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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유성재 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11월 기준 충남도 전체 외국인주민 비중을 살펴보면, 천안 42,804명, 아산 40,443명, 당진 13,356명 순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이 전체 5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 총인구 대비 시군별 외국인주민 비중은 아산 10.7%, 금산 9.4%, 논산 8.2%로 5% 이상 시군이 13곳에 달한다.
유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은 15개 시군 중 공주와 계룡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다문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정책 측면에서 초·중·고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유 의원은 “2023년 다문화 학생 수가 14,015명에서 2024년 14,962명으로 947명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시수는 절대 부족하고 전담 강사 역시 늘어나지 않고 있어,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사들의 잦은 이동이 다문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업과 생활지도 등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다문화학생 중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추진될 때 아이들의 성장을 살피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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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1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서는 각 예산안 규모와 지방채무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등을 검토했고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으며 제2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분석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운영 △충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 재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 성과 및 효율성,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에게 충남의 재정 현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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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충청중심뉴스]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묻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천안·아산에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며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테크노파크·기술융합센터·국제컨벤션센터 등이 건립되면서 명실상부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의 탕정·배방의 10년 내 인구가 7만 7천여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는 등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개발로 교통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중심에는 천안-공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이 수립됐고 그 간선도로망에 천안-공주 고속도로가 남북 3축 지선에 해당되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을 잇는 총 39.4㎞의 노선 계획으로 2022년 7월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업”이라며 “본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립되야 주변 대단위 산업단지의 수많은 물동량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고 아산신도시에서 천안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민들이 지금 길에서 버리고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아산에서는 ‘생활 불편, 소음 유발, 개발계획 저해’ 등 아산시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회도로 건설 요청 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시기만 늦출 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돼 도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주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정책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충남이 누리게 될 이익이 크다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경과와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 천안과 아산의 갈등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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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65×24 어린이집 실효성 확보 방안’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를 인용하며 충남의 맞벌이 비율이 53.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365×24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과 공공의료원의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지역 공공의료원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공공의료원이 종합병원에 밀려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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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서북부권 단수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충남 학생들의 수면 부족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보령광역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해 도내 4개 시군에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 단수피해를 입은 인구가 약 30만 7천여명으로 추정되고 반복되는 누수 및 단수사고로 상수도를 향한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속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먹는 물 공급 및 관리 방안 개편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상수도 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김태흠 지사님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면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충남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수면재단이 권고한 청소년기 적정 수면시간은 8~10시간이지만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2023년 중·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6.2시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수면부족이 심각하고 수면부족과 정신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면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면부족은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심리 또는 정신건강 사업에 수면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면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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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성과를 종합하고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는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순자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여건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기준 통합 △지역사회와 학부모 참여 방안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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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도내 발생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및 지역 농가의 냉난방 에너지 전환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 폐열의 농업 분야 활용 기본 방향 및 정책으로 △충남 폐열 거래 시장 구축 및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소형 열저장 시스템 및 분산형 폐열 활용 시스템 지원 △폐열 활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에너지 비용 절감 모델이 되고 충남형 스마트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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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충남도의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5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경청하고 홍성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상권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상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은 “전통시장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구도심 상권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거리 조성,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더딘 상인들을 위해서는 매니저를 선발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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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벗고 연구하는 도의회” 노조가 극찬
“관행 벗고 연구하는 도의회” 노조가 극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의 관행을 벗고 소통하며 연구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극찬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공무원노조는 최근 “‘진짜 확 달라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충남노조는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과거 과도한 자료 요구와 감사 목적 이외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고성과 폭언을 동반한 고압적인 자세 등 구태와 관행을 벗어나 “도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것이 충남노조의 판단이다.
충남노조는 “사실 제12대 도의회는 초선 의원이 많아 경륜,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후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며 다선 의원의 관록과 초선 의원의 패기, 열정이 조화를 이루며 이전보다 의욕적이고 강화된 역량에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실감케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노조는 또 △무작정 자료 요구 대신 답변에 대한 보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 요구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던 자세 탈피 등 3가지를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으로 꼽았다.
충남노조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하 복종 수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며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 서로 배려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바람직한 충남도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도의회를 높게 평가하는 논평을 낸 것은 과거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양한 모임을 통한 역량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선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행을 벗고 연구하며 발로 뛰는 도의회의 활동 성과를 입증받은 바 있다.
이 경진대회에서 도의회는 ‘충청남도 외국인력 유치 정책틀을 만들다’를 주제로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등을 소개하며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홍성현 의장은 “도의회는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 여야 구분 없이,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한목소리로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특권의식 없이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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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안장헌 의원,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충청중심뉴스] 안장헌 도의원이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9년부터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중 친환경적 활동을 전개한 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 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환경정의 관점의 정책 접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충남의 탄소중립이 정의롭고 친환경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소관 상임위 심의 후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충청남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 검토하고 사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