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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충남도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철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청양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단풍철이 아닌 10월 4일 사진임에도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다.
청양의 경우 2020년 대비 2023년 고사목이 90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3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 없이 확산되는 이유는 방제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사목 제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그나마 대처가 된다고 해도 사유림의 경우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해 주변 산림까지 재선충병이 옮겨가는 실정”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방제 명령’, ‘직접 방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선충의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충청남도 소나무는 전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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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농민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앞당겨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원 수준이며 17만여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나 지급되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 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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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입시교육에 밀린 인성교육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 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며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에서 지출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235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학교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수한 인재의 산실이라고 자랑하는 학교에 윤리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밀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방 의원은 “진정한 인재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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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이점을 역설했다.
이어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경해와 해가람’ 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지역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또한 선정된 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우선 참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수온의 여파로 어장지도가 변화하면서 난대성 어종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어종에 대한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통해 충남이 추구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충남도는 이미 원예 공동브랜드인 ‘충남오감’을 성공시킨 바 있다”며 “이제 충남 수산업도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는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책무가 있다”며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충남의 어업생산력을 높이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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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충남 수소버스 보급 저조… 도비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 전국 수소버스 보급 대수 총 990대 중, 충남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38대로 전국의 약 3.8%에 불과하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9개 광역의 저상 수소버스 1대 기준 구매보조금 평균이 6078만원인데 충남은 27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 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피력하며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 1200대로 전환하면 연간 이산화탄소는 8만 6600톤, 질소산화물은 1200톤 배출 저감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액을 광역 평균 금액인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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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용역 공정 추진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동부권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신설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 이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문제점이 두드러진다”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진행된 용역 중간보고회는 핵심 사항이 빠져 주민의 궁금함을 해소하기보다 불만만 초래했다”며 “터미널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어 해안선관광벨트, 송악 신도시 조성 사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며 “지방도 619호선 확장·포장 사업과 연계해 향후 50만 대도시로 비상하는 당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당진시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난지도는 육지와 거리가 불과 1.4㎞에 불과하지만,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선박으로만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난지도 발전을 저해하고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단순한 경제성 논리가 아닌 난지도 지역균형발전, 관광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의 관점에서 현수교를 건립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당진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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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수의직 공무원 기근” 처우개선 대책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설명했다.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 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충남도 시군별 수의사 수를 보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413명, 수의직 공무원이 156명으로 임상수의사가 수의직 공무원에 비해 265%나 많다”며 반려동물 인기로 임상수의사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1년차 연봉은 34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연중 비상근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동물복지 향상·식품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누가 하려 들겠나”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을 위해 7급이 아닌 6급으로 상향 채용할 것 △5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4급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승격시킬 것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방역장비를 도입할 것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 형평에 맞게 수당액을 상향할 것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적은 월급과 경직된 공직문화로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 운영방식도 시대에 맞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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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청년센터 방문해 청년정책 열띤 토론
충남도의회, 도내 청년센터 방문해 청년정책 열띤 토론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2차 회의를 열고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과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를 방문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의원을 비롯해, 안종혁 의원, 이용국 의원,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이사장, 남상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14명의 연구회원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도내 청년층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의 청년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에서는 최진근 센터장에게 센터 운영방안, 일선에는 느끼는 청년정책의 아쉬운 점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진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는 아산 청년위원회 이승준 위원장의 ‘청년 결혼과 출산’에 관한 발표를 들었다.
이승준 위원장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웨딩홀 연계, 신혼부부 저리 대출 지원 사업 및 저렴한 월세의 임대주택 사업 등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육아휴직과 다자녀 혜택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충남의 돌봄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도 함께 밝혔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작된 연구모임은 정책 분야의 담당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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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어업부문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어업부문 대책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비 재원 마련 및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인 편삼범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차 모임에는 충남도 수산자원과, 해운항만과, 탄소중립경제과, 예산담당관실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해양수산분야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편삼범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024년부터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된 만큼, 늘어난 세수가 해양수산분야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중심의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분야 전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해양수산분야 재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발전소 온배수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의 단계별 폐쇄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도 검토해 예산 활용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곤 보령 원산도 어촌계장은 “어촌은 현재 고령화, 인구감소에 더해서 고수온 등 환경적 요인까지 겹쳐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바다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함께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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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진심인 안장헌 도의원
사회적경제에 진심인 안장헌 도의원
[충청중심뉴스] 안장헌 도의원이 3일 열린 2024년 충남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사회적경제연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안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면한 인구소멸, 기후위기, 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UN은 내년 2025년을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했다”며 “사회적경제를 향한 국제적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해 대폭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 모색’, ‘라이즈를 통한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동반성장 모색’ 포럼에 토론자·좌장으로 참석해 충남의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안장헌 의원은 오는 제356회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회적경제기금의 확대 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