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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한도 상향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최근 2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군청 건축과 방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상향 조치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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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5 지역안전지수 평가 도지사 기관표창 수상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개선 정도가 우수해 지난 17일 충청남도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예방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 모두 2등급을 달성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인센티브로 소방안전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 표창과 함께 받은 재원을 방범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입해 생활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에 화재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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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슬로시티 3회 연속 재인증 획득
예산군, 슬로시티 3회 연속 재인증 획득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은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3회 연속 재인증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2009년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슬로시티는 전통문화와 자연을 보전하며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으로 군은 지난 5년간 슬로시티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군은 2024년 국제슬로시티연맹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제정, 주민위원회 구성, 주민 역량 강화 워크숍, 전통 계승 교육, 짚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슬로시티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재인증 평가는 △에너지·환경 정책 △생활환경 인프라 정책 △도시 삶의 질 정책 △농업·관광 및 전통예술 보호 정책 △방문객 환대 및 지역주민 교육 △사회적 연대 △파트너십 등 7개 분야 72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특히 군은 지난 5년간 주민 공동체와 함께 ‘느림의 행복’ 이라는 슬로시티 정신을 성실히 실천해 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슬로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모두가 찾고 싶은 예산형 슬로시티 조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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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의원, 김태흠 도지사의 협박 도정.강력 비판
강선구 의원, 김태흠 도지사의 협박 도정.강력 비판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은 4월 17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보건환경국장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성 인사로 충남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건강한 비판 기능을 억누르려는 폭거”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인사조치가 예산군에서 3년째 표류 중인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연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며 김 지사의 권위적 행정 방식이 충남 전역의 실무 라인에 위축과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포 종합병원 부지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후, 이를 이유로 해당 국장 대기발령은 공직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인사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도지사는 이미 2024년 제67차 실국원장회의, 그리고 2024년 9월 논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업무 추진에 적극성이 부족하면 인사조치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발성 사안이 아닌 도정 전반에 걸친 반복적 권위주의 인사행태임을 방증한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도정 분위기 속에서 예산군 경제과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 이 3년째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전임 민주당 도지사 재임 시절 시작된 민생지원 정책으로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제358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안장헌의원의 질의에 해당 담당자는 “시군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실무 부서는 ‘도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침묵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충남 공직사회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선구 의원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폭거적 인사행위를 철회하기 바란다 최소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 받았으면 최소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강 의원은 끝으로 “공직사회의 침묵은 결국 도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충남도 행정이 권위주의가 아닌 책임과 소통, 민생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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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해 무기질 비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예산군을 포함한 중소농 중심 지역의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요소비료, 염화가리, 복합비료 등 주요 무기질 비료의 가격이 2021년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했고 2024년 기준 농가당 비료비 지출은 1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소농과 고령농 비율이 높은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지역 농업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비료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는 상시적 가격 안정제도 도입, △비료 원재료의 국산화 및 대체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R＆D 투자 확대, △농협 중심의 공동구매 체계 확대 및 유통 구조 간소화, △친환경 대체 비료 보급 확대 및 정밀 시비 기술 보급 강화, △비료 가격 정보 실시간 제공 및 고령농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 제안이 담겼다.
예산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을 일시적 물가 문제가 아닌 국가 식량안보 차원의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제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예산군의회 의장 명의로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처와, 국회 농해수위·산자위·예결위를 포함한 입법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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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고령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내 귀농인을 포함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인력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군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시설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촌지역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증가 및 농업인의 생애주기, 세대별 맞춤형 농업지원이 필요하다”며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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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추진 당부
예산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추진 당부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예산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지 등 지역 내 24개소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예산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고예당호 어린이 모험시설 설치사업 현장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주기적인 안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읍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에서는 예산읍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 읍·면 지역까지 사업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이 최종 가결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승인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안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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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TV 5월 7일부터 본격 가동
예산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TV 5월 7일부터 본격 가동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폐쇄회로TV를 오는 5월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쇄회로TV는 총 13곳에 설치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차량 정체가 잦거나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군은 주민들이 단속 시행을 인지할 수 있도록 6월 8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계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이며 유예시간은 △황색실선 20분, 점심시간 유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황색복선 5분 △어린이보호구역 5분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TV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도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설치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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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 5월 원데이 클래스 운영
예산군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 5월 원데이 클래스 운영
[충청중심뉴스] 예산군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원데이 프로그램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와 도예 수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흙을 직접 만지며 조형 감각과 섬세함을 기를 수 있는 도예 수업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물레를 활용한 수업은 흙의 질감과 촉각 자극을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든 강좌는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케이크 만들기 수업은 5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0가정을 모집해 진행하고 도예 수업은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명을 모집해 진행할 예정이다.
군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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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협의체 위원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예스 예산 협력과 소통으로 발전하는 예산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주제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사업’ 특강을 시작으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분석, 우수사업 선정 과정, 신규사업 개발 및 현장 모니터링 양식지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군만의 특색 있는 사회보장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협의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워크숍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