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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2024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2024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3기 의정모니터들은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고 분과별 활동 강화와 의정 제안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향후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3기 의정모니터는 그동안 총 42건의 의정 제안을 했으며 그중 인센티브 반영 제안이 15건이었다.
도의회는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 제안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은형 홍보담당관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들이 우리 도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도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의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단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제3기 모니터단은 지난해 5월 총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상임위원회와 연계한 분과별 제안, 의정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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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도민 안전 위한 자동차 제도 개선 당부
이용국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2024년 기준 자동차 등록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 1.98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도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음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빠른 발전 속도에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만 봐도 18년 전 만들어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정기검사주기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 등록된 건설기계장비와 개조자동차 및 견인장치 차량에 비해 자동차검사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소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젤 1톤 트럭의 갑작스러운 생산중단으로 농·임·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트럭과 LPG트럭은 아직 디젤트럭을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적용하는 미끄럼방지 표장이 관리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오래된 곳은 미끄럼방지 재포장하는 등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도민이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손상 등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의 개선과 보상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의 전동화 사업 전환에 따른 기존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대변혁의 중심에 놓여 있다”며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법과 제도, 인프라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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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충남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 정책제시
이상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날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고층아파트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굴절사다리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후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지역대학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월 4일 홍성에서 한 고층 APT 화재로 아파트 3채가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가 확대된 것은, 고층 굴절사다리차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경우 16층 이상 아파트가 총 242개동이 넘는데도, 홍성·예산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46M급으로 최대 15층까지만 구조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포 인근 소방서에 고층 화재 대응이 가능한 굴절사다리차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로부터 내년 상반기 중 홍성지역에 70m 굴절사다리차 구입 약속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명지종합병원은 전국적인 병원 경영 상황 악화로 4회차 중도금 53억을 미납하고 있다”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병원건립이 또다시 무산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지종합병원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집행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 행정을 통해 우려를 종식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명지종합병원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 도비 100%를 투입해서라도 국내 top5 병원 유치를 고려하겠다”고 답변받았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령인구 저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해 천안·아산권 대학 외에 서해안권 대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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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충남교육청 결산심사 및 의결
19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의 건을 심사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의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5조 1,891억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5조 2,267억원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2,614억원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감소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67억원 증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미수납징수대책 마련, 계속비 이월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목표설정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일반 세무 관련 전문교육 마련 등 5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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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차질없는 준공 강조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과 계획변경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교직원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내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은 136명 정도 수용 가능한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뿐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대에 교직원 수련원을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준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교직원 수련원의 착공이 지연되어 준공일이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 수련원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준공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점검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때에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은 단지 교직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가치 있는 시설이 당진에 설립된다는 것에 많은 당진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 수련원이 성공적으로 준공되어 교직원들의 힐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변경계획에 따른 남은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교직원 수련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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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32%를 차지하던 청년세대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세대가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결혼적령기인 30~34세의 청년 미혼 비중이 2000년대보다 세 배나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압도적 1순위로 뽑았다”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123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나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없어 정책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 분야 소득세는 지난 2010년 식량 안보와 식량작물 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됐고 과세하는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한 도약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청년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충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충남의 청년을 위한 충남만의 자체적인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농촌 구조개혁과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청년대상 지원정책에 있어 등잔 밑까지 포용하는 정책적 세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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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충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총 10조 1970억원으로 수납액 10조 2155억원, 지출액 9조 8713억원, 잉여금 3442억원 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3조 27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478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필요 등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시 지적한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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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특위, 개소 1주년 앞둔 ‘충남 청년센터’ 방문
충남도의회 청년특위, 개소 1주년 앞둔 ‘충남 청년센터’ 방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홍성군 홍북읍에 소재한 충청남도 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지난해 8월 개소한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시·군 청년센터와 함께 도내 청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광역 거점센터로 이날 특위 위원들은 센터의 초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위원들은 센터 운영진으로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들에 대해 보고받고 시설 전반과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민규 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 개소한 센터가 시군 청년센터보다 지원받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센터 운영에 충분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청년정책관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센터가 광역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센터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센터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안종혁 위원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언급하며 “지역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 광역 거점기관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내실 있는 청년정책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현재 센터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안정된 조직으로 자리를 잡고 기초를 아우르는 광역센터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및 예산 등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광역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센터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고 서로 소통을 지속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충청남도 청년포털과 같이 대상에 맞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평소 센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초창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센터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회 차원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내 청년정책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이를 알고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도와 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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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 논의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느린학습자 교육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언어·문해 능력 향상 지원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및 통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정병인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일반 학생보다 느리지만, 적절한 교육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좋은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된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례안 마련이나 예산 반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인 의원을 포함해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나사렛대학교 오경아 박사,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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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주력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서천군 유부도와 서천특화시장, 보령시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서천군 유부도와 서천특화시장, 보령시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농수해위는 유부도를 방문해 해상교통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부도는 58가구 83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여객선이나 도선이 미 기항하는 유인섬이다.
이에 유부도는 최근 도선 운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해 부정기선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들은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에 찾아가 ‘함께海유 서천특화시장, 함께海유 충남수산물’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충남도 관공선 5척을 둘러봤다.
또 관공선 승무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기 배편이 없어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주민의 현실을 확인했다”며 “원활한 정기 도선 운영으로 도내 섬 주민들이 최소한의 해상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