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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충청남도의회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기 의정모니터의 2024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마무리에 앞서 운영 방향 및 의정제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모니터들은 간담회에 앞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2023년 5월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임기 동안의 의정제안 52건 중 인센티브 반영제안은 23건으로 2023년도부터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의정제안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모니터위원은 “회의 방청과 간담회 참석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충남도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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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617억원 중 광역지원계정의 집행률은 13.8%,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금산군과 태안군은 각각 11%, 부여군과 서천군은 각각 18%와 1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5년 기금 배분과 관련 보령시는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사업으로 우수등급을 받아 16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각각 72억원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방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배정된 880억원의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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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전익현 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과거 식량부족과 산업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구조물로 인해 금강하구 지역은 자연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낙동강 하굿둑도 해수 유통 이후 연어와 숭어 등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는데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는 늦추지 말고 깨끗한 금강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수 유통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 경계로 서천 어민들이 바로 코앞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질의한 뒤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과 관련 캠퍼스가 서천의 고령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서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 도의 투자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충남교육청 직원 숙소 운용과 관련해 직원 숙소 입주시 △저경력 저연봉 직원 우선 △숙소로의 주소 이전 등의 입주 요건을 명확히 해 직원복지와 함께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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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유성재 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11월 기준 충남도 전체 외국인주민 비중을 살펴보면, 천안 42,804명, 아산 40,443명, 당진 13,356명 순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이 전체 5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 총인구 대비 시군별 외국인주민 비중은 아산 10.7%, 금산 9.4%, 논산 8.2%로 5% 이상 시군이 13곳에 달한다.
유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은 15개 시군 중 공주와 계룡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다문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정책 측면에서 초·중·고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유 의원은 “2023년 다문화 학생 수가 14,015명에서 2024년 14,962명으로 947명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시수는 절대 부족하고 전담 강사 역시 늘어나지 않고 있어,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사들의 잦은 이동이 다문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업과 생활지도 등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다문화학생 중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추진될 때 아이들의 성장을 살피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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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1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서는 각 예산안 규모와 지방채무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등을 검토했고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으며 제2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분석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운영 △충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 재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 성과 및 효율성,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에게 충남의 재정 현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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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충청중심뉴스]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묻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천안·아산에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며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테크노파크·기술융합센터·국제컨벤션센터 등이 건립되면서 명실상부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의 탕정·배방의 10년 내 인구가 7만 7천여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는 등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개발로 교통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중심에는 천안-공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이 수립됐고 그 간선도로망에 천안-공주 고속도로가 남북 3축 지선에 해당되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을 잇는 총 39.4㎞의 노선 계획으로 2022년 7월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업”이라며 “본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립되야 주변 대단위 산업단지의 수많은 물동량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고 아산신도시에서 천안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민들이 지금 길에서 버리고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아산에서는 ‘생활 불편, 소음 유발, 개발계획 저해’ 등 아산시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회도로 건설 요청 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시기만 늦출 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돼 도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주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정책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충남이 누리게 될 이익이 크다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경과와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 천안과 아산의 갈등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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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65×24 어린이집 실효성 확보 방안’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를 인용하며 충남의 맞벌이 비율이 53.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365×24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과 공공의료원의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지역 공공의료원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공공의료원이 종합병원에 밀려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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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서북부권 단수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충남 학생들의 수면 부족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보령광역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해 도내 4개 시군에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 단수피해를 입은 인구가 약 30만 7천여명으로 추정되고 반복되는 누수 및 단수사고로 상수도를 향한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속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먹는 물 공급 및 관리 방안 개편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상수도 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김태흠 지사님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면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충남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수면재단이 권고한 청소년기 적정 수면시간은 8~10시간이지만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2023년 중·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6.2시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수면부족이 심각하고 수면부족과 정신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면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면부족은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심리 또는 정신건강 사업에 수면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면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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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성과를 종합하고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는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순자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여건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기준 통합 △지역사회와 학부모 참여 방안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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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도내 발생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및 지역 농가의 냉난방 에너지 전환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 폐열의 농업 분야 활용 기본 방향 및 정책으로 △충남 폐열 거래 시장 구축 및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소형 열저장 시스템 및 분산형 폐열 활용 시스템 지원 △폐열 활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에너지 비용 절감 모델이 되고 충남형 스마트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