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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위탁 관리 강화 주문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위탁 관리 강화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 당초 인건비를 적게 산정해 지급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건비 산정 및 사업비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국 추경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밀키트 지원사업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사전에 미리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함께 운영해 도내 부부들이 서로 존중과 신뢰하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다만 정의 조항에 대상을 만 40세에서 64세 이하로 한정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 기간이 법률 및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 곳만을 위한 위탁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군 청소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단순 기념행사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혼 등 가족해체 예방과 위기 가정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의 롤모델을 발굴·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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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2천억 라이즈사업,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 마련해야”
기경위 “2천억 라이즈사업,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 마련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2026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라이즈 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라이즈 센터 및 사업 관련 사전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출연금 승인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도의회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2026년 라이즈 사업이 517억원 증액 편성됐지만,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사업 내용과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육부 사업을 단순히 이양받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의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부족하다”며 “예산 심사를 위해 대학별 과제 정보를 상임위에 비공개로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실무수습직원 보수 항목이 추경에 반영된 데 대해 “예산 추계나 편성 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관련 “기존 명칭이 길어 혼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간소화한 점은 긍정적”이며도 “간판·현판·사원증 교체 비용 2천만원이 적절한지, 홍보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 출연 비율이 해마다 급변하는 것은 예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충남의 미래 연구보다 개인 평가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신뢰를 저해한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여비 등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충남도 또한 감독기관으로 관심과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증액 요청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17억원을 감액해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다시 9억 5천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수탁 과제를 통한 추가 확보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인건비 문제와 수입 확보 방안은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연구원 예산이 작년과 금년 대비 크게 증액됐고 인건비도 의원들의 지속적 요구가 반영돼 약 23억원으로 늘었다”며 “경영 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인 1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절감 여지가 있으므로 연구원과 협의해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연구원의 예산 편성과 인건비 증액이 정책 목표와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관리비 절감과 출연금 평가 등 실질적 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라이즈 사업 출연계획안 심의 시, 대학별 계약학과와 지역 단위별 세부 산출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확보해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금 승인과 집행 내역은 도의회가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대학들의 자료 비공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자료 공개와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예산 심사에서도 책임 있는 심의가 어렵다”며 “도와 센터는 대학과 협조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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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안전 및 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안전 및 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균형발전국에 대한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반영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최근 대형화·복합화되는 화재 및 재난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활용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장비 현대화와 운용 매뉴얼 정비로 소방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예산 과다계상으로 감액편성을 줄이려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오늘 심의된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합당한 보상이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은 “도민의 기대가 큰 태안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단가·물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본예산 대비 공사비가 증액된 항목이 있다면, 증액 사유와 집행 가능성을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은 “연내 추진이 필수적인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며 “추경은 긴급 현안에 한정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선 위원은 “예산편성 시 해당 연도 안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를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며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될 사업이 포함되면 결국 예산 낭비와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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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 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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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나서
충남도의회,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나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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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이에 따라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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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위, 충남 미래 교육 위한 논의 자리 마련
충남도의회 예결위, 충남 미래 교육 위한 논의 자리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과 2026년도 교육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 위원들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2025년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02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인성교육, 미래역량, 기초학력, 학생 자치 등 중점 추진 정책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예결위 위원들은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돌봄과 안전, 건강한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투자로 보고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충남 교육재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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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갑질신고 처리 공정성 제고 위해 상담조사관 위촉
충남도의회, 갑질신고 처리 공정성 제고 위해 상담조사관 위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위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갑질 상담 및 조사·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익명보장을 위해 부서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갑질피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해 충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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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강력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대 △주요 농정사업 법정 의무지출 전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 중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쌀값 안정 대책, 청년농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정, 농촌 경관 보전, 스마트농업 전환 등에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도 농민은 땀 흘리고 있으며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과 국가의 존립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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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본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