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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충남 사교육비 증가율 급등… 공교육 방치 안돼”
주진하 의원 “충남 사교육비 증가율 급등… 공교육 방치 안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업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의 문제”며 “충남교육청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 중심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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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상 돌봄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다행”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빠른 시간에 시행해 지원대상과 유형을 파악하고 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충남방문의 해’에 대한 질의에서 “관광객 유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전담여행사 선정과 관리도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우리 도 관광 자원을 다듬어 체계적으로 정비해 충남 관광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며 인원 증원 등 신속한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여행사 실적 관리, 다양한 상품개발, 테마별·계절별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정책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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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충남도의원 “재외동포 이주 유치, 구체적 실행전략 필요”
이종화 충남도의원 “재외동포 이주 유치, 구체적 실행전략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외동포 이주 유치 사업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미국 LA에서 충남도와 레드포인트 그룹이 체결한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마을 조성’ 업무협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충남이 해외 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 대상자의 국적과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의료·복지 기반 확충, 문화적 융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이주를 넘어,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공실 아파트 활용, 용봉산·수암산 일대 전원형·공동주택형 정착지 개발 등 1·2단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충남이 글로벌 정착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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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본격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본격 활동 돌입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신영호 의원, 부위원장에 박정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행정통합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과 대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2025년 12월까지 활동하며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 주민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신영호 위원장과 박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 고광철 의원, 김민수 의원, 양경모 의원, 이상근 의원, 이용국 의원, 최광희 의원, 편삼범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통합 방안을 도출하고 대전시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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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고 강조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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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업인 소득안정 위한 직불제 현실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임업직불제법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 개선과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급대상 기간을 폐지하거나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제 경영이 확인된 경우로 법률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 임야는 2023년 기준 40만 5630㏊로 전국 산림면적의 6.4%를 차지하며 7301가구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엄격한 지급 기준으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저도 임업직불금은 ㏊당 최대 94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215만원의 44% 수준에 그치는 등 직불금 단가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임업인의 소득 불안정과 산림 경영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산어촌 중에서도 임가소득의 감소가 제일 심각한 상황에 임업직불제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 기준 완화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임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등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법률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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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촌계장에게도 법적 지위와 활동비 보장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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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 소음 견디는데 월 6만원” 충남도의회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통제로 주변 바다조업도 어렵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정말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지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K-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증대로 해외수출 무기의 품질검증이나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빈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증가한 것과도 상관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소음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촉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 촉구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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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 지정하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안장헌 의원은 “충청남도는 이미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패키징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며 “첨단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대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충남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이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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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용 의약폐기물 안전처리 제도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사육 증가율이 연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도 2013년 3만7359㎏에서 2022년 6만3015㎏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의약품과 주사기, 동물 적출물 등의 처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폐기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 전용 수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용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