주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또한, “옥천–대전 간 연결이 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만큼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지역 상권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2032년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 서대전역을 위한 단기 대책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KTX·SRT 증편 등 현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코레일·SR과의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이어 시내 도로 확장 및 신설 사업의 잇단 지연을 언급하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한 반복적 일정 연기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사업 초기 단계의 면밀한 위험 분석과 준공기한 준수를 위한 행정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방 의원은 “19세 이하와 20대 사고 비율이 60%를 넘는데,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사고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했다.그는 무단 방치 문제와 관련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안전 여건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송활섭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송 의원은 “총사업비 5조 원 규모의 CTX에서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대전시도 분담 구조와 재원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청사역의 환승 체계와 관련해 “1호선, 2호선, 광역철도가 만나는 지점인데 연계 대책이 미흡하면 시민 편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하며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광역철도 1단계에 대해 “공정률이 3%대에 머물러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졌고 사업비도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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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표류… 사업비 3배 증가”
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3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의 심각한 지연과 사업비 급증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늘어난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는 초기 계획 수립의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고 비판했다.이어 “기본계획 수립 이후 4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재조사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획 조정안 마련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과 옥천의 연결은 광역 생활권 형성, 상권 활성화, 교통 접근성 확대 등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표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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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시민생활 밀접 현안 집중 질의
이한영의원 사진 행정사무감사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한밭수목원 맨발걷기길,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오랜 기간 준비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은 전략 부재 때문”이라며 “비용편익비율이 0.09로 낮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심사 통과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밭수목원 맨발걷기길에 대해“하루 1천 명 이상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지만, 배수 불량과 세족장 부족 등 불편이 크다”며“내년도 예산 3억 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안전·편의시설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과 관련해서는“대전의 반려동물이 12만 마리 이상이지만 공공시설이 없다”며“민간시설 의존을 넘어 공공형 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시는 “어은동 인근 민간 장묘시설이 허가 중”이라고 답했으나, 이한영 의원은 “민간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시설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노루벌 정원, 수목원, 반려동물 정책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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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CTX·광역철도 지연, 더는 안 된다”
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환승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CTX 민자적격성 통과와 관련해 “총사업비 5조 원 중 지방비 부담이 약 15%로 예상된다”며 “대전시는 분담 구조와 재원 조달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청사역이 1호선·2호선·광역철도와 만나는 결절점인 만큼 복합환승센터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부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3.8%에 그쳐 개통 일정이 2027년으로 늦어진 데다 총사업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국토부·철도공단·대전시가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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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싱가포르 바이오․우주항공 혁신기관과 협력 강화
대전시 싱가포르 바이오 우주항공 혁신기관과 협력 강화-머크 싱가포르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신산업 육성과 지역 바이오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싱가포르의 주요 바이오 혁신기관을 방문하며 해외 협력 강화에 나섰다.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 부시장은 대전테크노파크원장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등 ‘대전 글로벌 혁신특구’관계기관 및 특구 참여기업과 함께 글로벌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전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시가‘글로벌 혁신특구’사업의 해외 네트워크 거점으로 선택한 싱가포르는 자원이 제한된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략적 투자, A*STAR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와 대학‧기업‧정부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 허브로 성장했다.또한 완화된 규제 적용을 통한 기업의 신속한 제품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특구 참여기업의 신제품 개발‧실증과 글로벌 진출에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아 부시장은 13일 머크 싱가포르와 SINERGY, SIFBI를 잇따라 방문하고 합성생물학 분야의 공동연구, 기술실증, 인력양성과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머크 싱가포르는 아시아 바이오의약품 생산 거점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생산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유연한 시험환경을 통해 현재 생산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요한 바이오 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 공정을 재현해 볼 수 있는 M-Lab 협업센터와 CTS Lab을 둘러봤다.이어 방문한 SINERGY는 싱가포르 국립대와 A*STAR가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DNA 부품설계, 미생물 대사공학, 바이오파운드리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부터 스타트업 창업까지 연결하는 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최 부시장은 합성생물학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전략을 공유하고 대전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사업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SIFBI는 A*STAR 산하 기관으로 세포 배양육, 발효 단백질 등 차세대 식품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관련분야의 공동연구 및 기술실증에 대해 설명을 듣고 랩 시설을 살폈다.또한, 싱가포르 방문 마지막 날에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식품ㆍ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업 ‘Innovate 360’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동 운영하는‘KSC 싱가포르’도 방문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과 연계해 참여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 마련 ▲바이오 소재 공동연구 ▲국내외 식품안전 규제‧인증 정보교류 등 신속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싱가포르는 연구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이며, 연구기관과 기업, 정부가 긴밀히 연결된 바이오 생태계의 성공사례”라며 “대전이 보유한 연구개발 중심 역량에 싱가포르의 합성생물학 산업화‧상용화 모델을 결합해 대전이 글로벌 바이오 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글로벌 방산우주항공기업인 에어버스 그룹의 싱가포르 캠퍼스를 방문해 아시아 최대 규모인 항공기 조종사 훈련센터 등을 시찰하였다. 아울러 대전시와 에어버스의 우주항공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전시 주력산업 전반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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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한민국 MRO 시대,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ICC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를 지키는 보이지 힘, MRO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군, 방산기업, 지역대학,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MRO산업은 단순 사후 정비사업을 넘어 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이 결집된 국가안보의 든든한 기반이자 무기체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은 전선이다”며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등 5대 산업과 함께 국방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컨퍼런스로 과학도시 대전이 대한민국 MRO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 또한 국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