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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특위, 내포신도시 개발 박차 위한 현안 사항 점검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개발 박차 위한 현안 사항 점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가 지난 2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내포특위는 내포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7개 소관 총 16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내포신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도로 주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은 물론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충남도가 내포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 지역의 신호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이 크다”며 “새벽 5~6시면 이미 많은 주민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신호도 점멸돼 있다 신호체계 개선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은 “내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인근 홍성의료원과 기능이 겹칠 우려가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진료과목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 특히 충남에 부족한 어린이·소아 응급전문 병원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내포그린에너지 관련해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해결에 적극 대응해 주고 현재 추진 중인 방음벽 설치 등 보완 사업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해 보인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대응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내포 및 충남지역에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내포 첨단산단의 업종이 전자부품, 컴퓨터, 전기장비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현 상태로는 기업 및 인력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유치업종 확대 등 대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이 사임하고 새로운 2대 위원장으로 주진하 위원이 선출됐다.
주 위원은 당선 소감에서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한 10만 인구 달성 및 내포신도시 개발 완성을 위한 특위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위원들과 더 많은 소통으로 내포신도시의 유의미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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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이상근 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인 ‘종합병원과 KBS 방송총국, 과학영재학교 유치 사업 관철’을 당부했다.
도정질문에 나선 이상근 의원은 먼저 “종합병원 건립 관련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후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6월 약속했던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송국 건립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를 고려할 때 도민이 KBS로부터 받는 방송서비스가 열악하다”며 “범도민 캠페인 추진 등 충남도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 유치와 관련해 “당초 내포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이 경쟁 중인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카이스트 간 업무협약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의료, 교육 서비스 확충이 선결과제”며 “적극 행정을 통해 종합병원, 방송국과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관철해 내포신도시 완성에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방송국 관련해서는 KBS 신임 사장 취임 후 재논의할 예정이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수원연수원 매각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지사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해 “타당성 조사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라며 “일정에 차질 없이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소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는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대학원 과정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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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제안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제안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사항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릴 뿐 아니라 충청 정치력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포함된 충청권 메가시티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단체장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민의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충남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축산단지 직접 조성 및 운영 등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 가고 있음에도, 정작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한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 형태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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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가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했음에도 여전히 처리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시군에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농촌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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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김민수 의원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인다.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원 중 기존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으로 약 50억원을 놓고 풀케어라고 얘기한다해서 충남 내 출산율 1.0명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200억~300억원 정도 세워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케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TF팀 구성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통합재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청지역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등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보훈·복지 수당 및 서비스, 종사자 수당 처우 개선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지천댐 건설 사업 △늘봄학교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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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을 수 있어”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을 수 있어”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쌀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품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과 넓은 벼 재배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쌀 주산지”며 “우수한 맛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홍보 부족,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는 약 400여 개의 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2022년 기준 대부분이 시장 점유율 0.4%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브랜드는 5개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어 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쌀은 소비자가 주요 유통망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높은 가격대와 안정적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충남쌀은 유통 접근성과 홍보 활동의 미흡으로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충남도가 매년 충남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충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 예산이 약 6천만원, 홍보·판촉 예산은 약 1억원에 그치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처럼 제한된 예산으로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다른 지역은 대규모 캠페인과 유통망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홍보와 유통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쌀이 고품질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품질 개선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청풍명월’에 대해 “브랜드 명칭이 충남보다는 충북을 떠올리게 한다”며 “충남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충남쌀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자랑스러운 지역 농산물”이라며 “충남도가 충남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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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 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이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 왔다”며 “‘분산에너지법’ 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 파악,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ESS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운영과 구축에 37억원을 투입한 올담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인 검색 기능 최적화도 미흡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이나 가이드 없이 양적 증대에만 열을 올려 이제껏 쌓은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데이터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제라도 필수 관리 데이터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 업로드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올담’ 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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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충청남도의회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기 의정모니터의 2024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마무리에 앞서 운영 방향 및 의정제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모니터들은 간담회에 앞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2023년 5월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임기 동안의 의정제안 52건 중 인센티브 반영제안은 23건으로 2023년도부터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의정제안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모니터위원은 “회의 방청과 간담회 참석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충남도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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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617억원 중 광역지원계정의 집행률은 13.8%,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금산군과 태안군은 각각 11%, 부여군과 서천군은 각각 18%와 1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5년 기금 배분과 관련 보령시는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사업으로 우수등급을 받아 16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각각 72억원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방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배정된 880억원의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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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전익현 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과거 식량부족과 산업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구조물로 인해 금강하구 지역은 자연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낙동강 하굿둑도 해수 유통 이후 연어와 숭어 등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는데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는 늦추지 말고 깨끗한 금강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수 유통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 경계로 서천 어민들이 바로 코앞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질의한 뒤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과 관련 캠퍼스가 서천의 고령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서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 도의 투자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충남교육청 직원 숙소 운용과 관련해 직원 숙소 입주시 △저경력 저연봉 직원 우선 △숙소로의 주소 이전 등의 입주 요건을 명확히 해 직원복지와 함께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