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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1차 정기회를 개최해 협의회 회장 선출과 더불어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철수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므로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전·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복지와 환경문제를 살피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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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 필요”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은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회 및 충남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기업 대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으로는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박찬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소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했고 사회적기업으로는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이은영 ㈜명풍시스템 대표이사 △박지훈 클럽키퍼스 대표가 참여했다.
충남도에서는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이상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홍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감소로 인한 현장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충남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해 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세한 운영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건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당사자조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위기와 재정 지원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의 전문가와 노하우의 유실까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노하우와 스킬을 확보한 민간의 파이프라인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홍택 연구원은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 등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동 과장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진 회장은 “재정지원 축소로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인력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당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재정 대표도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가 지원에서 자생으로 변화했는데 현장은 무방비 상태”며 “정책과 현장 사이에 단절이 발생해 현장의 충격이 크기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의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의 사회적경제 진흥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사회적경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및 기금 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처한 현실과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 및 최근 사회적경제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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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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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운영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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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9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선8기 충청남도 후반기 조직개편안 제출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신청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함께 소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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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패러다임 바꾼다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 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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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미술관 전시예술감독 위촉 근거 마련
최광희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시예술감독 위촉을 통해 전시의 전문성·예술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에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과 직무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 △전시예술감독의 위촉, 직무, 임기, 보수 △소장품 수집 심의 등 관련 별지 서식 누락분 추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2027년 예정인 충남미술관 개관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충남미술관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 수집과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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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비롯한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판로 확대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성과 시장성의 두 관점을 충족해야 하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경영컨설팅 등 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담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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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관순상 후보 자격 재외동포까지 확대 추진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해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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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맹견 관리 체계 의무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며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간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