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세종시시민주권회가 20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수도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서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도시임에도 국가 계획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 등이 지방재정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세종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일몰규정 폐지 및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재정특례 안정적 유지 △국가 주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의 재정수요 반영 △재정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등을 건의했다.

박양근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은 “이번 건의문 전달은 단순한 재정지원 요구가 아니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 차원의 정책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국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행정수도로서 재정 역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