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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임업 재해 예방,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임업인의 심각한 노령화로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임업재해가 임업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해에서 안전한 임업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임산업 육성을 위해 임업인 재해예방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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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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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로 확인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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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충남도의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로컬크이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둬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이이터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해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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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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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활성화”
충남도의회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활성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으며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바,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자치단체의 자체 지방상수도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얼마 전 보령댐 광역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충남 4개 시군에 수도가 며칠간 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체 상수도를 사용했더라면 도민이 불편을 덜 느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단체 자체 상수도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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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장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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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문학 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충남도의회, 인문학 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재학생 중심 인문학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받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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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2024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영광
윤희신 의원, 2024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영광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2024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윤희신 의원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20일 지방도 634호선 구간 4차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고 이는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의원은 “1991년부터 시작된 태안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차량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제출했다”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위험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출된 청원인 만큼 중장기 계획보다 앞서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임시 보행로 통행 안내, 교통약자 통행 동반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24년 8월 13일 대표발의 해 도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도로 위 포트홀 관리 방안 제안, △ 도내 싱크홀 대응 방안,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사업 제안,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며 도내 교통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섰다.
윤 의원은 “현재 충남의 교통문화 상황을 보면 도농복합도시의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심의 경우 개발이 진행됨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이 있고 농촌의 경우 좁은 도로 폭, 농기계 교통사고 선형 불량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어 도민의 교통문화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행안전도우미와 같은 교통문화 선진 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선진화 된 교통문화를 지닌 지방정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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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합리적 예산배정 위해 꼼꼼한 심사 진행
보건복지환경위, 합리적 예산배정 위해 꼼꼼한 심사 진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 유지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지원 청사가 위치한 천안시와 협의해 청사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성문화센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고정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체험형 공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시험연구와 관련해 “에이즈 양성 확률이 35%로 확인되는데 맞춤형 치료를 위해 에이즈환자에 대한 국적, 성별, 나이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별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관순상 및 횃불상 홍보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만 증가해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며 “한정된 예산이나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있어 “급식비 카드를 쓸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호프집, 포차 등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다”고 주장하고 “아동급식카드 부적합 가맹점에 대해 사전에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결식아동 대상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1인가구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 위탁과 관련해 “민간으로 많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유관순상 공공성 및 위상 강화에 보탬이 될지 의문”이라며 “담당부서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늘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등 그 형태와 유형이 지나치게 다양해 정책수혜자로 해금 혼선이 생길까 우려되므로 해당 부서는 산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고정형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가 교육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내부 문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