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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며 “충남도도 복지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등 실국 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도내 학교급식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초·중·고교 중 77개교는 운반급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운반급식 학교 중 가장 먼 거리는 17㎞로 배송 과정에서 음식의 위생과 맛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공동조리로 운영되고 있어 학령별 영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중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먹고 있어 매운 음식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충남 초등학생의 7.1%,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이며 “문화적 차이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급식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거 한센인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듯 현재의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책임있고 성실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피력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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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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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산불진화대 처우 및 학폭 대응체계 개선” 강조
박미옥 의원 “산불진화대 처우 및 학폭 대응체계 개선”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와 관련해 “공주시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산림 특화지역으로 2010년 알밤특구로 지정됐다”며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재부 심사에서 성과 불확실성, 유사행사 중복,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흉기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결박,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이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집단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충남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학여행에 참여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관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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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 미서훈자 발굴·지원
충남도의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 미서훈자 발굴·지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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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을 약속하다’ 충남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을 약속하다’ 충남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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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영웅바위는 명백한 충남의 문화유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웅바위’ 가 충남도와 당진시에 속한 문화유산임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초등생활 교과서에 당진시 신평면 소재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고 표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명백히 밝히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웅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역사서와 대동여지도 등에 충남과 당진으로 기록돼 있다”며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충남 당진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21년 경기도와의 도계 분쟁에서 패소해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에 빼앗긴 아픈 선례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계 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유권과 소재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당진향토유적지 11호로 등록된 영웅바위를 하루속히 충남도 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유산으로 등록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웅바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홍보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닌 현재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정체성을 물려주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영웅바위의 주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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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충남도의원 “주민 뜻 외면한 지천댐 추진 강한 유감”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태흠 지사의 지천댐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을 지사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천댐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지사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과 부여군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수몰지 반경 5㎞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시행된 조사이므로 무효화하고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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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의원,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에너지국 신설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충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함에 따라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는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소별 오염 정도를 반영한 탄력과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전력 자급률 200%를 넘는 충남이야말로 전력계통 투자, 전력 직접거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최적지”며 이를 발판으로 “충남이 전력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인 ‘에너지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 행정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략 분야로 에너지국은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충남이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공급 요충지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주도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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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2027 섬비엔날레 성공 개최 위한 지원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7 섬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2027년 4~5월 두 달간 5개 섬에서 제1회 섬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일본 나오시마를 섬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과 함께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섬 나오시마가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현재는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약 100만명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심에 주민 참여가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충남도 또한 이를 참고해 성공적인 섬비엔날레 개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섬이 아니라,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달라”며 “섬과 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성 확보, 섬 문화·전통을 중시하는 재생과 복원 등 섬만이 갖고 있는 섬다움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섬비엔날레가 단순히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만의 색깔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사람과 바다, 섬이 상생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섬 비엔날레’는 충남도가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국제 예술 행사다.
각 섬의 특징을 살려 해상 공연, 해안트레킹길, 섬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충남의 섬을 알릴 계획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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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폐교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와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 40곳, 입소 정원은 약 9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973만명 대비 0.09%에 불과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을 포괄하며 주거·가사·건강·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이라며 “정부도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3월 기준 충남 도내 폐교는 총 280개로 이 중 37개가 현재 관리 중이며 미활용 폐교도 25개에 달한다”며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교육용 시설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부지는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을 충족해 설계됐으며 운동장 등 부대시설 활용도가 뛰어나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으로 적합하다”며 “일본도 2010년대 초부터 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기 시작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공 유휴시설을 활용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미활용 폐교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노인과 유아의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노유자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