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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경제’ 본격 지원 나선다
이지윤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해 탄소중립경제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과 학교를 지원하며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고탄소 중심,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의 기반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1월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충남에 탈석탄 에너지 전환, 연구개발기관 유치,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도전적 정책을 추진해 2050년으로 정한 정부 목표보다 5년 먼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며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통해 이번 조례안에 참가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충남도 집행부에서도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빠르고 강력한 사업 추진으로 충남 경제 성장의 대들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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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추진
양경모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통합상담소 지정 및 지원 세부사항 등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에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15개 시·군에 총 23개의 폭력유형별 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38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13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도내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폭력유형별로 다양한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돼 접근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약물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의 경우 피해 양상이 다양해져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변화하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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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효율성 확보해야”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신순옥 위원은 “을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면 법적 해석이 다양해져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조직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일선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지역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인사 발령으로 관리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은 “각자 주어진 연가를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시행 계획수립 시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현실성을 높여달라”며 “기존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불용 되는 경우가 있다”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재평가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업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해줘야 한다”며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있어 변화의 초석이 돼 밝은 미래를 여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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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충남 쌀값 안정화 위해 철저한 준비 당부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농림축산국 중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럼피스킨 방역 등 충원이 예측되는 운영비임에도 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 쌀값 안정화를 위해 도내 유휴 농협창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는 해당 품목이 타 시도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8개 품목이 해당하고 전략 작물도 충남보다 다양하다”며 “충남도 품목을 대폭 확대해 예산 사장을 막고 탄력적 운용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현재 인삼약초산업은 생산과 유통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인삼약초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진산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국한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특히 “금산을 넘어 서산, 부여, 논산 등 지역 인삼시장과 농협 등 충남 인삼산업을 포괄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의 경우 7천 명 대상인 예비 청년농의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량 확대 및 특정 과채류 생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체험농장형 스마트팜 등 청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수요 기반 시설비, 부지 임대형 등 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100% 국비 사업을 해당연도 교부가 늦어져 사고이월 시켰다”며 “농업정책과 배수 개선 사업 등의 사고이월 사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쌀의 수매가격 안정화와 농사랑에 판매 중인 농산물의 품질보증·관리에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은 “2023년도 시군 미수납액과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등은 문제가 크다”며 “매년 반복되는 불용사업들의 신중한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바우처 사업 폐지 후 대안 사업인 여성농작업 편의작업 지원 사업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며 “올해는 100% 집행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위원은 “농어민수당의 전체 예산을 농림국과 해수국이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해수국과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등 100% 국비 사업의 충분한 확보와 양곡보관창고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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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예측 가능한 사업, 예비비 사용 자제해야”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해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조건에 의하면 필리핀으로 국가를 정해 놓을 경우 현지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체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다변화를 고민해보고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하게 초과 지출이 예상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통합사무소 설치는 시기와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집행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은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장학금 수혜 인원 수가 목표치에 미달한 사유로 지역 의료원 근무 기피 및 의무복무기간 부담에 대한 신청률 저조를 꼽고 있다”며 “의료 대란 속에서 공공의료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도민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주요 시책으로 여기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도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과 관련 “성과 지표를 미달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닌 장학금 금액을 높여 실력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공공 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서로 장학금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생기도록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서 ‘23년도 성과달성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지속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징계부과금과 관련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대우를 해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 사회와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와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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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한 적극행정 필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추후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공립예술단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추후 충남예술의 전당이 건립되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 운영된다면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 청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도 하차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 등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워케이션 사업 활용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홍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의 결과물을 환류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과 관련해 청년이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한사항으로 선택권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반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청년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정책 추진사업 행사비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 “공공시설 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고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로 잔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보며 진정 충남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 다각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 많은 연구용역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만 있을 뿐 정책으로 환류가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단순히 어렵다,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연구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올해 청년정책관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청년들이 우리 충남에 삶의 터전을 내릴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을 지원해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청년을 위한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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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12대 전반기 마지막 결산안 심의 ‘효율적 재정운영’ 강조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14억 8165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12억 9506만원이다.
그 중 96.47%인 9466억 5218만원을 집행하고 279억 5832만원을 이월했으며 795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6억 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억 3389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1억 7626만원으로 그중 97.13%인 147억 4095만원을 집행하고 933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4억 2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사업 잔액과 관련 “친환경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도민 실천을 얼마나 잘 유도하는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추후 더욱 예산집행 계획을 더 꼼꼼하게 수립하고 정책효과를 위해서 도민의 인식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 계속비 이월과 관련, “계속비는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사전에 철저히 계획 후 시기에 맞춰 지출해야 함에도 3건이나 이월했다”며 “효율적 재정 집행을 위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인프라 구축률이 낮기 때문에 도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소충전소 보급률을 조속히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본 의원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예산·홍성 균형집행에 대해 좀 더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은 “기후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 집행률이 사무관리비 50%, 민간경상사업보조 62%로 매우 저조하다”며 향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기후환경국 초과수납액과 집행률과 관련해 지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중요하다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역학조사 사업비 중 2억 5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경우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일몰처리 됐다”며 “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기에 연구설계 및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 오염과 큰 관련이 있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폐공이 방치되지 않도록 현재 충남도에 있는 폐공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점검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소관부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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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조기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 세심하게 살펴야”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예산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한 후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은 “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교육청의 학교 승인 문제가 늘 복잡하게 문제화 되곤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기관과 소통·협업함으로써 최소화해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행정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줄여달라”며 “토지관리과에서 용역비 추진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전에 수요예측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은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체계 확립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며 “이런 사업들의 이월액 중 도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명시·사고이월 발생률을 줄여달라”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 용역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추진 시 예산의 목적성이 제한돼 있고 한정적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9억 9천만원이나 발생했다”며 “비슷한 사업추진 시 중앙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소진토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예비비 예산 중 소송비용과 관련해 총 5건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사업추진 시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금액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2023년 도로 유지보수 민원에 대한 총횟수와 소송 진행 건수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도로 포트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고 당진지역 지방도 619호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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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학부모회 역할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박정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과 안착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은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위한 지역위원 선정 방식 개선 △교육 기간을 고려한 초등학교·특수학교 위원 임기 2년 규정 △운영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지급 범위 조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학부모회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 제한을 통한 과도한 회장 경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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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로 상향
김민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