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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수출 경쟁력 및 지방정부 공공외교 강화”
충남도의회 “충남 수출 경쟁력 및 지방정부 공공외교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충남도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해 기존의 통상 및 수출 진흥 역할을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개 광역지자체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44개국 101명, 경남 23개국 34명, 충북 35개국 83명, 세종 4개국 5명, 제주 8개국 8명 등 총 114개국에서 231명이 해외통상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충남의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충남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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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정밀 그물망 심사로 재정누수 철통방어”
보건복지환경위 “정밀 그물망 심사로 재정누수 철통방어”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5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조례 4건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민간위탁사업과 예산 효율성을 두고 집중 논의하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을 다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목 변경으로 일부 사업이 의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편성목을 명확히 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성인지예산안 대부분 사업의 목표치가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실버 솔탈’ 사업에 대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 열차’ 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하며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은 식품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 중심의 식품위생업소는 시설 개선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방법이나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남형 복지정책개발 사업 출연금과 관련해 “전년 대비 사업비가 1억원 감액된 상황에서 과제 수가 늘어난 것은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비에 맞는 적정 과제 수를 설정해 과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착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미 운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후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에서 본 조례안 제정 등 사전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조속히 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정병인 위원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지정된 병원과 약국만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년 처음 추진되는 충남 장애인 가요제와 관련 “시설비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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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별경제도 걸맞은 공공건축물 만들어야”
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별경제도 걸맞은 공공건축물 만들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지식산업센터에서 제3차 연구모임과 함께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구형서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충남도 관계공무원, 용역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충남 도내 공공건축물 건축 방안 및 지역 특화 실천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한국패시브협회는 보고회를 통해 국가와 타 자치단체의 건축물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검토하고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저탄소화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시브 건축물로 지어진 신축 건물이 오래된 건물에 비해 온도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시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 방안과 건축물 하자에 대한 원인 및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김도훈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이 많은 충남은 공공건축물의 탄소배출 관리가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지역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 도입,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 건축 자재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탄소중립특별도에 걸맞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최종보고회 이후 구체적인 지역 특화 실천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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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거점병원 성장 및 육성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지역거점병원 성장 및 육성 방안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성장 및 육성 방안과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천안의료원 김대식 원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과 방수현 총무팀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성장과 육성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원들이 거점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로 △의료 인프라 강화 △전문 의료 인력 확보 △진료과목의 다양화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역의료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충남도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다.
양경모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과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심각한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해 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향후 더 많은 연구와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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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의 본질 지키며 재정 효율성 강화” 당부
교육위 “교육의 본질 지키며 재정 효율성 강화” 당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액은 4조 659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2878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별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의 내실 있는 운용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는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채움 교원 예산의 삭감은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관심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은 “현재 일부 업무가 전부 위탁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위탁 비율을 조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 수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철 위원은 “각 직속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기관별 고유 정체성 확립과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병원학교 운영의 좋은 취지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도서 구입 시 소규모 지역서점을 활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윤 위원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생 연수와 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업무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위원은 “기관별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모든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로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는 “사업비는 감액됐지만, 기본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인상됐다”며 “기본운영비 증액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사업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위원장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교육의 핵심 가치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야 한다”며 “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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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내년 청년예산 삭감 지적 및 철저한 장비관리 강조
행문위, 내년 청년예산 삭감 지적 및 철저한 장비관리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및 청년정책관에 대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많은 협력단체 구성원들과의 업무 협의나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다”며 부서 내에서 먼저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고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정책관 예산이 작년 27.3%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24.3% 감소했다”며 “충남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모든 단체에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장비 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장비 계약에 의혹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투명한 입찰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
오인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관련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15개 시군의 여건이 각각 다르다”며 “부서에서 미리 시군별 여건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감사위원회 심사에서 “각종 사례집 등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부수의 책자 발간이 눈에 띈다”며 “누리집 등 온라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시민 경찰이 논산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에 따른 관련 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지포인트 등 집행률이 낮으면서 올해 예산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에 약 37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도내 단속장비 설치에 의구심을 제기한 뒤 “적절하고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숙한 자치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된 소관 2025년도 세출 규모는 작년 대비 약 9.2% 증가한 약 1조6,462억원으로 12월 4일까지 부서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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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 자립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 모색
충남도의회, 청년 자립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 모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지민규 의원을 비롯해 이용국 의원, 남성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연구회원 14명과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완 공동위원장, 한국청년회의소 충남세종지구 심태보 회장, 충남 4H연합회 박세근 부회장, 충남세종대학생연합회 백종석 의장, 충남청년예술인총연합회 박준영 회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충남지부 김현민 운영위원장, 충남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신민하 회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분과 배성훈 위원장,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청년단체 활성화 방안과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국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단체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해야 한다”며 “네트워킹과 리더십 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 확대, 주거 지원, 역량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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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계획수립 시 청년·중년·노인층의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립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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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조직화 및 정책 활성화 논의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조직화 및 정책 활성화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결과 보고와 연구모임 최종 결과보고회 등 청년 수산인 정책과 수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호 의원과 간사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이 참석했다.
또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유광열 기술보급팀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이태우·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0여명이 자리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어촌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남의 사례처럼 충남 또한 어촌 발전과 청년수산인의 정착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청년 수산인들과 행정의 노력이 앞으로 충남 해양수산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귀어민들이 충남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처음 귀어를 결심하고 태안에 정착하기까지 충남도의 다양한 귀어정책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정착 이후 청년 수산인이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신규 귀어인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더 많은 청년이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희 청년수산인은 “어업활동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업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표는 “현재 청년어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적극 홍보해 달라”며 “특히 청년어업인들의 유입·정착 확대를 위한 거주 여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은 “도에서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귀어인들이 정착하기까지 기술 습득과 자금 지원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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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시행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권리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방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의 장벽이 낮아지는 데 보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