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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충남교육의 빠른 대응 당부
교육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충남교육의 빠른 대응 당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 십 년이 되어 간다”며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인성교육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직속기관의 휴무일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존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파악해 프로그램을 반영·운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각화 해달라”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은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현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윤 위원은 “SNS의 발달로 학생들이 불법 사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속기관 차원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특히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은 “충남형 IB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IB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달라”며 “동시에 기존 교육과정과 대비해 IB교육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 충남교육도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9일까지 14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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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건설소방위, 도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건소위는 6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펼쳤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충남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 “공용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선을 점검·조정해 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는 등 과학적인 기반과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도내 공항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이 달라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교통국은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함을 전하고 개선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은 “도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증대, 주택가 소음 및 매연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단속은 과징금 부과에 불과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은 “운수업 종사자 중 난폭운전 및 신호 위반 등 불법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달라”며 “그런데도 위반행위를 벌였다면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모범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포상 혜택으로 격려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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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6일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자율방범대 활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두 배”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단속함체의 관리 상황을 지적하며 “개당 650만원에 달하는 시설물이 흉물이 되어 기능상, 미관상 교통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자치경찰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임에도 아직 도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시연과 함께 올해 1102개소 점검 결과 적발 내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인구 4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스템이 6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어 개선이 매우 어렵다”며 연동 신호 시스템의 도입, 점멸신호 시간대의 지점별 조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통제와 여유있는 행정이 편리하고 살기좋은 내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역사문화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7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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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재단에서 컨설팅을 잘해주셨다는 말씀들을 들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과 대화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화 보증 상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감소한 청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음에도 대위변제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낮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금융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성과 목표 도출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의 보증 현황과 관련해 출장소 운영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지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청양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동네창업학교 등 여러 좋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며 “좋은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SNS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조직⸱인력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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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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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 재배치, 어장바닥 퇴적물 준설, 6개월에서 1년간 어장 휴식 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 소멸 또는 생존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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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지속가능한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이연희 의원, 지속가능한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이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을 비롯해 의정, 행정, 농어업, 사회 및 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연희 위원장은 의정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부남호는 지난 1980년 착공된 도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됐고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인해 수질유통이 안되면서 생태계 훼손 및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순환 차단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담수호로서의 본래 기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와 같이 부남호의 생태복원에는 해수유통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부남호의 하구복원을 통해 갯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충남도 주도하에 연안생태복원을 선도하고 해양수산분야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선도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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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조속 추진 건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며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2027년 완공 예정에 차질이 크며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확보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예정된 2027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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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복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 2025년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원에서 2024년 15억원, 2025년 ‘0원’ 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 기회 박탈로 인해 학교예술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지원도 축소돼 교육격차 심화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학생, 교사, 예술강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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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속 시행 요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비공식적 합의라며 공동 등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고유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태권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