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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초록광장,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8억원으로 추산되나, 서산시 소유부지 값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비는 27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업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며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산시민 18만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충남도의 신중한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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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을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은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밀가루와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40여 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나마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8%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함은 물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 쌀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최적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더 나아가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며 “농업이 진정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가루쌀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제과·제빵 등 가공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품종으로 물에 불리지 않고도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가공용 쌀가루 전용 쌀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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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폐지 줍는 노인 보호대책 강구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 수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947명이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며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안전대책과 소득 보장, 건강 관리,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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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 표명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내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종합병원 설립이 중도금 미납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은 총투자비 2807억원 중 106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그러나 병원 측이 부지 매입비의 일부만 납부한 채 4회차부터 중도금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금 미납 사태의 주요 원인은 병원 측의 재정 상황이겠지만, 처음부터 도가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점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계약기간 단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선7기나 민선8기나 도민에게는 그냥 충남도일 뿐”이라며 “연속성을 통한 사업 결실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결국, 도정의 혼란과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병원 측의 의지와 재정 상황을 재검토해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병원을 세우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355억 8500만원에 병원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입비 56%에 해당하는 196억원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미납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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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1차 정기회를 개최해 협의회 회장 선출과 더불어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철수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므로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전·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복지와 환경문제를 살피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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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 필요”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은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회 및 충남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기업 대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으로는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박찬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소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했고 사회적기업으로는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이은영 ㈜명풍시스템 대표이사 △박지훈 클럽키퍼스 대표가 참여했다.
충남도에서는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이상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홍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감소로 인한 현장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충남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해 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세한 운영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건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당사자조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위기와 재정 지원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의 전문가와 노하우의 유실까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노하우와 스킬을 확보한 민간의 파이프라인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홍택 연구원은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 등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동 과장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진 회장은 “재정지원 축소로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인력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당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재정 대표도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가 지원에서 자생으로 변화했는데 현장은 무방비 상태”며 “정책과 현장 사이에 단절이 발생해 현장의 충격이 크기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의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의 사회적경제 진흥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사회적경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및 기금 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처한 현실과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 및 최근 사회적경제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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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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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운영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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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9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선8기 충청남도 후반기 조직개편안 제출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신청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함께 소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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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패러다임 바꾼다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 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