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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국가습지, 시민 친화적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국가습지, 시민 친화적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갑천 국가습지의 시민 친화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갑천 습지는 광역시 중 보기 드문 국가지정 생태보존습지로서 철새가 찾아오는 천혜의 자연자원”이라며 “단순 보존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장이자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도솔산 주변을 활용한 데크길 조성을 제안하며 ＂대청댐 데크길이나 순천만의 사례처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 일대를 잇는 연결통로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앙부처에서는 난색을 표명할 수 있으나, 시민들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습지 보존과 시민 활용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창의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단순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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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도로파손 신고 포상금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도로파손 신고 포상금 조례 발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도로 파손 신고는 연간 1만 4천 건에 이르며 이는 폭우가 잦은 여름철과 제설제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효성 의원은 도로 파손이 단순한 차량 타이어 손상을 넘어 대형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제정 조례안에서는 명확한 포상금 지급 대상과 부정 수령 시 환수 조항을 포함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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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8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둔산월평지역의 가로수 조형전지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월평·갈마지역의 수목 갱신 및 정비, 도로변 LID 조성 후 잔디로만원상 복구한 구간에 대한 수목·수벽 재설치와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대전시의 핵심 과제임을 언급하며 우수 기관 발굴과 포상 등을 통해 시민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차집관로의 부식 문제를 지적하고 차집관로 공사에 국비 지원을 받은 제주도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하수처리장의 금고동 이전 후 처리용량이 90만톤에서 65만톤으로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시 하수도 보급률이 90%를 넘고 도시 성장세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를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녹지농생명분야 선진지 견학 준비 현황을 확인하며 간부 공무원의 노하우와 연륜을 활용한 내실 있는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을 마지막으로 제284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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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 발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한 대전 모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2. 14.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4개 영역으로‘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이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는, 우선 오는 3월 중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 시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 시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을 법률 및 의료 자문 위원 등으로 동시 위촉해 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21일까지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 돌봄교육활동 안전, 귀가 안전을 중점 점검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복도, 통로 등 학교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하며 오후 4시 30분 이후 취약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해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할 계획이며 기존 위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해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위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확대해 추가 상담 필요 시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 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도 확대 지원한다.
넷째,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는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모든 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1인 10회기가 원칙인 마음 돌봄 상담을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자기 이해,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 시 심리·정서 프로그램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우선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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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눈앞”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눈앞”
[충청중심뉴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100여명과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주주협약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대전 안산 산단은 이달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산업은행과 협의해 주주협약 변경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착공과 기업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산 산단 조성사업 추진의 첫걸음이자 핵심 절차다.
산단 조성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기회발전특구와 대전·세종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발전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산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민선 7기 때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한국산업은행을 사업시행자로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아 202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후 2023년 8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와 주거 및 상업용지비율 조정을 내용으로 조건부 해제가 의결됐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출자원금·확정이익 보장조건 부적정으로 지적받아 최근까지 감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역주민들이 안산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보상부터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업 진행속도 논란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 설계부터 잘못돼 이 부분을 바로 잡는 일과 뜻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로 진행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그동안 사업 진척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점들과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관계기관들 간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책임 공방을 따지며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대전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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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시의원,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서
이한영 시의원,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련 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춰 대전광역시의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기술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이 포함됐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조례를 통해 대전광역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대전광역시의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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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지역농산물 급식 확대에 발 벗고 나서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지역농산물 급식 확대에 발 벗고 나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3자녀 이상 가정은 30%, 2자녀 가정은 10%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내 생산된 쌀 등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매 실적과 급식경비 사용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투명한 급식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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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운전자차량 안전장치 지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운전자차량 안전장치 지원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지원을 통한 ‘예방적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의 면허반납 제도가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의 실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급증해 2022년에 1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령운전자의 존엄성과 도시 전체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고령화 시대 교통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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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에 적극나서
정명국 시의원,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에 적극나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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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복지, 대전 사회복지계 한자리에
함께하는 복지, 대전 사회복지계 한자리에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사회서비스원은 14일 The BMK 컨벤션에서 ‘2025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를 공동 주관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전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현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인식 대전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교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현채 협의회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돌봄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와 협력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복지 분야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간 사회복지회관의 임차사용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회관의 독립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원도심 부지 매매계약 체결 등을 완료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획 디자인, 기본·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