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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사업 추가 등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권익 증진과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인총연합회가 해양수산인들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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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22억 삭감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22억 삭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4조 659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22억 141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이날 심사에서 △14개 시군지원청 및 직속기관 분전반자동소화장치설치 △학생인권센터운영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인권역량강화 등 총 4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방한일 위원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원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큰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폐해를 깨닫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은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육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기초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운동부 운영에서 지도자의 역량은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도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사업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 체계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전체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며 “또한 설치 제품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 확인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나온 의견과 제안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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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사무 깐깐하게 심사”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사무 깐깐하게 심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례 중 도의회 동의 부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심의 요청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등의 사무 외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웠다”며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도의회의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꼼꼼하고 깐깐하게 도민의 혈세를 지키며 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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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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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KTX 공주역 활성화 관련해 “공주역을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면 더 나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주역까지 가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시군 간 연결성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형 M버스 사업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만큼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해 충남 북부권 증감차가 필요한지 수요조사 등 현장 행정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지방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확대해 건설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대중교통 손실 보전금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의 국비지급률이 전년도와 동일해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조철기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한 후 “저상버스와 보도 간 단차 문제로 교통약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환승 정류장 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포 홍예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남형 M버스 노선이 통학하는 학생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학가들이 모여있는 천안 안서동 대학타운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 이용도 늘릴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5억 1,644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M버스 환승체계 개편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군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 “도내 중견 건설사와 협력관계를 조성해 달라”며 “나아가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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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철저한 준비 당부
행문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철저한 준비 당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2029년 유치에 도전 중인 제110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 미흡한 추진 상황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민이 가장 체감 높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2025년도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부탁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걷쥬’ 앱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잦은 앱 오류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앱 관리 전문가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천안과 논산, 계룡에 있는 7개 종목 충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세부사업 예산편성 항목이 중복되고 주먹구구식”이라며 “지역별, 종목별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은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및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동의안에 대해, “전문성을 위한 위탁도 좋지만,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충실히 알고 진행해야 절차에도 맞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사전에 사고 발생 예방을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역량 집중을 요청했다.
특히 일본 나라현과 함께 진행하는 홍보 문화교류 공연과 LA에서 진행될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에 기대를 나타내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등의 활용 방안을 질의하며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걷쥬’ 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사업 예산이 연간 23억원에 이른다며 충남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농사랑’과 함께 하는 선순환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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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업·농촌의 미래 위한 예산안 집중 심의
농수해위, 농업·농촌의 미래 위한 예산안 집중 심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충남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탄소저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등 신기술을 반영한 연구 교육 사업의 균형 있는 예산 배정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국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해 “치유농업 현장 기술지원 여비와 교육 실비 지원이 치유농업박람회 추진과 관련성이 높은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길연 위원은 농업기술원 관련해 “현재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으로 폐원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누락 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남부출장소 예산 관련해 “인삼시장 붕괴라고 할 정도로 인삼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삼 관련 예산이 12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미옥 위원은 우리쌀 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사업 관련해 “현재 가루쌀의 재고가 많아 전량 공공수매하고 있다”며 “대체작물 재배에만 공을 들이기보다, 가루쌀 재고 문제를 고려해 가공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은 남부출장소 관련해 “대전·충남 행정통합논의가 현재 금산군의 큰 관심거리이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남부출장소가 존재감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은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관련해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귀어귀촌 유입 정책이 중앙에서는 일몰된다”며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편삼범 위원은 남부출장소 관련해 “인삼약초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예산 감소로 홍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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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6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그중 충남은 내포신도지와 당진, 두 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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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3일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충남도 조례에 반영해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위임 조항 명확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서면 심의·의결 근거 마련 △일부 문구 수정으로 조례의 체계 개선 등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지명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지명위원회의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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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 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