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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수요자 부담에 정책취지 퇴색”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수요자 부담에 정책취지 퇴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과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먼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모델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가 4억원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며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민간보다 최소 20~30%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년 임대 후 분양 시 시세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분양가 조정 방안과 임대보증금 등 실수요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에서 홍보한 1.7% 초저리 대출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주 시점까지 대출 상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충남대 내포분교 설립에 대해서 “2024년 2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충남대가 6월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교육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수신료 통합징수가 이뤄지면서 KBS의 재정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확장 문제의 경우 이전 도정질문에 약속받았던 홍성 용봉산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포신도시 확장 타당성 연구 결과 공개와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핵심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내포신도시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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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충남도의원 “공감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안종혁 충남도의원 “공감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행정과 관련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소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인 학생 수가 27%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ESL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의료원의 방역 물품 지원 실태와 관련 “의료원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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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2년도 11,569명에서 2024년 13,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가 8개교로 특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
유 의원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가운데 비율이 82.6%를 넘는 학교의 경우, 교원 50% 이상이 1년 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교사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수상황을 고려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학교 지정, 승진가산점 부여 등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확장 선상에서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다문화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장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 설립과 관련 “2022년 4월 첫 삽을 떴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입장 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국내 최고의 시설을 활용해 학생 체육·진로교육 혁신, 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미래형 지역활성화라는 다층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인 분석 등 행·재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견지에서 입장지역을 천안은 물론 전국적 스포츠·교육·문화의 허브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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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경제진흥원 청년취업센터로 재건축해야”
김응규 의원 “경제진흥원 청년취업센터로 재건축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마감재 탈락,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청사가 이처럼 노후한 것은 충남 중소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청사를 단순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남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충남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센터로 재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아산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의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대안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무교육원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교육을, 여해학교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대안교육 제공이라는 서로 다른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공간에서 운영돼 그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무교육원은 인성교육 전문 기관으로 교육 대상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재외동포, 글로벌 청소년까지 확대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세계인이 함께 배우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해학교는 충남 내 적절한 폐교 시설로 이전해 독립된 교육 공간을 확보해 더 많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극대화될 때 충남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청소년에게 학습 제공이 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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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며 “충남도도 복지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등 실국 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도내 학교급식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초·중·고교 중 77개교는 운반급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운반급식 학교 중 가장 먼 거리는 17㎞로 배송 과정에서 음식의 위생과 맛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공동조리로 운영되고 있어 학령별 영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중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먹고 있어 매운 음식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충남 초등학생의 7.1%,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이며 “문화적 차이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급식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거 한센인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듯 현재의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책임있고 성실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피력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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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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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산불진화대 처우 및 학폭 대응체계 개선” 강조
박미옥 의원 “산불진화대 처우 및 학폭 대응체계 개선”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와 관련해 “공주시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산림 특화지역으로 2010년 알밤특구로 지정됐다”며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재부 심사에서 성과 불확실성, 유사행사 중복,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흉기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결박,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이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집단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충남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학여행에 참여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관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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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 미서훈자 발굴·지원
충남도의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 미서훈자 발굴·지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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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을 약속하다’ 충남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을 약속하다’ 충남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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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영웅바위는 명백한 충남의 문화유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웅바위’ 가 충남도와 당진시에 속한 문화유산임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초등생활 교과서에 당진시 신평면 소재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고 표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명백히 밝히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웅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역사서와 대동여지도 등에 충남과 당진으로 기록돼 있다”며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충남 당진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21년 경기도와의 도계 분쟁에서 패소해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에 빼앗긴 아픈 선례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계 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유권과 소재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당진향토유적지 11호로 등록된 영웅바위를 하루속히 충남도 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유산으로 등록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웅바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홍보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닌 현재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정체성을 물려주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영웅바위의 주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