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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및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
구형서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학 개정안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형평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연물품 개정안은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기준의 제품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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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지원 근거 마련
이용국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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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활동 침해 받은 교권 보호조치 구체화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을 정비했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고 역설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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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조례 제정 나선다
이철수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의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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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편삼범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라며“예산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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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환경 개선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추진
박미옥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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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예산계획·집행 단계별 세심한 노력 당부
11일 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옥수 위원장은 공보관, 대변인 결산 승인 심사에서 “충남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추경을 진행했는데, 명시이월로 8억7천만원이 처리됐다”며 “사업기간 관계로 명시이월을 했다는데, 추경을 계획할 때나 집행에서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의 도민패널 모집에 대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보통 성과지표 선정은 충분히 고려해 달성할 정도의 목표를 선정한다”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은 집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신문 발송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어 발송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해달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해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수신료와 전기료가 분리되면서 KBS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 KBS 방송국 유치가 어렵게 됐다고 한다”며 “충남에 KBS 방송국 유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결산 승인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2023년 결산 검사 처리 계획을 보아도 체납이 많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그간 도에 체납징수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그러나 아직 체납징수팀이 신설되지 않고 있어 소관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 학교운영과 관련 “일반 도민들의 학교 참여가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인재개발원의 도민 교육을 활용하는 등으로 많은 도민이 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은 “전문 승강기 합동 훈련 참가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아 성과보고를 했는데, 단순히 합동 훈련 참가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의 삶에 현실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작년 예산 지출액이 3억3천5백만원이었으나 총 기부액은 지출액보다 적은 1억1천3백만원이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홍보 예산 집행으로 기부액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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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 나선다
편삼범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해양환경 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와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마련하고 바다를 지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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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 보호 강화
편삼범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부족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이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충남도의 전기자동차 관련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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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어민수당, 효율적인 운영 방안 재정립해야”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의 분리·통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은 “연안환경 생태 복원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됐지만, 올해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며 “인접 양식장 보상, 악취,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며 “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 수혜자인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수 위원은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이 분리·집행되고 있는데, 정작 민원 처리 등에 활용하는 행정비는 농림축산국에만 편성돼 있다”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으로 완전 분리와 통합·운영할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호 위원은 “인공어초 사업 관련해 2022년과 2023년도의 예산 규모는 비슷하나, 용도 면적에 따른 사업 규모는 상이하다”며 “어패류와 해조류 등 인공어초 용도에 따라 사업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추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과 관련해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인 만큼, 대상자인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농촌체험과 귀농귀촌 등 각종 농업 관련 박람회·축제 개최의 홍보가 미흡하고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며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사개최 시기와 교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행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