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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충남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기사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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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조속 추진 건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며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2027년 완공 예정에 차질이 크며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확보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예정된 2027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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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독립기념관 계획 국론 분열·재정 낭비 초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의 시설 현대화 및 콘텐츠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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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는 충남” 한목소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 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정식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인 예산시장 및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거점지역으로서 교통, 주변상권, 지역먹거리 등 전국 교육생들의 성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치의 첫 번째 조건은 접근성이었다”며 “고속도로 고속철도 및 지하철이 운행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라·경상권 주요 도시까지 두 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고 11월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장 검토 중인 GTX-C 노선까지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한 충남의 설립 요건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교육생들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교육시설 집적화를 통해 예산 운용 및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충남에는 필요한 것들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준비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고려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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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다양한 원인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실에 맞는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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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방·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 절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배방·장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배방파출소 2개소 지구대 승격요청’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며 “두 개 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시키면, 경찰 인력 증강을 통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협력과에 따르면, 2023년도 배방·장재 파출소 신고 건수는 각각 9009건, 5481건이고 5대 범죄 건수는 각각 388건, 221건이다.
안 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신속히 응답해 배방읍의 치안 대응체계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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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 3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 1628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만 봐도 전체 버스 903대 중 저상버스는 196대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다 보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 또한 열악해 교통약자들은 긴 대기 시간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이동 제한’ 문제가 교통약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는 관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용자 등록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며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부족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과 추가 차량 도입, 운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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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 추진 속도 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산지역은 청년 인구 증가 추세로 지역 내 학령인구가 자연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을 추진,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설학교는 총 45학급, 총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탕정2고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첫발을 뗐다.
그러나 제 시기에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 차이가 생기면서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지 확보 단계가 지연되면서 전체 신설 추진 과정 또한 지연돼 개교 시기가 기존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변경됐다”며 “학교 용지 확보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준공 시기도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산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3,765명에서 2028년 4,307명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입생 증가는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적기 학교 신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탕정2고 설립까지 지연돼 과밀학급 수준이 심화하지 않도록, 충남도 역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한 연장과 학생 배치 계획 등 승인 조건 이행 촉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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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에 차질 없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시 송선·동현지구의 개발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주장했다.
고광철 의원은 “현재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공주시 송선·동현지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근 세종시의 팽창으로 공주시에 대한 인구 유입과 상업적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송선·동현지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주시는 세종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송선·동현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도 스마트 창조 도시 조성, 공공청사 부지 마련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산업 특화 도시로 도시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처럼 송선·동현지구 개발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며 “최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송선·동현지구를 오송 클러스터처럼 첨단 과학단지로 만들어 바이오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송선·동현지구의 개발이 확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발전을 넘어 충남도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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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로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이 14.2%인 반면 우리나라는 40.4%이었다.
이처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충남 노인인구 471,348명 중 단 10.5%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의 74.4% 이상이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으로 노인빈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충남 노인대학은 총 68개소이나 단 1개소만 운영하는 시군이 무려 5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아산은 노인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보령, 금산, 예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노인대학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지자체와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도 함께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충과 AI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근로의지와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을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