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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정 평가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평가 방식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병원에 유리한 평가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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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심리적 안정 등 재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 2021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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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대책 적극 모색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경험률은 38.8%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치유에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과 충남도, 경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청소년의 징계와 처벌보다 스스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으로 도박에 대한 노출과 접근이 용이해져 도박 경험 나이가 낮아지고 중독 청소년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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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일상 속 ‘노인 디지털 소외’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육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래 노인강사를 양성해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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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돌봄정책 완성을 위해 전체 실·국 합심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공적인 돌봄정책을 위해 충남 실·국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형 돌봄 키즈카페’ 설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돌봄 사업에 충남 전체 부서가 합심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아이를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만큼 아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수적 요소로 어느 하나의 부서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형·농촌형 돌봄 키즈카페를 설립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키즈카페 돌봄 사업을 연계해 아이에게는 놀이의 행복을, 부모에게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충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광지에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와 좌변기 등을 설치한 ‘가족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실외 활동 중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가족친화형 화장실을 접한 도민의 감동은 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도 돌봄 정책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충남에서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충남, 돌봄 정책을 제일 잘하는 충남’으로 인식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전반기 부족했던 돌봄 정책이 후반기 전 부서의 합심으로 완성되고 꽃 피워야 한다”며 “충남을 넘어 전국에, 돌봄 정책은 ‘충남이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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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태실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노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김옥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에 위치한 태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16개소 태실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산의 명종대왕태실 한 곳뿐이며 금산의 태조대왕태실은 도 유형문화재, 부여의 선조대왕태실과 공주의 숙종대왕태실은 문화재자료로 부여의 의혜공주태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11곳의 태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소실됐으며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해 추가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태실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조선 왕실의 문화와 전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그동안 문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인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국왕의 가봉태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명종대왕태실을 포함해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충남의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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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 대안 제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충남도와 태안군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 산림, 해양 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거 꽃박람회 때 심각했던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의 중·북부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축제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며 “반려동물은 치유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충청남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치유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칭 ‘충청남도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제행사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사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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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가 그 단편적인 예로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만은 예외”고 설명했다.
이어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는 745명, 유치원은 502명으로 59%가 넘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는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각각”이라며 “이것이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충남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라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원, 5세 52만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등 광역시·도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충남의 33.6%보다 8%나 낮다.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의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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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의 국제화, 공무원과 교사가 선도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세계화는 충남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며 충남도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방 의원은 특히 “한 번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부터 우선실시 할 것”을 요청하며 “해외연수를 통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다 보면 인식개선과 함께 충남도민과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해외연수는 미래에 대한 투자”며 “충남의 국제화를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혜안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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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충남도의원 “양자기술 전문기관 내포에 유치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자역학 기술과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양자기술은 수학적 난제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를 저전력으로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화학분야 계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계산해 종전에는 답을 찾기 어려웠던 영역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양자기술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산업은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도내 다양한 산업을 결합해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충남의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인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에 유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