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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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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기형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4급 실·국장을 통솔 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조직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에 3급 직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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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 보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이용할 만큼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토로했다.
정 의원은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이었으나 5년 후인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20년에 비해 11.6%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로 3.4%나 수익률이 하락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해 수익률이 16%나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만 하더라도 8월 현재, 방앗간 쌀가격이 80㎏ 한 가마가 15만원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산지 쌀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그나마 수익성이 38%로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촉구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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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간편한 생활방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아침밥을 거르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년 전 모 대학에서 실시된 ‘천 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 덕분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성공을 거뒀다”며 “천 원의 아침밥 먹기는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쌀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 안정, 쌀값 하락 방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세밀한 해결책 마련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덧붙였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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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충남의 소리, 중고제 판소리 활성화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가치 확대와 무형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청·경기 남부에서 전승되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보존이 미약하다”며 “중고제 판소리가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보다 먼저 발생했음에도 판소리의 시초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라도에서는 판소리 자체를 자신들만의 중요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각종 축제와 관광에 활용하고 있지만,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충남도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도지정 무형유산에 지정하고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우리지역과 우리정서에 맞는 고유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중고제 판소리의 보전과 계승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충남도에서도 중고제 판소리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충청인의 흥과 한이 스며있는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발전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잊히지 않고 후대에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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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충남도의원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한 충남도 수산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부담에도 충남 어업 생산량은 다행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귀어인 대상의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산업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도와 시·군에서도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사업당사자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 만의 조직을 결성해 청년 수산인들이 뜻을 모아 충남도 수산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청년 수산인들이 충남 수산업의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 수산업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 인력과 귀어인이 기술을 공유하고 어업 생산력을 높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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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초록광장,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8억원으로 추산되나, 서산시 소유부지 값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비는 27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업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며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산시민 18만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충남도의 신중한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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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을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은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밀가루와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40여 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나마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8%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함은 물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 쌀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최적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더 나아가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며 “농업이 진정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가루쌀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제과·제빵 등 가공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품종으로 물에 불리지 않고도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가공용 쌀가루 전용 쌀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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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폐지 줍는 노인 보호대책 강구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 수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947명이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며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안전대책과 소득 보장, 건강 관리,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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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 표명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내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종합병원 설립이 중도금 미납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은 총투자비 2807억원 중 106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그러나 병원 측이 부지 매입비의 일부만 납부한 채 4회차부터 중도금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금 미납 사태의 주요 원인은 병원 측의 재정 상황이겠지만, 처음부터 도가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점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계약기간 단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선7기나 민선8기나 도민에게는 그냥 충남도일 뿐”이라며 “연속성을 통한 사업 결실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결국, 도정의 혼란과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병원 측의 의지와 재정 상황을 재검토해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병원을 세우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355억 8500만원에 병원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입비 56%에 해당하는 196억원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미납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