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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재정공시는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송활섭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재정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현행 대전시 재정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공시 내용이 시민의 이해를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용어는 어렵고 해설은 부족해 시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성과계획서와 관련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항목 수만 나열되어 있어 시민이 재정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공시 역시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시 작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재정공시 방식이 시민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특성에 맞는 ‘특수공시’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민 수요나 위원회 제안을 반영한 특수공시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일자리, 인구문제, 통합돌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사업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특수공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정공시 방법과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송활섭 의원은 “재정정보는 찾아보는 사람만 보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며,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SNS, 모바일 앱, 공공요금 고지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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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20년 된 에스컬레이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민숙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민숙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개통 후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이어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고 “당시 고장으로 이용객 30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고였다”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노후 설비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교체가 완료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다.대전교통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김민숙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335건, 최근 2년간도 연평균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인 부품 보강만으로는 노후 기계의 구조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교체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년이 경과한 설비가 서류상 ‘양호’판정을 받았다 해서 실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민숙 의원은 “전체 교체에는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시민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며 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노후 정도와 고장 빈도에 따른 교체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교체 부품 및 점검 이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144만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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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민의 날,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문제 제기
안경자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행 대전시민의 날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시민 공감에 기반한 시민의 날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안경자 의원은 “현재 대전시민의 날은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날을 기념해 1962년 지정됐지만, 해당 사건이 대전과 대전시민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충남도청 이전은 일본인 거류민과 친일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시민의 자발적 선택과 축적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10월 1일은 대전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온 정신적 유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청 이전으로 상실감을 겪었던 이웃 도시 공주의 아픈 역사까지 함께 기념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이 이미 충분히 기념할 만한 역사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1949년 대전시 출범, 국토 중심 도시로의 성장, 3·8 민주의거, 1993 대전엑스포, 1995년 대전광역시 승격과 과학수도로서의 발전 등은 시민의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는 설명이다.이어 시민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안경자 의원은 “과거 대전시민의 날은 일회성·의전 중심의 관 주도 행사에 머물렀고, 지속적인 기록과 문화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제로 공무원조차 시민의 날 날짜를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민적 공감이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현재 확인 가능한 시민의 날 관련 기록유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1960년대 행사 사진 일부와 간헐적인 영상자료, 행정문서 정도만 남아 있어 기념일로서의 역사성과 연속성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안경자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첫째,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것, 둘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며 기록을 남기는 지속가능한 도시문화로 시민의 날을 재구성할 것이다.이를 위해 비상설 형태의 시민의 날 기획위원회 운영, 대전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시민참여형 기록 프로그램 등 연중 상시 운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기념일은 관이 주도하는 경축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공동체의 문화”라며, “대전시민의 날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념일’로 되살아나도록 민선 8기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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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국가산단 성공, 도로 없이는 불가능 서남부권 균형발전 핵심축‘유성대로~화산교 도로사업’조속 추진 촉구
박종선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남부권 교통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종선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가 아니라, 향후 조성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광역 교통체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반시설임에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8년째 답보 상태”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학하동 신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 우려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국가계획 반영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교촌동 일원 118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언급하며, “3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단의 성공은 결국 교통 인프라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국가산단은 고립된 섬이 될 것”이라며 물류 효율, 기업 유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사업이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박종선 의원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는 서남부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을 흔드는 일인 만큼, 즉각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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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은 신속하게, 시민 안전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지원 정책의 실효성’과‘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의 개선’등을 주문했다.이 시장은‘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며“마감 이후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즉시 처리·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4.7%, 임대료 87.4%를 차지한다.이번 대책으로 2025년 1월 1일~ 12. 3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최대 60% 및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여기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는‘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추가 모집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 분야 개선도 논의됐다.이 시장은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통해 수거 체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빈집으로 인한 안전·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비 정책도 지시했다.안전과 관련해서는 겨울 싱크홀 관리 대책을 강조하며, 특히 교량·지하차도의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예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또 지하 매설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 시설 및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표준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지시했다.이 시장은“소상공인·중소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신속하게, 시민 안전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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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태그, 정확하고 효율적인 학교물품관리!
대전광역시 교육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2026년 본예산을 통해 2024~2025년 개교한 대전둔곡초중학교, 대전원신흥초복용분교장, 대전탄방초용문분교장 3교를 대상으로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32,673,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전자태그에 물품 정보를 기록·저장하고 리더기를 통해 해당 정보를 인식·처리하는 기술로,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와 연동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물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물품의 취득·이력·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행정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수곤 재정지원과장은 “매년 신설학교가 개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물품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스마트 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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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실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입학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2026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내년도 취학대상자의 보호자는 예비소집 당일 반드시 아이와 함께 배정받은 학교에 참석해야하며, 취학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취학통지서는 12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으로 배부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만약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고,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는 즉시 아동 소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가정방문 또는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한편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이후에는 배정학교에서 취학의무·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대전시교육청 정현숙 행정과장은 “예비소집은 취학예정아동의 안전 확인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학부모님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꼭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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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위 센터 지역자율장학 실시
대전교육청, 위 센터 지역자율장학 실시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2일 대전시교육청 소속 위 센터 전문상담인력 23명을 대상으로‘2025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지역자율장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역자율장학은 관내 학교를 15개 지역으로 편성해 학교 간 소통과 교육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전문상담인력의 상담 전문성 및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지역자율장학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 교육지원청 위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 운영 방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업무 개선점을 협의 및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고위기 학생 지원 사례를 나누며 전문적 대응 역량을 높였고, 전문상담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해 화분 만들기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대전시교육청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은“위기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율장학과 같은 지역 간 연계와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상담 역량 강화와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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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첫걸음,‘행복한 중학교 생활 안내서’로 더 쉽게!
표지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복한 중학교 생활 안내서’를 제작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한 안내 소책자를 함께 발간하여 모든 예비 중학생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안내 소책자는 예비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자료로, 초·중학교의 차이점, 중학생 시간표, 주요 교육활동 연간 일정, 주요 규정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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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대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행사 포스터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5개 자치구 및 8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거점복지관 종사자 등 350여 명이 함께하는 연례행사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주요 행사는 △대전광역시장 표창 수여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표 △주제강연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전시는 1인 가구 비율이 2025년 11월 기준 44%로 매우 높은 도시 구조로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올해는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며, 지역사회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날 컨퍼런스 주제강연은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김옥란 센터장이 「청년의 고립 이해와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