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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농수해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은 “서산 연안 담수 생태복원에 대해 현대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원활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한 후 “해양치유센터를 관광 분야와 연계해 조성해 나간다고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소홀해 보인다.
철저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김 산업 팀을 만들었는데, 김 산업진흥 구역이 전남보다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양식장 면허를 취득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은 충남 10대 수산물 중 하나인 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김 산업팀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지적한 후 “서해안 쓰레기가 침식 및 방치돼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광역해양센터 설치에 주민들의 의견 동의도 못 얻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종합 정책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또한 금강 유역 환경 보존을 위해서 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충남도 수산물 수출액 중 김 수출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다른 일반 수산물도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화 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은 “김 산업팀의 인력 부족으로 종자 연구, 수출 광고 등 활동에 제약이 많으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김 자조금을 사업자들에게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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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6일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자율방범대 활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두 배”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단속함체의 관리 상황을 지적하며 “개당 650만원에 달하는 시설물이 흉물이 되어 기능상, 미관상 교통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자치경찰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임에도 아직 도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시연과 함께 올해 1102개소 점검 결과 적발 내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인구 4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스템이 6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어 개선이 매우 어렵다”며 연동 신호 시스템의 도입, 점멸신호 시간대의 지점별 조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통제와 여유있는 행정이 편리하고 살기좋은 내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역사문화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7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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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재단에서 컨설팅을 잘해주셨다는 말씀들을 들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과 대화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화 보증 상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감소한 청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음에도 대위변제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낮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금융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성과 목표 도출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의 보증 현황과 관련해 출장소 운영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지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청양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동네창업학교 등 여러 좋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며 “좋은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SNS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조직⸱인력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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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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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 재배치, 어장바닥 퇴적물 준설, 6개월에서 1년간 어장 휴식 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 소멸 또는 생존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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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지속가능한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이연희 의원, 지속가능한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이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을 비롯해 의정, 행정, 농어업, 사회 및 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연희 위원장은 의정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부남호는 지난 1980년 착공된 도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됐고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인해 수질유통이 안되면서 생태계 훼손 및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순환 차단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담수호로서의 본래 기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와 같이 부남호의 생태복원에는 해수유통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부남호의 하구복원을 통해 갯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충남도 주도하에 연안생태복원을 선도하고 해양수산분야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선도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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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속 시행 요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비공식적 합의라며 공동 등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고유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태권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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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거불안·편견 직면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심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및 심리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및 안정적 주거 지원 정책 마련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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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돌봄현장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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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복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 2025년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원에서 2024년 15억원, 2025년 ‘0원’ 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 기회 박탈로 인해 학교예술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지원도 축소돼 교육격차 심화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학생, 교사, 예술강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