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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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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일단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 공약 이행 의지를 도민에게 표명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며 “공약 이행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조 의원은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의 증가가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도청에서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정책과 교육청의 늘봄정책이 결을 같이하는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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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약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14,733명 중 돌봄서비스 신청 인원이 66명에 불과하고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는 아직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로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수당 추가 지급 등을 검토해 돌봄 인력 확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 인력의 안전 교육,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심각한 경우 이를 중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응용행동분석전문가’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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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천안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해 질의하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 여파로 단골환자들이 이탈하고 병상 이용률이 45.3%로 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공백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의료원의 위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체계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내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과 관련해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성과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으로 충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최근 의료인력 공백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소아 의료인력 공백 해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은 주민등록상 청소년 인구 33만명에, 도내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도 22.7만명으로 청소년 비율이 높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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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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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기형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4급 실·국장을 통솔 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조직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에 3급 직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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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 보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이용할 만큼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토로했다.
정 의원은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이었으나 5년 후인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20년에 비해 11.6%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로 3.4%나 수익률이 하락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해 수익률이 16%나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만 하더라도 8월 현재, 방앗간 쌀가격이 80㎏ 한 가마가 15만원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산지 쌀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그나마 수익성이 38%로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촉구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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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간편한 생활방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아침밥을 거르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년 전 모 대학에서 실시된 ‘천 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 덕분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성공을 거뒀다”며 “천 원의 아침밥 먹기는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쌀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 안정, 쌀값 하락 방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세밀한 해결책 마련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덧붙였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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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충남의 소리, 중고제 판소리 활성화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가치 확대와 무형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청·경기 남부에서 전승되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보존이 미약하다”며 “중고제 판소리가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보다 먼저 발생했음에도 판소리의 시초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라도에서는 판소리 자체를 자신들만의 중요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각종 축제와 관광에 활용하고 있지만,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충남도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도지정 무형유산에 지정하고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우리지역과 우리정서에 맞는 고유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중고제 판소리의 보전과 계승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충남도에서도 중고제 판소리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충청인의 흥과 한이 스며있는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발전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잊히지 않고 후대에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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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충남도의원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한 충남도 수산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부담에도 충남 어업 생산량은 다행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귀어인 대상의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산업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도와 시·군에서도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사업당사자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 만의 조직을 결성해 청년 수산인들이 뜻을 모아 충남도 수산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청년 수산인들이 충남 수산업의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 수산업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 인력과 귀어인이 기술을 공유하고 어업 생산력을 높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