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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충남도의회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기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딸기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을 세계적인 딸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행사로 특별위원위는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국비 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의 농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엑스포가 지역경제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 부위원장은 “딸기는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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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분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이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게 있으나 도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주체인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도내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월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노인학대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자료의 누락이 요양원 입소 어르신 80여명의 전원조치, 60여명의 종사자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하루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노인학대 관련 문제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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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탕정7초·탕정고 신설,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이지윤 의원 “탕정7초·탕정고 신설,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산시 관내에 최근 5년간 13개 학교가 신설됐다”며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개발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에 2043세대가 들어서면서 탕정7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탕정7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산배치’ 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탕정7초 중앙심사 탈락 이후 주민들은 올해 초 학교복합시설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아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말 교육청은 돌연 학교복합시설 추진 검토를 중단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에 나선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3차 도전에 나선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복합시설 추진에 앞서 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견”이라며 “과밀학급 해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 학생배치 계획, 통학 여건 개선 등을 근거로 세 번째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탕정고등학교 건립 지연도 재점검했다.
토지주 간 협의 지연으로 개교가 당초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이나 늦어지면서 예비 고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탕정고 적기 개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개교가 지연된 2년의 시기 동안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추진계획을 꼼꼼히 챙겨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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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충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충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도 인프라의 대폭 확충과 산불 대응체계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림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산불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한순간에 파괴한다”며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건수는 652건, 피해 면적은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가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했다”며 “울진·삼척, 홍성·금산 등의 사례를 보면, 산불은 인명과 재산, 산림의 탄소흡수·휴양 기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도 총연장은 2023년 기준 2만 5000㎞이며 ㏊당 임도 밀도는 4.25m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진화의 핵심이자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임도 확충과 진화 장비 도입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의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 장비 도입과 임도 확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울창한 소나무림이 많은 충남의 산림 특성상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 등 산불에 강한 숲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며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산림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임도 확충 방안과 실질적인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충남도에 촉구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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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인 16.4%에 달한다”며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680건, 지난해에만 24만 8700여 건의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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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지 재검토 필요”
전익현 의원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지 재검토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위치 문제 △충남 걷기 실천 앱 ‘걷쥬’ 운영 부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현안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서천군에 사육곰과 유기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 주민 안전을 위해 조성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예정된 보호시설 부지는 민가와 학교,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 중인 걷기 장려 앱 ‘걷쥬’에 대해 “오류와 접속 불량, 유지보수 부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앱 특성상 상시 대응 체계 마련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충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남녀 모두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역사적 책임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작은 불편이라도 계속 쌓이면 결국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의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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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 강력 촉구
김선태 의원,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 강력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포용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8세 이하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2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 비해 2023년에는 학생 환자 수가 약 20%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18세 청소년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에 의존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병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교사들도 당뇨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형 당뇨환자들을 위한 실질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당뇨환자지원센터는 △연속 혈당 측정기·인슐린 펌프 등 최신 장비 보급 △의료기기 교육 및 유지관리 지원 △환자별 맞춤형 케어프로그램 △전문의료진·영양사·심리상담사 체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교육감에게 “학교 내에서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건교사뿐 아니라 전 교직원이 당뇨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당뇨 학생이 교내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발적인 시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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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충남형 항만 정책 개발로 전략적 육성 시급”
이해선 의원 “충남형 항만 정책 개발로 전략적 육성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항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도에는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등의 무역항이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등 4개 항만의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15.4%에 달한다.
이해선 의원은 “항만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연결되는 해양물류 인프라로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므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가야 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만 대부분의 항만 정책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며 “하지만 충남형 항만 정책을 개발해 중앙에 반영시키는 것은 충남도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항만시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에 따른 대응전략 부재 △당진항 고대부두의 낮은 활용도 △아산신항 건설 계획 등을 꼬집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2016년 344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건립했음에도 취항조차 못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최단거리 노선으로 지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연육교가 완성되면 20선석이 넘는 항만 접근성이 개선돼 관련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충남도와 당진시 모두 연육교 건설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진항 고대부두 활성화와 관련해 “전반이 넘는 부두가 기업 전용인데 물동량 처리 실적이 36% 내외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사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산신항 건설에 대해서는 “낮은 수심, 항로 문제, 막대한 건설비용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친수공간이나 항만 배후단지, 물류 지원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항만산업은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 사항”이라며 “충남도가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을 이끄는 항만 선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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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철저한 분석 없인 성공 어려워”
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철저한 분석 없인 성공 어려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운영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 가 현재 19개교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는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이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운영하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조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만 IB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IB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수능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IB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의 과중한 행정 및 수업 부담 발생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교원 배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초빙제 유연화, 우선전보 및 유예, 가산점 부여, IB 전문 인력풀 운영 등 인사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IB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산점 부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사전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초·중·고 연계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도입 효과가 퇴색되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같은 학군 내 초·중·고 교육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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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복 무상 지원’과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주관구매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 중 교복 지원금 지급에 따른 교복 가격 인상, 낮은 품질, 가격 담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교복 착용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교복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복나눔 사업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복업체 등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 지원 사업이 되고 나아가 예산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