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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남도 KBS 유치, 관련법 개정부터 힘써야”
행문위 “충남도 KBS 유치, 관련법 개정부터 힘써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그동안 유치를 진행해 온 KBS 방송국 설립에 대해 질의하며 “유치에 많은 난관이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에도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며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보관실이 나서서 도지사와 함께 국회를 설득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이뤄야 13년째 미뤄지고 있는 KBS 유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도 공보관 감사에서 KBS 유치를 먼저 거론하며 “내포에 부지가 마련된 것이 2011년인데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KBS의 조직개편이나 수신료 징수 문제도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 상황만 나열하다 말 것”이라며 공보관의 유치 방향 로드맵을 다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대변인 감사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도 누리집에 각종 게시판을 신설했으나 이용 실적이 거의 없다”며 “여러 유용한 게시판, 기능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5만5000여부의 도정신문이 도내 다중이용시설, 마을회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며 도정뿐 아니라 의회의 다양한 소식도 정기적으로 도민께 알려드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각 과와 부서에서 위촉되어 활동 중인 22명의 홍보대사 활동이 미비하다”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도 공보관실에 “올해 홍보대사들이 위촉식 외에 홍보활동이 없다”며 “충남에 기반이 있는 분들을 우선 모셔야 활동도 늘어나고 원래 취지에 맞는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실에는 “내년부터 ‘충남 방문의 해’ 가 시작되지만 도 누리집에 아무런 홍보도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은 충남도의 홍보 최일선에 있는 공보관실과 대변인실 모두에 “도정 홍보의 최일선에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를 상징하는 간단한 배지 착용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도정 관련 홍보 방향을 직원들도 알아야 같이 홍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내부에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감사를 마지막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감사결과 정리와 함께 28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들어간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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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산업단지 및 초고층건물 대형화재 예방 총력”
건소위 “산업단지 및 초고층건물 대형화재 예방 총력”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천안서북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천안서북소방서 현지에서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시연을 참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도내에서 가장 많다”며 “충남의 수부도시 내 대표 소방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충남 소방 정책을 선도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안전관련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10년 전 구급 목적으로 도입된 전기자전거가 장비관리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든타임 내 미도착 사유 중 장소 불분명이 전체의 8.6%에 달하는데, 신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골든타임 내 도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천안서북소방서 관할 내 서북 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 내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업종별 리스크 분석, 기업 자체 내 대응 시스템과의 협업 체계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형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분장 및 근태상황 점검 결과 다른 소방서보다 심각한 업무과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직진단·분석을 통한 조직 개편이 절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위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확인하고자 소방본부와 서북소방서에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서로 상이한 상황으로 어느 자료를 신뢰해야 할지 의문인 만큼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비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대응이 늦어져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리튬배터리 화재 발생 시 D급 소화기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알려졌는데, 서북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D급 소화기만 비치 중”이라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신 위원은 “50층 이상인 초고층건물이 서북소방서 관할 지역 내에 존재하고 매년 초고층건물 내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소방 훈련을 위해 인근 도로 점용, 입주상가의 협조 등이 필수인 만큼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로 피해가 막심했는데, 서북소방서 관할 내 배터리 관련 업체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초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운 위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호스릴 소화전과 관련 “소방훈련 후 잔수의 완전한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하면 동절기에는 잔수 동결로 인해 필요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원거리, 도로환경 등으로 서북소방서 골든타임 출동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 보인다”며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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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연구원 외부활동 관리 및 역할 강화 당부
기경위, 충남연구원 외부활동 관리 및 역할 강화 당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연구원 외부 강의 수익과 연구원의 급여 체계에 관련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이 있음에도 연구원 급여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급여 인상의 타당성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와 외부 활동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많은 대외 활동을 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 보고서 작성이나 과제 수행 등에서 실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지적하며 “대외 활동과 연구 성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장이 부재중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 대외 활동에 대한 관리와 승인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신사업 발굴과 제안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양자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충남연구원에서 양자산업 관련 연구와 R＆D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의 홍예공원 명소화와 관련된 과제가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와 주차 문제 등 해결방안을 연구해 홍예공원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평생교육의 핵심 분야인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왜 일몰되었는지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을 줄이고 해외 연수에 예산을 대체한 결정이 도민의 요구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넓은 시야로 충남도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이유는 일부 과제에서 공무원과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연구 중간 점검을 강화하고 과제 활용도를 높여 연구 성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 지역의 주요 과제인 댐 문제나 재선충 방제 관련 연구 영역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연구원이 관련 과제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은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며 “경기연구원 사례처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도내 대학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내 대학의 주요 사업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해외 출장과 보고서 제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박 위원은 “아산 미군기지 인근 주민 피해 관련 연구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출장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출장 후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규정을 준수해 출장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원의 수탁과제 수주 실적 감소와 관련 “박사급 인력 충원을 통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낮은 임직원 거주율과 대외활동 및 겸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 위원은 “팀장급 이상 24명 중 충남에 거주하는 임직원이 단 6명에 불과해 25%에 그친다”며 충남의 정착과 유입을 연구하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오히려 대전과 세종에 거주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겸직 및 외부활동이 공식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겸직과 대외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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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충청중심뉴스] 안장헌 도의원이 13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투자통상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을 매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 입주기업 운영 현황 제출 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관내 거주율은 50%~100%,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은 3%~100%,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도 0%~7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며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이 높은 모범적인 기업도 있지만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기업, 관내 거주율이나 물품 사용 비율이 낮은 기업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편의를 통해 자리잡은 외국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 기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매년 관리해 모범기업 사례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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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남부출장소 홍보 부족 등 이용 저조 꼬집어
농수해위, 남부출장소 홍보 부족 등 이용 저조 꼬집어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와 수산자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의 경우 민원 처리나 방문 실적이 아직 저조하며 홈페이지 활용 실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출장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59.6%로 높고 ‘출장소 개소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변한 비율이 11.1%에 해당한다”며 “이는 남부출장소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홍보 강화는 물론 특성과 정체성도 신중히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원과 관련해 최근 5년간 27개의 협약기업을 선정하고 15억원을 지원했음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바지락 개발·보급 사업 시행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충남도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며 “생산량 증가를 위해 작년에 개발된 고수온 바지락 품종의 보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인삼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형식적인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삼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위원회와 금산군이 서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사업 계획 시 삭감보다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와 보상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예방에 힘을 써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산자원연구소에 관해 “귀어 타운 조성 시 귀어인들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복지에도 신경을 써 정착인구 비율을 증가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인삼 농가의 소득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과 생산 기술력은 향상하고 있음에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꼼꼼히 따져 달라”고 전했다.
또한 “남부출장소 인삼약초과는 홍보와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은 “수산자원과의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 부족과 무관심, 어민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년 내수면 어업 종사자가 급감하고 있다”며 “삽교호, 예당저수지 등은 내수면 어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수온에 강하고 내병성을 가진 신품종과 양식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후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영양염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등 양식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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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수능 시험 준비 현장 격려 및 철저한 운영 당부
교육위, 수능 시험 준비 현장 격려 및 철저한 운영 당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시행되며 충남도 내 천안을 포함한 7개 시험지구에 52개의 시험장이 마련되고 총 17,698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시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수험생들이 모든 절차 속에서 불편함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수능은 수험생 개개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당일까지 안전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더했다.
또한 교육위 위원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움이 여러분의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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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일자리 부족 인한 청년유출 악순환 방지 필요”
행문위 “일자리 부족 인한 청년유출 악순환 방지 필요”
[충청중심뉴스]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3일 청년정책관과 자치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면 기업의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정책 총괄이라는 어려운 중임을 맡았으니 의회,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마련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65%에 달하는 업체가 요식업에 치중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 업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등 인구증가 지역이나 시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지역 창업 희망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청년과 학생들이 타 시도의 청년과 학생들을 맞이해 함께 즐길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나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의 풍수해 피해 보험 가입률이 △주택 45.3%, △온실 18.6%, △소상공인 22%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풍수해보험은 단순히 재난 복구를 넘어 도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생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은 “2025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47건 66억 7,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고했던 15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도를 위해 제안을 했던 많은 도민들이 실망했을 텐데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추후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를 끝으로 6일에 걸친 14개 기관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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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태안소방서와 당진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주시의 경우 소방서 상인, 의용소방대 등이 협업해 예방 캠페인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직접 현장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태안소방서의 출동 시간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 골든타임 내 도착을 하지 못했다”며 “태안군의 지리적 여건과 도로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하나, 지역 소방기구를 적극 활용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활용해달라”며 “또한 현장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직원 간 높은 신뢰도가 필수이니 직원과의 소통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드론 등 첨단 장비 운용에 있어 운용 인력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대원이 관련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해 장비 운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더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지역 소방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펼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윤희신 위원은 “지난해 폭우로 붕괴한 태안소방서 옹벽 일부에 대한 미관상·안전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확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5~2026년은 충남방문의 해”며 “충남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기며 충남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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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기경위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투자통상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 여건에 맞는 구체적 지침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 유치 산업단지의 개발 업체에 지급되는 수익 상한선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과 협상해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도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증가, 탄소배출권 부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에 각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 운영비 외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사무소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 출장 내역에 대한 자료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출장에 참여한 인원수와 출장비 내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데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남 해외사무소의 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고 지적하며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2022년 체결된 외국기업의 투자 협약과 실제 투자 현황을 분석하며 MOU에 명시된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의 일치 여부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 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음에도 지역 사회 기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일부 외투 기업의 낮은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 물품 사용 비율을 지적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 6개소, 아산 3개소, 당진 2개소, 홍성 1개소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반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훈 위원은 “해외사무소가 통상 및 해외 투자 유치, 지방외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지 물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출 상담회와 관련, 참여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상담회 실적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 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투명한 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해외사무소 소장 인건비와 직원 급여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책정됐다”며 해외사무소 운영비 책정 시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물가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의 마케팅 비용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수출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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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충청중심뉴스] 장혁 천안시의원은 11월 11일 오전 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여울 학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여울 학교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하려는 특수학교로서 해당 사업부지가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걸쳐 있다.
현재 계획 상 29개 학급 166명의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중에 있다.
장혁 의원은 이날 1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초청해 학교건립이 본격화되기 전에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소관사업으로서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있고 전국에서도 보기드물게 도심에 위치한 특수학교로서 현재의 사업계획이 수요자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해보기 위한 전초적 토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안·아산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동시에 여전히 특수학교와 학급,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의 부족에서 오는 다양한 우려와 특수학생의 학습권을 경시하는듯한 충남교육청 관계부서의 입장과 태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면서 서운하고 걱정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장혁 천안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며 기능이다”며 다음주 18일 개최예정인 ‘천안·아산 특수학교 건립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이 행정청에 낼 수 있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위로했다.
장혁 의원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유수희 시의원, 장애학생 학부모님들, 충남교육청 담당공무원, 천안·아산소재 특수학교장 및 학부모회장 등을 초청해 사업관련 설명과 의견청취, 각종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