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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예산안 67억 349만원 삭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예산안 67억 349만원 삭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조정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원에서 67억349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방채 차입금의 이자 상환과 관련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지방채를 포함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참여 기업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착한 가게를 발굴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소관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해당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만큼 등한시할 수 없다”며 “공중화장실의 청결 문제, 범죄로부터의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증대 등 문제를 적극 발견·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야지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차량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사업’ 예산 감액에 있어, 당초 차량 3대 보험료가 3백만원인데, 변경된 차량 수는 한 대 더 많은 4대로 증가했다에도 보험료가 1백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하며 “당초 견적을 과대계상한 게 아닌가 싶다 예산액 산출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과 관련 “환경산림국 산하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새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기관 준공뿐 아니라 운영 예산까지 감안한다면 도민이 납득할만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과 관련 “매년 영상제작비 1천만원, 송출비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소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다년도 계속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사업비 전체를 한 번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용역 설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첫해에는 설계비만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사업비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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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 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지원 등 투명성 강조
기획경제위, 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지원 등 투명성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리 서명이나 도장 사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면 심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농공단지 지원금을 매출액 5억원 이상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관광 사업장 지원을 위해 특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조항 삭제가 향후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 직원 보조금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넓힌 것은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형평성과 예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의 경쟁 지역들이 투자 유치를 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실적인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며 “관성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은 행사비 예산의 과다 사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은 “회당 50만원씩 임차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공기관 내 회의실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을 300만원씩 4회 진행하는 예산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비와 인쇄비의 단가를 일관성 있게 맞추고 예산안 관련 책자에 불필요한 오타와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덧붙였다.
박정식 위원은 충남의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대해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다 보니 국비 확보가 어렵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장비 활용률 저조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활용 계획을 예산 심의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 데이터 플랫폼의 이용률 저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2025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온라인 홍보가 미비하다”며 “공고문의 조회수가 낮고 오프라인 홍보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은 특이한 사례로 현장 방문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여 농업회의소 사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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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자치안전실, 충남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행문위 “자치안전실, 충남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안전실의 증액 예산 1,236억원 중 약 72%인 887억원이 자연재난 관련 예산 증액이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2025년에는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그간 시군 주도로 운영되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도 직접 수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질의한 뒤 “도비 기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되어 주민자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은 시군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춰 정말 잘하는 시군에 시상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 장려와 격려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권역별로 나뉘어서 각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 주체도 지원도 제각각”이라고 꼬집으며 근거에 맞춰 충남도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을 볼 때 과연 적절한 홍보가 이뤄졌는지 의아스럽다”며 “홍보비 관련 전반적인 감액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도에 전반적으로 “어르신 돌봄 공백 상황이 본격화됐다”며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실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윤기형 위원은 ‘읍면동장 정책토론회’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닌 208개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다함께 토론하며 도민의 또 다른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 감소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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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효율적 예산편성과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건설소방위, 효율적 예산편성과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 유사 및 중복성이 있는 홍보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히면서 “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말고 통합·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 홍보비 산정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의 실익에 홍보비가 과다 책정한 점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더 힘을 써달라”고 밝혔다.
김기서 위원은 “안면도 1·2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시 명확한 회계처리를 해달라”며 “또한 충남도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책정은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도민이 이해할 만한 인적 쇄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은 “내포보부상촌 사업 민간위탁 관련해 운영관리비 부분에서 충남도의 분담 금액이 있음에도, 충남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균형발전국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계획이 이해하기 매우 힘들다 사업설명을 좀 더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명품홍예공원사업을 살펴보면 약 3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추진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공원 사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2025년도 균형발전사업 내역을 보면 9개 지역에 대해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신속 진행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각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205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질적 토론회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브투게더 사업은 5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자칫 재정 건전성을 해칠까 우려된다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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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돌입
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돌입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선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17일에 김영옥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으며 통합 후 첫 번째 인사 검증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도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박정수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통합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도내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서비스 제공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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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연말 전시 ‘자연과 사람’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연말 전시 ‘자연과 사람’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다움아트홀에서 샘골스케치의 단체전 ‘자연과 사람’을 개최한다.
이번 ‘샘골스케치전’은 바다와 어우러진 태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민의 생활을 배경으로 ‘자연과 사람’ 이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1994년 순수미술단체로 창립한 샘골스케치는 회화적 감각이 다른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창작활동을 선보이고 있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반도의 삶과 자연, 바람과 구름, 하늘과 세월의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다.
바닷가 사람들의 감성과 문화를 그려온 샘골스케치회는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태안의 문화와 정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과 감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조영관 샘골스케치 회장은 “뒤에서 바라본 태안의 사람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의지를 그려 놓았다”며 “샘골스케치회가 도민과 좀 더 친숙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원유 유출 사고 당시 국민의 땀과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 살아난 태안의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작품으로나마 표현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께 뒤늦은 감사의 인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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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역 출신 및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발전에 업적을 남긴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이 골자로 국가 법령의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대상과 사업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업 발굴 및 추모와 기념 △타 단체와의 교류·협력 △학술 및 연구, 편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타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도내 시·군 및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박정식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심의토록 했다”며 “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기념하려는 취지”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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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임업 재해 예방,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임업인의 심각한 노령화로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임업재해가 임업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해에서 안전한 임업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임산업 육성을 위해 임업인 재해예방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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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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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로 확인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