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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공단지지침 개정' 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5일 열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규제를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행안부는 올해 경진대회에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실무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10건을 본선 발표 사례로 선정했다.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 본선 결과 시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우수상을 받았다.시의 우수사례는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차단한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일일 2,0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경우 입주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그러나 전국 농공단지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이에 세종시는 일일 2,000㎥를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수질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입주 및 공장 증설을 허용토록 하는 개선안을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그 결과 환경부는 지난 5월 세종시의 제안을 중심으로 하는 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고시 공포했다.특히 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주민 의견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소통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실제로 환경부를 방문해 농공단지 규제 완화의 당위성과 파급 효과를 적극 설명하고 산업부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왔다.또 7차례에 걸친 주민 간담회를 열어 폐수처리계획과 안전대책을 상세히 공유하고 마을 행사 후원과 주민 고용 확대, 지역업체 구매 등을 약속하며 상생기반을 구축했다.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는 4,2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장이 증설,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아울러 청송농공단지 외에도 유사한 조건을 가진 전국 농공단지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국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적극적인 중앙부처 협의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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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천강지곡 유네스코 등재 위한 학술대회 개최
월인천강지곡 학술대회 포스터 문화유산과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소장처인 ㈜미래엔 교과서박물관과 함께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교과서박물관·세종시 주최,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8일 오후 1시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열린다.1447년경 편찬된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인 월인천강지곡은 세종대왕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찬양한 노래로, 2017년 국보로 지정됐다.학술대회에서는 ‘월인천강지곡: 총체적 가치 탐구와 확산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문학·음악·불교·인쇄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인천강지곡의 가치를 조명할 예정이다.이날 기조강연은 권재일 한글학회 이사장이 ‘월인천강지곡의 가치 높이기’를 주제로 진행하고 초청강연은 박범훈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맡는다.주제발표는 △월인천강지곡의 가치 △월인천강지곡 간행의 불교사적 일고찰 △월인천강지곡의 편찬, 간행 및 인쇄적 가치 △고인쇄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금속활자본·목판본 판별과 3차원 활자 복원: 월인천강지곡 적용 사례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발표자로는 각각 정승혜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유호선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장, 강순애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최강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나선다.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층 토론을 통해 월인천강지곡의 문학·음악·종교·인쇄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연구 성과까지 톺아볼 예정이다.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다지고 국보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과 함께 월인천강지곡은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월인천강지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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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핵심 현안 국비확보 반영 건의 계속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국회 예산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에게 세종시 핵심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이번 면담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진 것이다.현재 시 관련 주요 사업들은 예결위 증액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예결소위에서 최종 반영 여부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제로 담길지가 결정된다.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법인 관리·운영비와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비의 정부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대학의 순차적 입주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또 공동캠퍼스 내 실습·교육 및 연구 활동의 핵심 시설인 바이오지원센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기본 기자재 확보 시급성도 설명했다.현재 바이오지원센터는 매립형 설비 구축은 완료된 상태로, 내부 이동형 기자재만 확보되면 2026년 충남대 의과대학의 입주와 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행정·사법 체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2031년 정상 개원을 목표로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예결위 심사대상에 포함된 세종시 관련 예산들이 꼼꼼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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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에 온정 담은 문화향유 행사 마련"
확대간부회의 정책기획관
[충청중심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으로 소외됐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담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여러 문화 행사가 열리지만, 개최 사실조차 모르는 소외된 이웃이 많다”며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등이 온정 가득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음악회와 공연 좌석 10%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나눔 관람표로 배부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분들에게도 감사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관람 기회를 함께 제공하면서 온정 가득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밝혔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시정 4기 마지막 해이자 시정 5기 첫해인 내년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연말 국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원활한 시정 운영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버거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또한, 새해를 맞아 바뀌거나 달라지는 신년 시책을 종합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최민호 시장은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와 우리시의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에서 변화하는 점이 많을 것”이라며 “이를 총망라해 시민들이 혼란과 착오 없이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그는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설립 취지와 기대효과 등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추진 등을 주문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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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산업, 세종여자고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경덕산업, 세종여자고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세종여자고등학교는 세종시 관내 소재한 경덕산업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에 밝혔다.ㅇ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장학금 전달식에서 경덕산업 진관휘 대표는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경덕산업은 1989년 설립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기업으로, 자동차용 안전 부품과 기능성 이중사출 부품을 설계·제작하고 있다.현대·기아 완성차의 약 70%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강소기업이다.이경훈 교장은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며 학업과 진로 탐색에 더욱 힘이 될 것.”이라며,ㅇ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의미 있는 지원이 됐다.”라고 전했다.이번 경덕산업의 장학금 전달은 지역 우수기업이 세종시의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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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의회 견학 여울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이날 여울초등학교 5학년 21명은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등 15개 학교 58학급 1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의회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31회 운영했다.특히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로 가는 ‘찾아가는 의회교실’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전년 7회에서 10회로 늘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내년에 세종시 내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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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학교가 멀어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집니다
긴급현안질문 김효숙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배정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또한 고교별로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늘었으나, 세종여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 증가와 버스 감소로 오히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도 재학생의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늘었지만,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에 그치고 형식적인 조사 내용일 뿐, 개선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대표적 통학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는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하다며, 면지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이동 동행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 불편을 온라인수업 활성화나 교내 개설 과목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동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셔틀 운영’, ‘천원택시 이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치원 세종여고, 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로 갈 수 있는 버스 배차와 정류장 조정이 2년 전과 동일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13세~18세 청소년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그쳐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시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에서도 교육청·시청이 협력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들의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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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가동 여부, 외부 세력 아닌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최원석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생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방축천, 제천,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을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침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10월 TJB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 확고부동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어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심화하는 금강의 육역화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맹목적인 ‘재자연화’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금강을 세종시 출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과 아무 인연도 없는 외부 세력들이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세종의 문제는 세종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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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특정 목적에 맞춘 행정 왜곡, 세종시 기본 시스템 무너졌다”
이순열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충청권 대비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고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애초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기본 시설 관리조차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단체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도시공원 사용승인까지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민감한 사안의 책임이 산하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의 자산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시는 선수 책임론을 내세워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이 드러나자, 여론 반발 속에 급히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력이나 기여도보다 결정권자의 의중이 팀 존폐를 좌우하는 구조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메시지를 준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략산업 발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와 무관한 ‘양자산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한 사례와,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공론화 없이 추진하며 과장 홍보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이 모든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반발이 확산하자 세종시는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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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이현정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