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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안전사고 우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 보상 완료 후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빈집 관리와 안전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446개소이며 보상 후 실시설계까지 완료됐다에도 미착공 된 건은 146개소라고 설명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바로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되며 실효 시 재지정 절차를 반복하고 보상비와 설계용역비가 추가지급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해 토지 보상을 강행했지만, 이후 공사비가 없어 추진 불가인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비는 2,500억원이며 이 중 실시설계비는 166억원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해당 건이 금남면에만 29곳이라고 언급하며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빈집 붕괴 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임을 전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보상 후 시의 관리 부재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관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담당 부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실효 대상 90개 중 56개 노선은 보상 완료했지만, 34개 노선은 보상조차 못 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상황으로 재정난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시의 관리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말 장마철 시작 이전에 보상 완료된 미착공 현장을 속히 방문해 세심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집행부는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며 조속한 점검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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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사업 부실 준공 지적 및 면 지역 생활환경 개선 주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의 부실한 준공을 지적하고 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빈 의원은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옥외용 벤치로 쓰기 위해 4천4백만원을 투입해 돌의자를 구입했으나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공터에 적치해 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금남면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도 준공까지 되었으나, 전선이 상가 앞에 약 100m가량 여전히 남아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에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부실하게 준공된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 조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면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 화재진압 등 안전사고 대응에 문제가 많다”며 “보상이 완료됐다에도 현재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 66개 노선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해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상 이후 철거하지 않아 발생한 공가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버려지고 우범화되는 등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으며 화재 등 안전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철거 대상 가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산지 불법 개간 및 불법 전용으로 작년 집중호우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다수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산사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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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 역할을 다해달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집행부의 행정 운영 현 실태 등에 대해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공사 하도급 및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인쇄물 제작 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행태에 대해 “많은 지역업체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텐데 이를 묵인한 행위다.
지역업체가 허탈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자체의 영향력이 큰 만큼 지역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3년 추진한 복숭아축제에 대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나 판매용 복숭아 물량 확보, 킬러콘텐츠 마련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프로그램을 발굴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 이후 공터로 남은 공간이 많다 사람이 오가지 않아 폐기물 불법투기, 우범지역 등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빈집 및 하천 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정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0일 아스콘업체 행정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이 운영되며 발암물질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 장비 확보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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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비단강 금빛 속으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매립지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예산은 삭감하고 시정4기 역점사업에만 치중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3년 국비가 확보됐음에도 조치원, 연서 부강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했지만, 국비 임시통보도 없던 사업을 급하게 예산 편성해 추진한 것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이 원칙 없는 예산집행으로 인해 버려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22년 12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임시통보조차 없었던 사업에 급하게 10억원을 예산편성하고 추진했지만 결국 국비를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초기 환경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홍보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시는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배정을 허위로 올려 10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1억 2천만원까지 추가 투입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급하게 추진하던 용역비와 약 10억원의 사업비는 결국 5월에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란희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정상 추진을 위해 성급하게 편성했던 예산 10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며 “비위생매립지 국비 매칭과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 등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세종시의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CCTV 미보수 및 방치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와 비위생매립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걱정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은 위험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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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보행자와 운전자의 조화로운 교통체계 수립 당부”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7일 진행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와 운전자의 조화로운 교통체계 수립 및 추진을 촉구했다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7일 진행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와 운전자의 조화로운 교통체계 수립 및 추진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시민들의 만족도 및 설치요구가 많은 회전교차로와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 수요가 많은 곳부터 설치해 교통흐름 및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름동 보듬3로와 그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주제”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이 도로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 정책 수립 과정에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특히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름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름동 보듬3로 및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외에도 급증하고 있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실효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상 의원은 자전거도로 야간 안전표지봉, 초등학교 포켓 정차구역,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 촉구 등 세종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민 불편사항들에 대한 세종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금빛노을교 및 아람찬교 블랙아이스 사고 재발방지,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 공사 중단현장의 안전 유해요소 방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끝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행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여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 의원은 보듬3로 해피라움 일대 보행자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용역에 포함해 진행토록 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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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홍보에 참여해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홍보 업무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공보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로 ‘오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즉시 대응해 시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보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훈령을 제정해 시행 중이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후원명칭의 부정사용은 세종시와 세종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적발 시 철저한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을 통한 관리 강화로 후원명칭의 부정사용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타 시도 및 해외에서 추진하는 외로움전담관 제도에 대한 사례 조사와 비교를 통해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9급~7급 등 실무자 위주의 심리검사 및 사후 관리 강화와 직원 심리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홍보대사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홍보대사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야 하며 홍보대사 선정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연고 연령 등 세종시 환경을 고려하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별 저명한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운영지원과에 대해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복무·인사 총괄 부서에서 성범죄 발생 시 후속대책과 조치 계획을 수립해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 레지오넬라균 예방 사항에 대한 질의와 함께 ”레지오넬라균은 작은 입자 형태로 전파되며 주요 증상은 폐렴과 열, 감기로 나타난다.
치사율도 높아 점검을 통한 예방이 필수“라고 언급하며 ”냉방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여름철 냉방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에 앞서 소독과 관리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감염이 예방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질의와 답변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안된 정책들과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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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여성플라자, 직장맘, 직장대디 인터뷰 진행
세종여성플라자, 직장맘, 직장대디 인터뷰 진행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는 ‘세종형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직장맘, 직장대디 시민인터뷰를 진행했다.
총 19명의 직장맘, 직장대디가 참여한 시민 인터뷰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걸림돌과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시민 인터뷰에 참여한 한 직장맘은 “아이들을 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시간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직장대디는 “직장에서 경조사 휴가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남성의 육아휴직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민 인터뷰는 지난 4~5일 양일간 진행한 기업 인사 노무 담당 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께 정책 제안서에 담을 예정이다.
세종형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세종시청년센터가 각 기관의 전문성과 당사자 관점을 기반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협업 사업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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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 시상식 개최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6월 11일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목포를 비롯해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와 지도자, 지도 교사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를 대표하는 총 290명의 학생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 등 총 12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장학 증서를,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했으며 지도 교사에게와 소속 학교에는 교육감 표창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태권도 종목 여자 15세 이하 63~68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태권도 종목 여자 15세 이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부강중학교 김서율 학생은 “지난 대회 결과를 토대로 전력을 분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 덕분에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서율 학생을 지도한 부강중 민경환 지도자는 “평소보다 힘든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더 많은 선수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소중하고 값진 메달 소식을 전해 준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참가한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세종의 스포츠 미래를 더욱 빛나게 했다”며“함께 응원해 주신 교육 공동체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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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산' 한솔동 착한가게 6곳 신규 가입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일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업체 6곳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신규 동참한 사업장은 △세종 골프볼 △동원칼국수 △네일먼저 △리트릿 헤어 △사랑채 △좋아라, 카페다.
‘착한가게’는 가게 수익 중 일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다.
한솔동에는 이번에 가입한 착한가게를 포함해 모두 30개의 점포가 착한가게에 참여하고 있다.
임재긍 민간위원장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착한가게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일 공공위원장은 “현판 전달식을 통해 착한가게를 한 번 더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지역 복지를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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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관리 강화' 계란 살충제 검사 실시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 계란 살충제 검사 실시
[충청중심뉴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6월부터 8월까지 세종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살충제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덥고 습한 여름철 계사 내 닭 진드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여름철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계란을 생산하는 23개 농장에 방문해 직접 계란을 수거하고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한다.
특히 농장 방문 시 △허가된 산란계용 닭 진드기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 △계사 내 청소·소독 △농장 외부에서의 진드기 유입 차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확인 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인조사 및 총 6회에 걸친 규제검사를 하고 시 동물위생방역과는 해당 계란의 출하 중지,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계란 살충제 일제검사를 통해 시민이 더 안심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여름철 계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