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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인주’ 구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을 별도로 재평가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0년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충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당진-인주 구간 역시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공개된 상태였다.
이해선 의원은 “전 구간에 대해 이미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다.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 구간만 별도로 타당성을 재조사한 것은 타당성 조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노선이 공개된 후 사업을 보류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사비를 들여 생활 기반을 옮기는 등 미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다”며 “이제 와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주민 불신과 갈등만 키우는 배신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당진-인주 구간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며 “충남 서북부권과 내륙 간 물류수송 체계를 완성하고 평택·당진항과 직결돼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철회 △당진-인주 구간 사업의 즉시 추진 △조기 착공·개통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넘어 충남 및 국가 기반산업의 발전, 220만 도민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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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천수만 해수유통 시급… 죽음의 바다 전락 막아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천수만은 한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황금어장이었으나,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어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6년 1만 2천여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했다”며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며 “천수만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어패류 생존율 향상, 나아가 생태·관광·어업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수만 해수유통 국가 차원 특별대책 지정 및 조속 추진 △범도민 협의체 및 전문 연구단 구성 △해수유통과 병행한 양식 수산자원 회복사업 적극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며 “충남도의회는 어민 생계와 도민의 삶, 미래세대를 위해 천수만 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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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인 가족도 활동지원급여 받아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와 법적 보장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위한 가족 간 활동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명 중 중증장애인은 약 96만 6천 명에 달한다”며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 신체적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돌봄이 불가능하다”며 “가족 간 활동지원 허용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아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의 직접적 수행 주체가 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인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가 복지 책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부모가 유일한 돌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돌봄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고 당부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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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료원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도 총 20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책임 명문화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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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8년째 묶인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 개편하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 으로 고통받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8년부터 8년째 ‘450kWh 초과 시 과소비’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기 사용이 필수가 됐다”며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폭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은 전기료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담이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과도한 요금 폭등 방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요금제 신설 및 일정 사용량까지 할인 구간 마련 △여름·겨울 성수기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 도입으로 피크타임 전기요금 부담 분산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누진제가 이제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시방편적인 요금 완화가 아닌, 국민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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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충남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관 건립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AI 기술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이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충남도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 관련 정보를 주기 위해 분당, 순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신설 예정이었던 충남 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 미통과 사유로는 비용 대비 편익 과다 추정, 진입도로 설계비 및 보상비 등 예비비 100% 반영 필요 등이 지적됐다”며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다 보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의 경우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진입로 270m 개선은 아산시가, 토지는 충남도가 제공하는 구조”며 “직업체험관은 단순히 아산 지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와 인근 지자체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예산 추가 부담부분에 대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세우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최근 노동 가치의 붕괴로 건전한 직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순조로운 직업체험관 건립이 가능한 만큼, 2026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달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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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道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 道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조 9,73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액 대비 1조 2,05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6,268억원이 증액분의 52.0%를 차지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총괄 4건, 주요 사업 분석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 총 62건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주요 분석으로 △지방채 추가 초과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및 부담금 △충남연구원 인건비 추가지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을 꼽았다.
홍성현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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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2일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폐암검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들은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밀폐공간에서의 근무환경 등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16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 의심환자 13명, 확진자 4명이 확인됐다.
산업재해 신청 현황은 승인 2건, 불승인 1건, 심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종사자들은 질병과 불안에 직면해 있다.
조리흄을 유해인자로 공식 지정하고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의 전수 점검 및 우선 대상 선정 △조리흄 유해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정 추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 △작업환경측정과 개인 보호구 지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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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과 관련해 방 의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와 최익현 의사, 장문환 의사, 인한수 의사 등을 비롯해 충남 곳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요 위인은 물론 무명의 독립투사까지 균형 있게 기리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도가 독립운동가 DB 구축,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통합추모공간 조성, 참여형 역사교육 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 의원은 “1959년 설치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행정 선진화를 이끌어왔으나, 도교육청과 평가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청사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발과 공정한 평가,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해 쾌적한 연구환경 마련과 청사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이번 이전이 충남의 미래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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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1만 8천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학업중단률이 2.1%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충남도는 2.0%의 학업중단률을 보이며 농촌과 소도시 특성상 교육 기회 제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 △학교 수업 부적응 △건강 문제 △다문화·취약계층의 언어·문화 장벽 △입시 전략 등을 꼽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지역공동체 약화를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비용 증가,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통신제 학교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운영하고 VR·AR·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기업 연계 인턴십을 제공한다”며 “그 결과 재학생 3만 4천 명 기준 졸업률 99%, 중도이탈률 1%, 대학진학률 64%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은 실패자가 아니라 다른 학습 경로를 찾고 있는 청소년”이라며 “충남이 먼저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를 도입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과 제도적인 뒷받침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난 폐교를 리모델링해 학습센터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곳’ 이 아닌 ‘교육 때문에 머무르는 곳’ 이 되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학업중단률을 낮추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혁신적 교육정책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