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91회_제2차_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일 회의를 열어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자영업 닥터제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인데, 폐업이 느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참여가 400건 수준에 그치고 예산 집행도 저조하다. 폐업은 늘고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전 폐업률과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대위변제율 상승을 언급하며 “경영지도 강화, 절차 개선, 신보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폐업 직전 대응만이 아니라 재기까지 책임지는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 안정성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 강화를 주문하며 “국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의 판단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23년 기능 이관으로 조직 감축과 사업 조정이 이뤄진 점과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연말까지의 집행계획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또한,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로 소상공인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서류 간소화·온라인 제출 확대·개인정보 동의 기반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과 기업금융중심 은행설립 문제를 짚으며 실행력과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전력 생산 기반이 약한 구조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까지 적용되면 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자립 목표보다 중요한 건 실행 동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은행 설립과 관련해 “직접 출자 방식은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컨소시엄도 자본 요건을 넘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금융 기반 없이는 지역 산업을 담아낼 수 없다”며 전력과 금융 정책의 현실 기반 전략 설계를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며 “2022년 12월 개소한 봉명동 쉼터는 9월 기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는 현장 밀착형 공간이지만, 운영비 2억 8,500만원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돼 근무자 교대조차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절기 이용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고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할 공간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형식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 오토바이 무보험·무면허 운행 등 안전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활용과 현장 교육 강화, 휴식 인프라 확충, 인력 보강 등 운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구조 관련해 “정책 의도와 집행 방식이 어긋나 있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연간 예산이 실제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혜택을 키워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며 “집행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설계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혜택 구조가 일부 이용자에게 편중되는 설계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품질 같은 정책의 기본값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충청권만 배제된 현 상황을 단순 통계로 볼 게 아니라, 투자 전략의 완성도 경쟁으로 봐야 한다”며 “광역 협력 틀과 투자 유치 시나리오를 구체적 로드맵으로 만들어 지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12일에는 교통국, 대전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교통 체계 개선,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 은행 설립 로드맵 부재 질타
산업건설위원회_김선광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김영삼 대전시의원, ‘자영업 닥터제’ 집행 부진 질타
산업건설위원회_김영삼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김영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가 460여 개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폐업은 늘어나는데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선성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폐업률 증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상승을 함께 짚으며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폐업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촘촘한 현장 지원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에너지 격차가 산업 격차 된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 기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약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생산지 우대 원칙과 지역별 요금 차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전력 비용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려했다.특히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에너지 비용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며 “전력 자급 목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실행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분산 에너지 확대 등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은 많지만,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 공백’ 개선 촉구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주문
산업건설위원회_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고 언급했다.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업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하기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 연말 몰아쓰기 탈피해야”
산업건설위원회_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충전 한도 50만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불 끄는 소방차, 오늘은 불조심 퍼레이드 캠페인
불_끄는_소방차_오늘은_불조심_퍼레이드_캠페인
[충청중심뉴스] 대전서부소방서는 11일 제7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방차 퍼레이드’를 진행했다.이번 퍼레이드는 도마큰시장을 시작으로 서대전네거리까지 이어지는 계백로 일대에서 진행됐다.소방차 7대가 ‘불조심 강조의 달’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겨울철 화재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전통시장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병행해 실제 출동 환경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퍼레이드 중 선두차량의 양보 요령 안내 방송과 경광등·사이렌 작동을 통해 소방차 접근 시 즉각적인 양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계도, 일반차량 양보운전 체험 유도 등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을 통해 동절기 화재 취약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김화식 대전서부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도착이 인명과 재산 보호의 핵심”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 모두가 화재 예방에 동참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
CES 2026 대전통합관 참가 5개사, 혁신상 수상
대전광역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2026 CES 대전통합관에 합류해 신기술을 선보일 지역 기업 5곳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CES 혁신상’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에서 기술력·디자인·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이번 혁신상 수상은 대전의 기술창업 생태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으로 AI·반도체·스마트홈·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대전 기업들의 혁신 기술이 두각을 나타냈다.수상한 5개 기업은 ㈜린솔, ㈜에브리심, ㈜블루디바이스, ㈜리베스트, ㈜딥센트다.㈜린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드론 침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음향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홈 보안 솔루션의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에브리심은 간단한 문장 입력을 통해 AI가 설계를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반 드론 설계 플랫폼‘EveryDrone’으로 드론의 개발기간을 수개월에서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블루디바이스는 외부의 전력이 필요 없는 나노입자 태양광 스마트 윈도우 개발로 에너지 소비량과 설치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에너지 혁신기술을 선보였으며 리베스트는 AI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센서에 전력을 공급하는 초소형 고내구 배터리를 리베스트의 독자적 메타-페이즈 전해질 기술을 통해 구현해 호평을 받았다.또한, 딥센트는 이미지, 분위기, 음악 데이터 등을 분석해 사용자의 감정과 환경에 맞춘 향기를 실시간으로 조합하는 AI 기반 스마트홈 향기 플랫폼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장우 대전시장은 “CES 혁신상 수상은 전 세계의 투자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대전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 계기”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하는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신규 해외 바이어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자 사전 매칭, IR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5-11-11
-
대전시, 2026년 예산안 7조 582억원 편성
대전광역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11일 전년 대비 5.7%, 3,811억원이 증가한 7조 582억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7,394억원, 특별회계 1조 3,188억원이며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 1,924억원, 특별회계는 16.7%, 1,88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이는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기업실적 개선,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 국세 수입 개선 전망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중앙이전 재원의 확대와 점진적 소비 회복,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전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올해 대비 18%, 300억원이 증가한 2,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이렇게 마련된 한정된 재원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규모 SOC 사업,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 지원 등 민생경기 회복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보육, 청년, 노인 지원 등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대응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먼저, 대규모 SOC 사업으로 시민 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400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 160억원, 무궤도 트램 건설 60억원,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 53억원 등을 편성했고, 도로망 확충을 위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161억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100억원 등을 투자하고 집중 호우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58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2억원 등을 반영해 재해·재난 대비에 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저성장 고착화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지원 410억원,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136억원,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60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0억원,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 10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68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이어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을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가장 먼저, 돌봄·보육 지원사업으로 대전형 양육수당 527억원, 영유아보육료 1,319억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6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 18억원, 아이돌봄 지원 236억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자립기반과 고용촉진을 위한 맞춤형 스카트팜조성 20억원을 반영했다.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60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4억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40억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8억원 등을 반영해 청년 자립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어르신 지원사업으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216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897억원, 기초연금 5,631억원, 경로당 지원 127억원 등을 계상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특히‘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724억원, 글로컬대학지원 150억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20억원 등 지역대학과자치단체가 상생협력해 지역 교육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했다.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류경제 과학도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는 6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창업원 조성 86억원, 마중물 플라자조성 79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및 로봇드론센터 조성 40억원,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구축 20억원, 우주산업혁신 기반 및 위성 개발 등 33억원 등을 편성했다.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하에 한정된 재원을 민생안정·경제활력 사업과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