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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양산쓰기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방한일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 대응 수단으로서 ‘양산쓰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폭염 피해 예방 정책 추진 책무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홍보·교육·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공공시설 내 양산 비치 및 대여 시범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도 본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이 협력하는 캠페인·교육·시범사업을 통해 생활 속 실천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양산쓰기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건강 정책으로 격상시킨 상징적인 조례”라며 “양산쓰기는 체감온도를 3~7℃ 낮추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폭염 대응 수단인 만큼,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충남의 여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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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 및 민간 기록자산 보존 기반 마련
김옥수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구·인천·경북·경기·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을 기록원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도에서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을 보존기록전시관과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충청남도 기록원이 행정과 민간의 기록을 아우르는 ‘기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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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양경모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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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사산 가정 의료‧심리치료 지원체계 마련
정병인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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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
조철기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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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고광철 의원 공주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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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이해선 의원 당진2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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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운영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농어촌공사의 정책혁신과 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방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용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공사 운영 효율화와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특히 △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확대, △ 농촌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구축 사업 확대, △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공사의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정책 제안과 현안 해결 노력이 농어촌공사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사업영역 확대는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공사는 밝혔다.방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국가기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미래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는 “방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 제안이 공사의 발전과 농어촌 물 관리 정책 혁신에 큰 힘이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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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성주산 개발‧섬 쓰레기, 충남이 해결해야”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편삼범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섬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편 의원은 “충남은 2030년까지 방문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수요가 여전히 여름철 해양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 관광거점 확충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성주산 관광벨트 조성 △산림레포츠 도입 △자연휴양림·심원동계곡·수목원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편 의원은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 성주산 개발을 도의 전략사업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주산의 자연·문화·휴양 자원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섬 비엔날레와 연계해 충남 대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편 의원은 보령호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섬 지역 피해 문제도 집중 제기하며 “이 문제는 환경정비 수준이 아니라 연안 어장과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편 의원은 “장마철마다 보령호 배수갑문을 통해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장 피해와 어구 파손이 매년 반복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실시한 해양쓰레기 분포조사에서 보령호 배수갑문 인근 오천항이 오염등급 8등급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책임 분담 체계가 없어 최종 피해가 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편 의원은 “보령호의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는 호수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직결되는 광역 환경 문제”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상류-보령호-하구-해양 전 구간에 걸친 통합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마지막으로 “섬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는 충남 바다의 건강성과 어업 기반, 관광산업 지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업인,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와 책임·비용 분담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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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비 지원확대 촉구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김선태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도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어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군비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값진 기회인데, 문제는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모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한 청양군의 심각한 인구‧재정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양군은 △초고령화율 42% △연간 출생 63명·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등 지방소멸 ‘초위기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세도 786억 원 감소해 재정 운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군비 50%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부여한 기회를 살리려면 충남도의 전향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등 타 광역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다른 광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만 유독 낮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김 의원은 충남도에 △도비 분담률 최소 19.7% 이상 상향 △청양군과의 특별지원협약 체결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조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성공은 곧 충남의 성공이며, 지방소멸 대응은 광역정부의 책임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이제는 명확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