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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계획에도 없던 띠녹지에 2억? 졸속행정·전시성 사업 강력 질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계획에도 없던 띠녹지에 2억? 졸속행정·전시성 사업 강력 질타”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의 졸속성과 전시행정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라인 500미터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도, 연초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회에 단 한 차례 설명조차 없이 전격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관리조차 버거운 현실을 외면하고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해당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에는 특정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고 단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 방안이 언급됐을 뿐”이라며 “이런 자의적 해석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해당 용역보고서는 조례에 따라 공개돼야 함에도, 완료 7개월이 지나도록 시 누리집과 프리즘에 게시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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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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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자격시험장 턱없이 부족.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자격시험장 턱없이 부족.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진로와 취업, 대학입시, 승진 등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세종시는 22개 시험장에서 약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 반면,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2만 2,781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16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어,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 232개 시험장 중 세종시는 단 2곳에 불과하며 토익시험장도 전국 351개 중 세종시는 5개뿐이고 이 중 회차별 운영 가능한 고사장은 단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이 시험장 확보에 있어 ‘학교장 재량’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반면 교직원 연수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공 자산임을 강조하며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문제나 시설 훼손 등의 우려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 수요 및 수험생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 실시 후 중장기 시험환경 개선 계획 수립 학교시설 시험장 활용시 인력·청소·방역·보안 등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가 자격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라며 “세종시와 교육청,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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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어 이후 도시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인구 유입과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을 세종시에 공식 요청하며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춘 금남면이 세종시 미래성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규제된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지금이야말로 규제 완화와 도시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할 때”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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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행사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해수부의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만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약속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한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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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조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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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23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23일까지 진행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영현·김충식·이순열·김현미·김동빈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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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협치로 올바른 시정 이끌어야＂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부터 시작되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가 소모적인 논쟁 없이 양보와 협치 속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임채성 의장님과 각자의 아쉬움을 털어놓고 서로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당 간 대립 없이 오로지 시정이 올바른 길로 향하는 것에 전념하면서 서로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19일 시장 집무실에서 임채성 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골자로 한 공동의 노력과 협치를 약속했다.
또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추진을 상호 합의하기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치적 대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내부 직원들의 업무적 피로가 가중되고 시정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며 “임채성 의장님과 합의한 협치의 정신이 의회 전체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직원들에게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각종 조례에 막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며 “시민들의 고충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그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여름철 장마 기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지시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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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기초학력 수리력’ 직무연수 운영
세종시교육청, ‘기초학력 수리력’ 직무연수 운영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기초 수리력 지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수리력 직무연수’를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기초 수리 영역에서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 영역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는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17일까지 화요일마다 3시간씩 총 오후 3시간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수리력 개념과 분수, 자연수, 평면도형, 측정 영역의 진단 및 지도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윤희 학교정책과장은 “당초 계획된 것보다 훨씬 많은 선생님이 신청해, 아이들의 기초 학력 향상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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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단오의 멋에 빠지다
세종, 단오의 멋에 빠지다
[충청중심뉴스] 세종문화원은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세종호수공원 푸른들판에서 우리 고유 명절 ‘단오’를 맞아 ‘제12회 세종단오제’를 개최한다.
이번 단오제는 세종시민 약 1,000여명과 함께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한 씨름대회와 전통공연, 가족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체험마당에서는 △창포비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손수건 천연염색 △수리취떡·오미자차 시식 △슈링클스 열쇠고리 △즉석사진 캘리그라피 등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21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공연마당은 △버블쇼 △남사당놀이 △팝페라 △밴드 공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씨름마당에서는 유소년과 남녀 성인부별 씨름 경기가 펼쳐진다.
씨름경기 참여 신청은 세종문화원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딱지치기와 비사치기 등 참여형 전래놀이와 푸드트럭 운영, 연 배부 행사도 열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전통문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