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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 경비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드론 등 첨단 전문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2025년 7월 현재 천안시에는 총 41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이며 이 중 13명이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드론을 활용한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천안시는 산악지형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로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의용소방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드론은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는 필수 장비로 인명 구조 등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험난한 산악지형을 인력이 직접 탐색하면서 구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드론을 통한 1차 탐색으로 실종자 구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용소방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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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근거 마련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예우하는 뜻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한 어르신으로 절차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갑 의원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며 그분들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제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조례가 고령사회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전 100세를 맞았지만 지급받지 못한 어르신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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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치과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구강건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아동들의 충치 치료 등 필수 치과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은 ‘시술비’정의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를 포함하고 아동 치과 진료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치료 항목, 본인부담 비율 등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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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환경교육 제도 기반 마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새롭게 부여받은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 의원은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천안시 실정에 맞는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에는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자문할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 없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종갑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무”며 “이번 개정이 천안시가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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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종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임에도,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 하에 행정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상에 외벽 없이 설치된 방수 목적의 비가림 지붕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해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감경 근거 조항을 신설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반복적인 위반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행정이 실질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감경은 최초 1회로 한정되며 향후에는 시민 안내와 제도 홍보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민원에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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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업무체계 정비 시급’강조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업무체계 정비 시급’강조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과 행정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철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아동, 발달·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 비율은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발견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24시간 이내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생존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째, AI 기반 실종자 추적 관제시스템 도입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AI를 활용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통해 수색시간을 최대 98%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며 “천안시도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실종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및 담당자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체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는 실종 관련 전담 부서가 없어 협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천안시도 관련 조직을 명확히 지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실종 예방과 대응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복지와 안전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안전은 운이 아닌 예방의 문제라는 러시아 속담처럼, 천안시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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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아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과 지역 안전이 결합된 새로운 참여형 생활치안 모델인‘천안시 반려견 순찰대’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천안시도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의 산책을 활용해 시민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놀이터·가로등·공공시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관찰해 신고하는 활동이다.
이 제도는 일본 도쿄의 ‘멍멍 순찰대’를 시작으로 서울 강동구의 ‘해치-펫트롤’ 사례를 거쳐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복 의원은 “강아지는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 산책 중 자주 멈추고 주변을 살피는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반려인은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살피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소한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게” 되며 “실제로 순찰대가 운영된 지역에서는 생활 안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생활치안’의 대표 사례로 반려동물을 공공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복 의원은 특히 “천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공원, 산책로가 많은 도시로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며 △ 반려견 순찰대의 시범 운영 도입 △ 중장기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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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청각장애인 지원체계 실효성 강화”제도 개선 촉구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청각장애인 지원체계 실효성 강화”제도 개선 촉구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엄소영 의원은“청각장애인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의료·행정 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과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00명에 달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는 단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엄 의원은 “통역사 1명이 700명 이상을 담당하는 현실은 수요에 대응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구조”며 “일부 시민은 통역을 기다리다 결국 행정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6월 K-컬처 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가 미비해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전반의 접근성 제고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어통역사 확충 및 긴급상황 대응 연계체계 구축 △청각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정기 협의체 구성 △시각자료·쉬운 글쓰기 등 다양한 행정 정보전달 방식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청각장애인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건강 문제를 놓고 교사·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양육과 돌봄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설계 시 가족 단위의 복합적인 수요를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보를 접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며 “천안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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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농촌 빈집,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조례 개선과 선제 대응 시급”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농촌 빈집,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조례 개선과 선제 대응 시급”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빈집 문제, 특히 농촌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영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수립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과 국회의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을 언급하며 “빈집은 더 이상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정책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천안시의 빈집 약 470호 중 절반이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목천읍 등 일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집의 소유권 분산이나 외지 소유자 문제 등으로 인해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빈집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행정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안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실정이 반영된 조례 개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에 맞는 별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역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비대상구역을 지정하는 등 맞춤형 전략 수립과 함께, 건축·농정·복지 등 부서 간 조정이 가능한 일관된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유영채 의원은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주거복지와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와 연계해, 정비된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적 대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농촌 체험시설, 공동체 공간, 청년주택 등 다각적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빈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해체라는 지역사회 문제의 물리적 증거”며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을은 사라질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의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농촌 빈집 정비에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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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행정 PRO운동‘ 상반기 성과 뚜렷, 하반기에도 조직문화 혁신 박차
청양군, ‘행정 PRO운동‘ 상반기 성과 뚜렷, 하반기에도 조직문화 혁신 박차
[충청중심뉴스] 청양군이 추진 중인 ’행정PRO운동‘이 올 상반기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행정PRO운동’은 △Perfect △Reduce △Open의 3대 분야로 나눠 총 9개 실천 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Reduce’ 분야의 대표 과제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운동이 특히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었다.
청양군은 간부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사는 자유롭게 △비용은 투명하게 △예약·차대기는 돌아가며 등 3대 실천 방안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월별로 실천 현황을 점검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55.5%였던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이 5월 7.2%로 무려 48.3%p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행정문화가 권위적 관행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군은 상반기 중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 직원 참여 공모전인 ‘한 줄 아이디어 챌린지’를 통해 관행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을 병행했다.
아울러 주니어·시니어 공무원이 함께하는 ‘PRO혁신추진단’을 운영해 혁신교육, 독서토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병행하며 자율적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행정PRO운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청양군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실천적 변화”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하반기에도 PRO혁신추진단의 연구성과 발표, 거꾸로 멘토링, 소통 게시판 운영, 세대 공감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