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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것”
신순옥 충남도의원,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것”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2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열린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33주년 기념식행사에 참석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33년간 충남의 장애인들과 함께 해 주신 정재호 관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와 삶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복지주체인 충남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도전을 위해 지원주체인 기관 및 종사자여러분들이 동행하며 협력하는 길에 충남도의회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충남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충남의 13만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남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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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체활동 및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공동체활동 및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2일 아산시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에서 ‘공동체활동과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정석호 충남경제진흥원 농촌활성화센터장과 유재홍 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정책지원단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이강충 아산 마을교육활동가,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석호 센터장은 “지역공동체는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
농촌개발사업 시설을 활용해 도농순환경제의 중심시설로의 위치를 부여하고 농업과 연계한 교육문화 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및 외부 단체와의 연계성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시설 활용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홍 단장은 “마을교육은 지역사회에서 교육생태계를 복원하고 확장하는 활동으로 지역 교육력을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역량 중심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교과서를 넘는 교육, 미래학교 체제를 모색하는 교육과 양극화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마을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농촌교육의 활로 모색, 아산 마을교육 현장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동체활동과 마을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와 거점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공간은 마련되었으나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활성화되던 마을 교육이 정책 변화로 정체기에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며 “공동체 활동과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통해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공동체가 개인을 지키는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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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공공의료 정책강화를 위한 연구 박차
충남도의회, 지방공공의료 정책강화를 위한 연구 박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료원 정책적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참석자 소개, 모두발언, 연구모임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지방공공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의 경영 및 정책 지원 방향 토의 △관련 법령 및 조례 입법·개정 추진 등의 사항이 집중적인 연구 논의가 펼쳐졌다.
양경모 의원은 “의료대란이 심화할수록 지방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이나 정책은 매우 부실한 상태”며 “지방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설립 취지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모임을 통해 나온 지방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입법과 정책으로 풀어나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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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위해 머리 맞대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위해 머리 맞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립박물관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전시해 후대에 물려주고 충남의 랜드마크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시설 및 공간 구상, 운영주체 설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1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연구 용역’과 관련한 착수보고와 함께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획’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연구하고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및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옥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전문가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원들은 9월 30일 공사가 시작되는 충남미술관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관리·전시 등 충남도립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 추후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충남도립박물관이 충남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어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전시·보존을 선두하는 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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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의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훼손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이 저조해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과다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적발과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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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실효적 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실효적 지원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전례 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양식어가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이상기후와 저위도부터 열을 옮기는 ‘대마난류’의 세기 증가 등 수온이 섭씨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고수온현상이 충남 서해안을 비롯해 남해안 양식어가를 덮쳐 양식 어가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전남에 이어 충남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양식 마릿수를 기록했고 충남의 조피볼락 양식은 전국 23.1%를 차지하며 3순위로 충남의 양식 산업 중요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번 고수온현상으로 인해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400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남의 경우 8월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피볼락 약 15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고 피해액은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로 저조한데, 이는 고수온, 저수온은 특약 사항으로 가입해야 하고 오랜 기간 누적된 손해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어민들의 가입률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집중호우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었던 경우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을 100%로 한시 상향했고 소득 공백이 채워지도록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고수온 현상에 의한 폐사로 인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수온 상승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가 대응할 마지막 기회”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 양식장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시책 마련 △기후재난의 상시화 인정 및 피해 어가에 대한 다음 연도 영어활동 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실질적 지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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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농협서 이용토록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농협서 이용토록 개정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편 의원은 “20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처 제한에 따라 농산물 우수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규제돼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받고 있다”며 “농협 이외의 가맹점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농자재 등 상품권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은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농협 사업장 이용도가 높다”며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만 27,609개로 주민이 식료품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확대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협 사업장을 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90곳에서 운용 중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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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BBNJ 협정 비준 촉구”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BBNJ 협정 비준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10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촉구 건의안’을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BBNJ 협정은 공해에 대한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획량, 항로 등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에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하고 해양보호생물 확대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준비됐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역시 고수온으로 천수만 해상가두리 피해가 심각하다”며 “8월 22일 기준 폐사량만 215만 8000마리에 달하고 피해액은 26억원이며 피해 어가는 63가구로 어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생물성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물 확대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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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 관련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자 보호도 강화된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1형 당뇨병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약 3만 6000여명의 환자가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3000여명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하지만 실제 환자 수는 약 5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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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충남사무소 승격해야”
충남도의회 “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충남사무소 승격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등록 수는 193만 5000명으로 58.9%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에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기관으로 천안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는 법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2010년 개소했으며 14년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천안출장소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아산시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외국인 인구가 10.4%로 가장 높으며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예산군에서도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류 외국인의 유입, 외국 인력 수요 증가 등 충남 기업들과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출입국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조속히 승격해,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책무를 위해 적절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